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형법보완)는 시대적 과제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대규모 폭력이 악순환 되어 국가의 존립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던 시기에 제정되어 냉전시대를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벽한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시대와 현실이 변화하면 법규범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법학의 상식이다. 시대변화에 맞게 안보형사법, 국가안보법의 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형법보완)만이 왜곡된 안보형사법의 체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지름길이다.

도대체 누가 안보형사법(국가안보법)이 필요 없다고 했단 말인가!

이제 국가의 안보는 정권에 의한 자의적 오남용이 없도록 원칙적 안보법인 형법에 맡기거나 새로운 특별 안보형사법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공직부패수사처는 판사를 통제․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공수처는 부정비리 연루의혹으로부터 법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다수의 법관은 높은 도덕성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청렴하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부분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관은 신이 아니다. 법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극히 예외적이겠지만 부패에 연루될 수도 있다. 그때 과연 누가 법관을 수사 할 수 있겠는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법관 출신 변호사가 법조비리에 연루 되었을 때조차도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 현직 법관을 제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수사시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누구나 기관도 법관을 견제․통제하거나 외압을 행사할 수 없다. 군사주의 정권, 권위주의 시대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수처는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법원에 대한 신뢰와 사랑받는 법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원이 고소․고발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명예훼손의 우려를 이야기하나 그것은 현재 검찰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로스쿨제도의 기본 취지는 판검사 및 변호사 양성교육의 전문화로 법조인의 질을 높이고, 졸업자 대다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줌으로써 국민이 값싸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임.   그러나 사개위측이 제시한 로스쿨 도입안은 법조시장의 과다경쟁, 고액학비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개선하려면 논의의 장을 더 개방하여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한국사회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기 바람.

□ 로스쿨 도입의 장점으로 모든 대학의 고시학원화로 상징되는 대학교육 파행현상을 개선하고, 장기간 수험생활로 인한 국가인력낭비 개선과 다양한 전공지식을 가진 법조인 배출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등을 꼽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사개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시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되고 있음.

- 수원지방변호사회가 10월 15일 수원지법에서 개최한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제도’세미나에서 한․일 현직 법조인들이 로스쿨제도 도입시 법조시장 과다경쟁, 고액학비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보람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이지만, 로스쿨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법률시장 자본화가 가속돼 유료상담은 물론, 송무나 자문에도 높은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함.

- 수원지검 소속 최운식 검사는 “일본의 로스쿨 학비가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것에서 보듯 고액의 학비 부담은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대 신입생 12,503명의 학생카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사, 교수, 대기업 간부 등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률이 중저소득층 자녀보다 17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출신 학생의 입학률은 전국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04. 1. 26일자)

- 학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의 경우 1970년대 입학률이 12%였으나 90년대에는 2%로 급락했음.

지난 85년에는 고소득층 8.2명 대 일반 가정 6.4명으로 1.28배에 불과했으나, 그 격차가 갈수록 커져 교육이 오히려 ‘부’의 세습 수단으로 전락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음.

* 이 조사결과는 고소득 고학력 부모가 사교육비를 들여 자신들의 자녀를 고소득과 고학력 소유자로 만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 로스쿨 공부에 너무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로스쿨이 전임교수대 학생비율을 1대 15명 이하로 하고, 전임교수 최소인원 20인 이상으로 하려면 일반 대학원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할 것임.

이런 고비용 구조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막는 요인이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거스리며, ‘귀족교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 로스쿨 인가시 최소 20%이상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학교에 혜택을 주는 방안 고려해야 함.

☞ 법률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로스쿨 교육이 실무위주 교육으로 법원리, 정의론 등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결여될 경우 기술적 법지식 습득에만 치우쳐 소송기술 전수에 그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학부를 존치한 채 로스쿨 도입을 하면 ‘2중 교육’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 비싼 등록금 문제외에도 로스쿨 신입생 선발인원 등 도입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고, 로스쿨 설립인가와 교수요원 확보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개선하려면, 논의의 장을 더 개방할 필요가 있음.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세세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한겨레신문 2004. 8. 26일자 이국운 교수(한동대)의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라는 칼럼에서 사법개혁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하여 판사집단 나아가 법률가 집단 전체의 패권화에 대한 우려 섞인 글을 남김.

