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조달본부 - 2004.10.7(목)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1. 비호 자주대공포 총열 결함 완전히 해결후 납품받을 것

- 대위때 시작한 사업이 장군되어 전역할 때(21년)까지도 완성 안돼, 이제 납품되어도 제대로 성능 발휘할 수 있을까?

2. 전투복 상의 밖으로 내어 입을 수는 없을까?

- 전투복 상의를 현재처럼 바지 안으로 넣어 입는 방식(결속형)은 불편합니다. 자이툰 부대원이나 미군처럼 바지 밖으로 내어(개방형) 입는 것이 전투력 발휘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지?

1. 비호 자주대공포 30㎜ 총열 결함, 완전히 해결한 후 납품받을 것

1) 비호자주대공포란?

o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해 재래식 대공포의 제한된 능력을 보완하여 야간 및 악기상 조건하에서도 운용가능한 자동화 사격체계를 구비한 대공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 비호 자주대공포 사업

o 비호는 중고도 방공망을 침투하여 들어오는 저고도 공중위협으로부터 아군의 기계화부대 및 주요시설에 대한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갑차체에 30mm 쌍열 대공포가 탑재되어 표적에 대하여 2문이 교차사격을 실시하여 표적을 격파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야간 표적획득 및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와 광학추적기에 의한 전천후 사격능력과 최신의 사격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고안됨

* 비호 자주대공포 사업 추진 경위

- '83-'91 : 연구개발(선행개발 4년, 실용개발 3년, 실용보완 2년)

- '92-'00 : 초도생산 3문 성능확인, 국회 요구에 의한 고속표적기 성능검증사격

- ‘00-’01 : 비호 포체계 업체자체 개발(통일중공업)

# ‘01년 6월 성능확인 및 내구도 시험 합격 :

⇒ 내구도 3,200발 사격시 문제 없었다고 함

- ‘01-’16 : 양산사업 총 2조 5,391억원, 395문 (단가 44.86억원) 결정

- ‘02.4 : 1차 양산계약(54문 3,081억원, 대우종합기계)

- 04.5.18 : 최초생산품시험결과 보고 (품관소) -규격불일치 발생

2) 비포 자주대공포 포신의 문제점

o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4일 기간에 경기도 포천 다락대 사격장에서 비호 포신 최초생산품시험에서 비호 자주대공포에 탑재되어있는 KCB 30㎜ 총열 내구성을 평가하는 시험사격이 있었는데 이 시험사격에서 軍규격(3,000발)을 밑도는 2900발대에서 포신 확공이 발생되어 불합격 판정

o 지속사격을 하게 되면 총열이 열을 받아 총열이 변형되는데 이를 ‘확공’이라 하며 확공현상이 발생되면 포탄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없게 됨

o 45억원짜리 대공포가 2천8백만원짜리 총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o 1983년부터 20년도 넘게 개발한 장비가 총열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 비유를 하자면 한 직업군인이 尉官때 시작된 사업이 將軍이 되어 퇴역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총열하나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것

3) 의문사항

o ‘01-’02년 국방부에 30㎜ 기관포를 납품하겠다는 계약이 체결될 정도라면 이미 그 이전에 기관포의 성능이나 내구성에 대한 기술시험, 운용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軍 使用 可’ 판정을 받은 것.

o 이전의 비호 포신에 대한 ‘기술시험’과 ‘운용시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포신의 성능결함 문제가 발생했는지?

o 군에 납품계약 체결후 생산 과정도 국방품질관리소의 감독과 평가 아래 생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불량이 발생했는지?

o 공식적으로 비호 포신 결함이 드러난 것은 금년 3월 31일부터 5월 4일 기간에 다락대 시험장에서의 최초생산품시험에서였음. 이것이 국방부 라인에 공식 보고된 것은 5월 18일이었음. 그런데 대우종합기계측은 금년 3월 3일경에 세계유수의 대공포 생산업체인 스위스 ‘오리콘 콘트라베스’ 社측에 비호와 동종의 포신 판매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있음. 이는 결국 금년 3월 훨씬 이전부터 비호 포신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왔다는 이야기

4) 질의 및 요구사항

o 품관소장은 비호 자주대공포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인 총열결함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할 것.

