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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소 관 :	교통안전공단 외 2004. 10. 8(금)

<교통안전공단>

1. 자동차수출 200만대시대에 걸맞는 안전도평가 실시하라.

2. 케이블카ㆍ리프트 안전검사 불합격율 30% !!!

3.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관련

(1)배출가스환경기준치초과차량 처벌기준세분화 필요

(2)대기오염주범 대형차량 부하검사 조속한 시일내 실시

(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라

4.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

(1)저조한 리콜시정율제고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시급

(2)실효를 거둘 수 있는 리콜제도 통지절차를 마련하라

5. 유명무실한 중고자동차성능점검 대책마련하라.

6.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재활센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라.

<부산교통공단>

1. 공단부채 정부가 떠안는 것은 또 다른 특혜!

2. 부산지하철 경영개선대책 지속추진 필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민간진단기관 기술력향상선도로 부실진단 사전예방하라!

(1)민간진단기관실시 안전진단 81%가 부적절!

(2)민간진단기관의 기술력향상을 선도하라!

2. 안전등급 D, E급 시설물 보수ㆍ보강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교통안전공단>

1. 자동차수출 200만대시대에 걸맞는 안전도평가 실시하라

◦ 자동차안전도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GDP의 1.4%인 8.4조원에 달하며 이 중 인적피해비용이 4조원에 이름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자동차안전도평가는 평가항목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국내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는 결과적으로 대외통상마찰해소에도 기여해 원활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지금 자동차안전도평가항목은 정면ㆍ측면충돌평가, 제동성능평가의 3개 항목에 불과함

- 공단에서는 ‘07년까지 전복안전성, 머리지지대안전성을 추가해 총 5개항목을 적용할 계획이나, 이러한 느린 속도로는 자동차 수출 200만대 시대를 맞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추세에 크게 뒤처지는 것이라고 봄

- 안전도평가 항목 확대에 보다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 또한,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지 오래되는 40% 옵셋충돌평가, 보행자충돌평가 항목 추가는 아직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음

-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7.2%(‘00년)를 차지, OECD국가 중 보행자 사망률 1위임.

- 또한, 40%옵셋충돌 평가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실상황과 가장 근접한 평가임

- 따라서, 보행자충돌과 옵셋충돌평가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평가항목 추가계획 및 개선방안>

년도	평가대상자동차	평가항목
‘99-’00	승용자동차	정면충돌 안전성(1개 항목)
‘01-’02		정면충돌 안전성, 제동성능 (2개 항목)
‘03-’04		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제동성능(3개 항목)
‘05	승용자동차,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	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제동성능, 전복안전성, 머리지지대안전성 (5개 항목)
‘07	승용자동차,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해외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미 국	유 럽 연 합
평가항목	56km/h 고정벽 정면충돌 62km/h 측면충돌 전복위험성	64km/h 40%옵셋 정면충돌 50km/h 측면충돌 29km/h 전신주 측면충돌 보행자충돌
평가기준	정면 : 5단계(승객 상해치) 측면 : 5단계(승객 상해치) 전복 : 5단계(전복 위험성)	종합(정면ㆍ측면) : 5단계 -정면ㆍ측면 : 점수(%) -보행자 : 4단계
구분	호 주	일 본
평가항목	64km/h 40%옵셋 정면충돌 50km/h 측면충돌 보행자충돌	56km/h 고정벽 정면충돌 64km/h 40%옵셋 정면충돌 55km/h 측면충돌 제동성능
평가기준	종합(정면ㆍ측면) : 5단계 -정면ㆍ측면 : 점수(%) -보행자 : 4단계	충돌종합 : 6단계 -정면ㆍ측면 : 득점율 -제동거리 : 미터

2. 케이블카ㆍ리프트(삭도) 안전검사 불합격율 30% !

◦ 삭도시설은 사고발생시 바로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큼

◦ 그러나, 삭도시설 안전도 점검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삭도 안전도검사 대상은 37개업체, 127기임.

◦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최근 4년간 190기를 검사한 결과 이 중 30%에 달하는 56기가 불합격 처리되었음.

