報道資料 10. 19.(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한국소방검정공사〕 ◆ 소방기기의 성능확보를 위해 검정대상품목 확대하여야... ◆ 소방검정기술기준 국제규격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국가검정 성능시험으로 전환해야...

소방기기의 성능확보를 위해 검정대상품목 확대하여야...

《한국소방검정공사 국정감사》

□ 소방검정제도 관련 규제완화 현황

○ 행정쇄신위원회 규제완화 추진

- ’98. 3월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허가제 폐지

인공소생기,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등 8개 품목 검정대상 폐지

방수구, 송수구 등 4개 품목 사후제품검사제도로 전환

- ’99. 4월 : 살수헤드, 방염제 등 4개 품목 사후제품검사로 추가 전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 추진

- ’99. 11월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시험시설 기준 완화

- ’02.  2월 : 소방펌프, 누전경보기 등 5개 품목 사후제품검사로 추가 전환

- ’02.  3월 : 소방용흡수관, 방수구 등 4개 품목 검정대상 추가폐지

- ’04.  5월 : 방열복, 방수총 2개 품목 검정대상 추가폐지

○ 관련법령

-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 소방검정대상품목 폐지에 따른 문제점

○ 현행 소방검정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완화정책 추진으로 소방      검정대상 소방기기를 ’98년 46개 품목에서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폐지를 통하여      현재 32개 품목으로 축소된 상태임.

○ 화재와 같은 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소방      검정제도를 일반 행정규제와 동일시 취급하여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소방용 기계․기구는 건물의 건축 당시 설치되어 상시 대기상태로 있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작동되어 화재의 경보, 소화, 피난유도 및 탈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으로서 제품의 정확한 작동은 화재시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므로 사저에 철저한 검사를 통한 성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판단됨.

○ 날로 고층화되고 지하화되는 건축물의 대형화재로 인한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소방기기의 성능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소방기기의 검정대상품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접근하여       대상품목수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검정      대상품목을 오히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견해는?

소방검정기술기준 국제규격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국소방검정공사 국정감사》

□ 소방검정기술기준 현황 및 실태

○ 현행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면,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검정기술기준은 32개 품목에 36종, 성능시험기준은      29개 품목에 28종이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각 국가별로 소방기기 검사규격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규격수량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편으로 알고 있음.

(미국 UL규격 : 1,000여종 / 미국 FM규격 : 140여종 / 일본 : 100여종)

○ 소방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인 미국 UL 및 FM 규격과      우리나라의 규격수준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소방검정기술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소방검정기술기준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기술기준 수준이 바로 소방관련 제품의 품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됨.

우리나라 검정기술기준이 세계적 수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소방기기가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형식승인 또는 검사규격을 정하는 검정기술기준은 그 근거가 과학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입증된 내용일 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함.

소방검정공사에서는 검정기술기준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부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기술기준은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음.

새로운 기술정보를 받아들여 기준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세계경쟁에서 외면당하고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끊임없는 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소방검정공사는 소방검정의 잣대가 되는 검정기술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검정기술기준을 국제적 기준규격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국가검정 성능시험으로 전환해야...

《한국소방검정공사 국정감사》

□ 현황 및 실태

○ 위험물탱크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99년 9월부터 100만 리터      이상의 저장탱크에 대해서 신규로 제작할 때 검사하는 안전성능시험과          매 10년마다 위험물탱크의 안전성을 점검,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물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대부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알콜 등       인화성이 강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유류임.

- ’96년 시행초기에는 1,000만 리터 이상 탱크는 10년마다, 100만 리터 이상       탱크는 5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음.

○ 아울러 주유소 등에 설치되는 지하저장탱크 중 이중벽탱크(철제+FRP)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주유소 지하저장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설치하여야 함.       이중벽탱크 설치시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며,         일반 철제탱크 설치시에는 민간안전성능시험자(허가업)에게 성능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저장탱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검정 성능시험으로 전환해야...

○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사로 저장용량이 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      하게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아울러 주민 생활공간에 가까이 있는 일반주유소에 매립되어 있는 지하저장      탱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라 생각됨.

○ 주유소 지하저장탱크는 땅속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 누구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지하 땅속으로 유류가 누출되는 경우 토양      오염을 일으켜 원상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주유소 사업자들은 대개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고 선진국       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중벽탱크 설치를 기피하고 시설비가 아주 적게       드는 철제단일탱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철재단일탱크는 지하 콘크리트실 안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FRP로      외벽을 보호하는 이중벽탱크보다 오히려 부식되기가 쉬워 유류의 누출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안전성이 좀 더 확보된 이중벽탱크는 국가기관에서 성능시험(국가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철제탱크는 민간안전성능시험자(허가업)에게 시험검사를        맡길 수 있음.

- 유류 누출로 인한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중벽탱크와 같이 철제탱크도 국가검정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의       안전성능시험을 국가검정체계로 전환한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