- 일부 언론보도(주간동아 8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총열 내구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군 규격을 2500발로 낮추어 기존의 제품을 합격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람

o 총열의 내구성에 대한 군 규격이 3,000발이라면 이는 최소한의 만족도이고 3,600발 - 3,700발정도 이상의 내구성을 평균적으로 가져야 어느 정도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 아니겠는지?

o 올 11월중 최종시험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3천6백발 이상 내구성을 지니는지 시험해보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람.

o 그리고 비호자주대공포의 최종 사용자(end-user)는 방공포병과인 것으로 아는데 비호 포신 최종 시험평가 때 반드시 방공포병과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시험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람

2. 전투복 상의 밖으로 내어 입을 수 없을까?

"전투복 상의를 현재처럼 바지 안으로 넣어 입는 방식은 불편합니다. 자이툰부대원이나 미군들처럼 바지 밖으로 내어 입을 수는 없겠습니까?"

1) 현행 전투복 실태

o 군복은 정복과 근무복·행사복·특전복 등 신분과 임무에 따라 다양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장병이 가장 많이 입는 것이 바로 일반 전투복.

o 현행 전투복은 거의 한결같이 다림질로 상·하의에 칼날 같은 주름을 잡아 각을 세우고 이른바 웃옷을 바지 안으로 깔끔하게 집어 넣은 후 허리띠의 버클 끝선과 상의 단추선을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맞춰(생명선을 맞춘다는 것) 외관상 ‘단정한’ 모습

2) 현 전투복의 문제점

o 그런데 전투복의 이 같은 ‘결속형’ 착용법이 상의를 바지 밖으로 내어 입는 ‘개방형’보다 편의성 면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야전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 장병들 사이에서는 물론 군밖의 군사 매니아 층에서도 오랫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음

* 일부 군 매니아 집단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비공식 의견수렴 결과 ‘개방형’ 군복에 100% 찬성했다는 이야기

o 결속형으로 상의를 입을 때는 생명선을 맞추는 것과 함께 구김이 적도록 단정하게 안으로 넣어 입는 것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점. 또 움직임이 많을 때는 허리춤이 허리띠 밖으로 빠지거나 삐져 올라 옷맵시가 나지 않음. 특히 땅과 몸이 맞닿는 포복을 할 때 바지 안으로 흙과 같은 오물이 들어가는 예 허다

3) 개방형 전투복의 역사와 실태

o 전투복 상의의 개방형 착용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등장.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 지대 장기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크고 무거운 전투 배낭을 짊어진 채 행동하는 데 많은 지장. 특히 허리 부분에서 느끼는 부담이 컸음.

o 이즈음 미 육군 교육사령부(TRADOC) 예하의 인체공학연구소는 베트남 전쟁에서 나타난 복장과 장구류를 분석하면서 인체와 장비 사이에 한 가지 마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인체(피부)와 전투복, 전투복과 탄띠, 탄띠와 전투 배낭의 하부 받침 부분 등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3중의 마찰이 일어난다는 문제점을 찾아냄

o TRADOC는 전투복 상의를 바지 밖으로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각종 전투 장구류의 개선과 함께 전투복도 개방형으로 착용케 함. 이는 병사들이 겪는 허리 부분의 부담을 감소시켜 전투피로를 덜어 준다는 것입니다. 몸 동작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것

o 현재 우리 군도 각개전투·유격·공수훈련 등 힘든 훈련을 할 때 전투복 상의를 바지 밖으로 내어입도록 함. 군복을 아예 개방형으로 개선해 착용하는 부대도 있음. 해군의 UDT/SEAL팀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공군 탐색구조전대 공정통제사(CCT) 등이 대표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장병들이 입는 사막 위장복도 개방형 전투복

4) 개방형 전투복의 장점

o 상의를 바지 밖으로 내어 입는 ‘개방형’일 때는 첫째, 옷매무새에 신경을 덜 쓰므로 활동성이 좋음. 둘째, 옷을 입는 속도도 빠름. 셋째, 통풍이 잘 돼 땀이 잘 마름. 넷째, 화장실에서 나올 때 하의 단추를 잠그는 것을 깜박 잊어도 들킬 염려가 없음

5) 판단 및 조치 요구사항

o 전투복은 전투시에 착용하는 복장으로서 편의성과 활동성 그리고 야전성이 좋아야 함. 전투복을 개방형으로 착용하려면 물론 디자인부터 바꿔야 함, 예산도 더 들고 시일도 많이 걸릴 것. 그렇기는 해도 군인에게 전투적 또는 야전적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는 만큼복제 역시 그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임.

o 전투복을 개방형으로 하자는 데에 대하여 장병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또 인체적으로 그리고 작전 편의상 ‘결속형’과 ‘개방형’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