◦ 또한, 5년연속 불합격처리 받은 데가 1곳, 3년연속 불합격처리 받은 데가 4곳, 2년연속 불합격처리 받은 데가 4곳 등 삭도안전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임.

◦ 이런 안전불감증에 따라, ‘02년 3건, ‘03년 4건 등 삭도관련사고가 발생함. 특히 5년연속 불합격판정을 받은 용평리조트의 경우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사고가 발생함

◦ 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 해당관청에 불합격 통보 후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처벌이나 조치는 없음. 재검사시 불합격될 경우 해당관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함.

◦ 별도의 처벌이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불합격 기수가 나온다고 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치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임.

◦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연속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 또, 삭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공단에서는 1년에 1회 삭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삭도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인지 ?   - 의무교육이 아님.

◦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회수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안전관리교육만큼은 의무사항으로 해야 할 것임. - 견해는 ?

◦ 아울러 안전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가설삭도(공사용삭도)에 대해서도 안전도 검사를 의무화 하는 “삭도궤도법개정안”이 조만간에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고 있음.

- 가설삭도검사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 공단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상황은 ?

- 향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람.

<상습적 삭도안전도 불합격업체>

지역	업체명	연도	검사기수	불합격기수
강원	(주)용평리조트	2000	15	6
		2001	15	4
		2002	15	3
		2003	15	2
		2004	13	1
강원	(주)보광	2000	9	1
		2001	9	1
		2002	8	1
경기	(주)백봉실업	2000	3	1
		2001	3	2
		2002	3	1
충북	(주)사조마을	2000	4	2
		2001	4	1
		2002	4	1
강원	엘지건설(주)	2002	6	3
		2003	6	1
		2004	6	1
강원	아시아나개발(주)	2000	2	2
		2001	2	2
강원	(주)대명레저	2002	10	1
		2003	2	1
경북	울릉군	2000	1	1
		2001	1	1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1)배출가스 환경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한 처벌기준 세분화 필요

◦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치 초과차량 비율을 살펴보면, 경유차량의 경우 ‘02년 39%, ‘03년 34%, ‘04년 8월기준 41%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오염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환경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처벌규정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최초검사시 배출가스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재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검시 다시 불합격될 경우 검사를 안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맞는지?

◦ 결과적으로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나 검사에 불응한 사람이나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말인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재검에서 불합격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검사에 불응한 자는 좀 더 엄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재검에 불합격한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처벌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 및 대책은 ?

(2)대기오염주범 대형차량 부하검사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라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로 나눠져 있음.

◦ 현재 총중량 5.5t 초과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무부하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차량에 대해서만 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대형차량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부하검사 도입당시 대형차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음.

- 현재 시범연구단계이며, 연구가 끝나는 대로 장비를 구입해서 대형차량에도 부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안잡혀 있는 실정.

◦ 버스와 화물차량 같은 대형 경유차량은 실제 배출가스 부적합률이 높아 대기오염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부하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정확한 배출가스 측정이 안 되고 있음.

◦ 공단은 검사시행기관으로 실제 관련법규나 제도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대책은?

(3) 배출가스정밀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라

◦ 현재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중 일부인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05년부터는 부산지역도 포함될 예정임.

※ 대기환경규제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김해, 광양만

◦ 왜 대기환경규제지역 전체에 대해서 배출가스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

- 시ㆍ도에서 환경부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의뢰하면 환경부에서 측정을 통해 지정한 후 해당시도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검사시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 시행되기 때문.

◦ 시행지역의 확대가 더딘 가장 큰 이유가 해당시도의 조례제정지연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 해당지자체의 의회에서 지역유권자를 의식해 제동을 거는 경우가 다반사(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인식)

◦ 배출가스정밀검사 시행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자하는 공단의 의지와는 달리, 단순한 검사시행기관이라는 공단 역할의 한계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강력한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함.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배출가스정밀검사 시행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시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시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

4.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

(1)저조한 리콜시정율 제고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시급

◦ 국내 자동차 리콜시정율이 몇 %인지 알고 있는지?

