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 10. 19 (화)		국회의원 우 윤 근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39호 전화) 788-2849 팩스) 78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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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사건 남발 대책

▶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2003년 고소사건은 445,576건으로

- 전체 발생사건 1,916,631건의 22.4% 차지

고소사건의 경우

▶ 2000년 363,077건,

▶ 2001년 371,308건,

▶ 2002년 390,2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일본의 경우에는

▶ 2000년 고소건수가 13,656건으로

▶ 우리의 30분의1 수준(인구수 기준 90분의1)

고소사건이 남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사재판절차의 지연과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가 많다는 점과 분쟁발생시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임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큼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고 항고 ․ 재항고 하는 비율도 높음

▶ 200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항고율은 5.4%임

▶ 2003년 기준 재항고율은 전국 평균 45.6%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 ․ 구례)은 고소 남발에 대한 대책으로 무고사범 처벌 강화와 수리보류제도 신설을 제안하였음

무고죄 기소율이 연평균 45-53% 정도인데 이를 더 높여야 하며, 이는 검찰의 의지가 관건임

수리보류제도는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 이루어지면 고소장 반려하는 제도임.

제목 : 자유형 미집행 증가 대책 시급함

2001년 이후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자, 시효만료자 현황을

보면

▶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미집행자수	1,338	1,473	1,448	1,110
검거자수	691	783	849	494
시효만료자수	18	34	20	5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불구속

재판이 점차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그 세부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발생원인별 현황 (2004. 1. 1. - 6. 30.)

구분	인원	비율(%)
궐석재판	428	70.4
재정재판 불구속	113	18.6
형 ․ 감호집행정지취소	23	3.8
집행유예실효	19	3.1
기타	25	4.1
합계	608	100.0

불구속 재판이 점차 확립되고 있어서 자유형 미집행자 문제는 전국 각 지검마다 현안문제가 되고 있음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수사와 재판절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임

그리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키우게 됨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 ․ 구례)은 자유형 미집행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형 집행 전담기구(검거전담반 등) 신설과 같은 검찰의 집행기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

아울러 형의 시효제도도 개선해야 함.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의 시효는 5년임

공소시효는 해외도피의 경우 시효기간이 정지되지만, 형의 시효는 해외도피와 무관하게 시효가 지나감. 따라서 해외로 도피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짐

마지막으로 1심이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구속 해야 함.

미국의 경우 중범이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대부분 보석을 허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함.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구속함.

제목 : 공적자금 회수 신속히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청소를 위해 출자 ․ 출연,

부실채권 매입, 예금대지급 등으로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모두 164조7,00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6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

부실관련 임직원과 대주주, 기업관련자는 6,215명

손실액은 16조3,739억원

▷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 심각

사례1) 공적자금이 투입된 W은행 등 8개 부실금융기관이

2003년 법인세법상 한도액(59억9,800만원)보다 2.6배나

많은 154억400만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2002년 한도액(66억1,800만원)을 2.8배 초과한 188억

4,100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3년동안 임금을 최고 109.2% 인상

임직원의 개인연금 대납(433억6,000만원)

사례2) 1995년 2월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의

출자와 1,7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2002년 5월 법정

관리 졸업한 H시멘트의 전 대표인 이모(50세)씨가 회사

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조성하여

회사 경영권 장악하는 등 불법 자행

□ 대책

지난 8월말 현재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164조여원

가운데 회수된 자금은 41%인 67조원

회수부진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만기가 돼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원리금은 73조원

국민들이 공적자금을 갚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부도덕하게 낭비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처벌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 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제목 : 검찰 과잉수사로 공직비리사범 무죄선고 증가

□ 현황

최근 공직비리사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는

사례 증가

▷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건표 단양군수 무죄

선고(청주지법 제천지원 합의부)

“이 군수의 부인 신모씨가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

사실을 이 군수가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이 군수가 지난 2000년부터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4,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직원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 무죄선고

(제주지법 형사합의부)

“피고인이 (제주시장 재직당시) 직권을 남용해 상 ․ 하수도

사업소장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

▷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새천년민주당 이윤수 국회의원(66세)

무죄선고(수원지법 제11형사부)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달했다는 장소가 공개된 곳이고 만남도 짧은

시간에 이뤄져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사건과 관련, 청탁 등 과정에서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로 기소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에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

“피고인이 김광수씨에게 청탁을 받을 2000년 11월 당시

김광수씨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대신 갚아준 것과 청탁과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은복 경남 김해시장 무죄선고한 1심판결 유지(부산고법

제1형사부)

“송 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안모(42세)씨의 진술내용은

돈의 출처 및 보관경위, 전달시기, 대가성 등 쟁점되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 등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염동연

전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에 대해 무죄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호준 회장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답변은 추상적이고 의례적이어서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1999년 9월 ~ 2000년

9월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영수증 처리없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조희욱의원 무죄선고(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는 김씨의 진술인데 김씨가 피고인

에게 평소 후원금을 건넸다는 시점과 당시 김씨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무죄건수중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검찰의 과오로 무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2002년 2,102건 중 268건(12.7%),

2003년 3,469건 중 687건(19.8%),

2004년 6월 1,531건 중 351건(22.9%)로서 증가세

▷ 제1심사건 무죄율과 인지 사건 무죄율을 비교하면

2002년 전체 0.10%, 인지사건 0.39%,

2003년 전체 0.16%, 인지사건 0.68%,

2004년 6월 전체 0.19%, 인지사건 0.72%로서

전체 무죄율도 소폭 증가하지만 인지사건의 무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함

공직부패를 추방을 내세워 자백 위주의 강압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검사의 과오로 무죄판결을 받는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인지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더 큰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검찰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