※ 리콜시정율 : (`02) 45.4%, (`03) 65.4% (`04) 38.9%  (평균) 49.9%

◦ 법정시정기간인 1년 6개월를 감안하더라도 시정율이 저조함. 시정율 저조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

- 공단에는 시정명령 등의 권한이 없고 건교부장관에게 있으며, 실제 행정지도를 실시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음.

◦ 공단의 입지가 검사시행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단설립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 공단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건교부에 통보해 즉각적인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대책은 ?

(2)실효를 거둘 수 있는 리콜제도 통지절차를 마련하라

◦ 현행 국내자동차 리콜제도는 통지절차나 방법 등이 전적으로 제작사에 일임돼 있음.

- 제작사가 결함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하고 전국배포일간신문 1개 이상에 리콜 공고를 하게 돼있음.

◦ 실질적인 리콜 통지방법은 우편통지임. 우편통지의 반송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 감사원감사결과 최대반송율이 32.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우편통지의 반송율이 32.2%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콜통지방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원인이 무엇인지 ?

- 제작사는 자동차 구입 당시의 소유자 주소로 리콜을 통지하나, 주소변경ㆍ소유권이전 등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통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처럼 리콜계획통지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 따라서 리콜계획 통지는 공적기관인 공단에서 정부가 운영중인 자동차등록전산망 등을 이용해 정확하게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대책은 ?

5. 유명무실한 중고자동차성능점검 대책 마련하라

◦ 자동차보급율 확대와 더불어 중고차매매가 활성화되어가고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 : `(02) 187만대, `(03) 177만대

◦ 그러나 소비자들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차대번호 위변조, 사고이력누락, 주행거리 조작, 도난 및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매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 중고자동차피해관련 상담건수 :

(`99) 2,052건,  (`00) 3,335건, (`01) 4,211건

◦ 따라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올바로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있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 공단에서는 약 80%로 추정

◦ 매매당사자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직접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점이 있음.

-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 성능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수원 203대, 대전 590대 등)

◦ 사정이 이렇다면, 공단에서 적극적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함

- 공단의 성능점검은 연간 약 296대에 불과한 실정

◦ 따라서, 공단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확대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한 샘플링조사 등 인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공단 중고차 성능점검실적>

구분	공단 중고차 성능점검실적	중고자동차 전체거래실적	비고
2002년	296대	1,871,657	중고차거래실적에는 개인거래 및 매매업자 거래실적포함 (출처:건설교통부)
2003년	296대	1,770,666
2004년 8월	194대	-

6.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재활센터 건립임.

◦ 2002년 2월에 재활시설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에서야 용역을 발주해서 아직까지도 진행중임.

◦ 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사업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됨. 견해는?

◦ 또, 현재는 수도권지역 1곳에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전국적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부산교통공단>

1. 공단부채 정부가 떠안는 것은 또 다른 특혜 !

◦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시와 공단 이관 및 부채지원대책을 2004년 9월 5일자로 일괄 합의해 2006년 1월 1일에 부산시로 이관할 예정임.

-공단 부채 2조 2,935억원(2002년말 기준) 중 정부가 1조 8,199억원(79.4%), 부산시가 4,736억원(20.6%) 부담한다는 MOU체결.

◦ 공단의 부채는 부산지하철 초기(‘81년-’97년) 건설비 과다차입에 따른 부채와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가 누적된 것임.

-1호선 건설비 : 9,751억원(차입금 7,125억원)

-2호선 건설비 : 15,433억원(차입금 6,338억원)

◦ 공단설립 이후 이자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몇%였는지 ?

-‘88～’90 : 정부에서 지원하는대로(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음)

-‘91～’97 : 30%(정부), 30%(시), 40%(공단)

-‘98～현재 : 50%(정부), 50%(시)

◦ 타지자체 지하철운영비용 중 이자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알고 있는지?

-첫해 : 100%,  2년차 : 50%, 3년차 : 25%

◦ 현재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해당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안고 설립. 그러나 공단의 경우 다른 광역시와 다르게 특별법(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

◦ 현재까지의 정부지원만 보더라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특혜로 볼 수 있는데, 부산시로 이관되는 현 시점에서 부채의 80%를 정부가 떠안는 것은 또 다른 특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견해는 ?

2. 부산지하철 경영개선대책 지속추진 필요 !

◦ 부산지하철의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인력 3,037명임

- 이는, km 당 43.07명으로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비교할 때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같은 결과는 공단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의 성과라고 판단됨.

◦ 그러나 지하철 승객 감소 및 낮은 운임수준(수송원가 36%수준) 등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10월 3호선 수영구간 개통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 개통 시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공단에서는 단순업무나 일반화된 기술업무의 아웃소싱과 매표업무 완전자동화 등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인력충원없이 3호선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운영경비 절감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인력충원 없이 3호선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의문이 듬. 견해는?

◦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각종 안전시설과 설비개선‧보강과 엘리베이터 등 각종 승객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안전설비시설개선, 보강예산 : 총 1,770원(‘03～’07)

-승객편의시설확충예산 : 총 2,827억원(‘04～2010)

◦ 현재 안고 있는 부채의 규모를 볼 때 충분한 예산조달을 통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책은?

<운영인력 비교(2003년 말 기준)>

구분	부산교통공단	서울 1～4호선	서울 5～8호선	대구	인천
운영인력	3,037	10,128	6,566	1,397	1,143
km 당 인력	43.07	73.91	43.19	53,94	52.19

<부산지하철 운영 수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운영수입(A)	1,240	1,462	1,695	1,895
운영비용(B)	1,389	1,542	1,904	2,200
수지(A-B)	△158	△80	△209	△30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민간진단기관 기술력향상선도로 부실진단 사전예방하라

(1)민간진단기관실시 안전진단 81%가 부적절

◦ 공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진단영역에 민간진단업계의 지속적인 개방요구로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공단의 전담영역이 점차 축소되어 왔음.

-1995년 1종 시설물 중 510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전담

-2000년도 300개, 2003년도 235개(현재)

◦ 따라서, 공단에서 전담해 진단하지 않는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공단에서는 2003년부터 민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총16개 시설물 중 부실판정이 4건, 시정판정이 9건으로 나타남

- 즉, 민간기관 안전진단의 81%가 부실진단으로 밝혀진 것임.

◦ 시행 첫해 평가결과의 수치가 이 정도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안전진단시설물이 부실진단을 받아왔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음. -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 또한, 시설공단이 건교부를 통해서 이러한 부실진단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이들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

◦ 따라서, 민간안전진단기관의 부실평가 방지대책과 그에 대한 처벌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대책은 ?

(2)민간진단기관의 기술력향상을 선도하라

◦ 현재 민간진단업계는 건설업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어 영세한 민간진단기관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민간진단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한계는 기술력의 저하로 이어져 곧바로 부실진단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진단기관의 기술력 향상 선도와 부실진단예방에 공단이 앞장서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뿐만 아니라 공단의 진단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공단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지도ㆍ보급사업은 무척 중요함.

◦ 지금까지 민간진단업계의 기술력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왔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바람.

◦ 기술개발 및 지도ㆍ보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당기관이 얼마만큼 기술을 소화ㆍ적용해 시설물 안전성확보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시설물안전관리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 지도내용의 실행 등에 대한 점검 및 독려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2. 안전등급 D, E급 시설물 보수ㆍ보강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 E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점검‧진단 완료 후 2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 착수하고, 착수이후 3년 내에 완료 하도록 되어 있음.

-보수‧보강을 미실시하여 사고발생시 최고 무기징역

◦ 현재 공단에서는 이러한 보수‧보강 조치여부를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지 ?

- 2001년까지 D, E급 판정을 받은 32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여부 전화상으로 확인

◦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진단 후 보수‧보강조치 여부확인은 안전진단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

◦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전화에 의한 비공식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보수‧보강 등 시정조치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확인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