“로스쿨은 사법체제의 근본을 다시 짜는 선택이다. 사법고시에 의존하는 관료사법체제 대신 변호사자격증에서 출발하는 법전문직 체제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이다. 몇 년전까지 고집스럽게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어 대법원이 극적인 방향전황을 선도하는 까닥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지난 10년동안 로스쿨제도에 기반한 미국식 체제에서 판사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 같다..... 전관예우라는 말에서 보듯이 지금껏 판사직은 사실상 변호사직의 수련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로스쿨제도와 법조일원화가 시작되면 이런 인식은 바뀔 수밖에 없다. 대법관이든 판사직은 법조경력의 종착지로 받아들여 질 것이며, 판사가 누리는 권위 역시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양될 것이다.”

-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일괄타결안을 선도하는 까닭이 판사집단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일 수 있어 대법원이 주도하는 변화의 방향에 경계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시민감시체제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전체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지난 4년간 1%내외로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이에 비해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율은 전체고법 평균 14.8%인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 재정신청은 적극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시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형소법 제260조).

□ 재정신청 현황

- 200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건수는 모두 2039건에 달하는 반면, 이 가운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부심판’결정을 한 건수는 39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함.

- 각 고법의 재정신청사건을 지난 1년간 (2003. 9. 1 - 2004. 8. 31) 살펴보면,

대전고법 총 21건 접수, 부심판 2건 처리 (인용율 9.5%)

부산고법 총 27건 접수, 부심판 1건 처리 (인용율 3.7%)

서울고법 총 109건 접수, 부심판 0건 처리 (인용율 0%)

대구고법 총 34건 접수, 부심판 0건 처리 (인용율 0%)

광주고법 총 158건 접수, 부심판 현황없음.

* 2002-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1년 42건, 2002년 145건, 2003년 65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부심판결정이 없었음. (인용율 0%)

□ 재정신청 건수는 늘고 있어도 인용율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률(3.6%)과 비교해도 매우 낮음.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현황(1988년-2004년 7월말 현재)

: 5,529건 중 184건 인용하여 3.6%의 인용률

2000년 4.7%, 2001년 3.9%, 2002년 4.6%, 2003년 2.6%

□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된 사건의 절반이상이 선거범죄사건임.

- 2004년 8월 31일 현재 선거사범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율은 전국고법 평균이 14.8%임. 서울고법 16.8%, 대전고법 14.2%, 대구고법 0%, 부산고법 16.6%, 광주고법 12.5%임.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 현황

2004. 8. 31 현재

법원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기각	인용	기타	총수
서울고등법원	16대국회의원	76	56	11	9	76	0
	6.13지방선거	19	13	5	1	19	0
	소 계	95	69	16	10	95	0
대전고등법원	16대국회의원	9	7	1	1	9	0
	6.13지방선거	5	4	1	0	5	0
	소 계	14	11	2	1	14	0
대구고등법원	16대국회의원	16	16	0	0	16	0
	6.13지방선거	0	0	0	0	0	0
	소 계	16	16	0	0	16	0
부산고등법원	16대국회의원	36	29	7	0	36	0
	6.13지방선거	6	6	0	0	6	0
	소 계	42	35	7	0	42	0
광주고등법원	16대국회의원	3	2	1	0	3	0
	6.13지방선거	5	5	0	0	5	0
	소 계	8	7	1	0	8	0
합 계		175	138	26	11	175	0

출처 : 대법원 업무현황

☞ 200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건수는 모두 2,039건로 재정신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이 가운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부심판’결정을 한 건수는 39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함.

이러한 재정신청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 전체고법 평균 재정신청의 인용율이 1-2% 내외에 불과한데 비해,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의 인용율은 평균 14.8%임. 그러나 대구고법은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의 인용도 한건도 없음. 재정신청 매우 저조하고, 선거범죄사건 재정신청의 인용이 집중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범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정된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원래 재정신청은 유신체제 이전에는 모든 죄목에 적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신체제 이전으로 환원을 의미함.

또한 현행의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

이는 부당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상실되기 때문이며, 항고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검찰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구제수단으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논의가 있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업무 중 50%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마치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당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통제기관으로 비춰지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에 직권남용죄 이외의 죄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도 재정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음.

재정신청의 범위 확대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복경향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

나아가 검찰 자체에 대한 불신증폭과 법원의 업무량 폭주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대형비리 내지 의혹사건들은 검찰의 중립화 내지 독립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제한적으로라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주요질의 : 국가기관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검찰에 의한 금융계좌 추적이 해마다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99%에 가까움.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금융계좌추적 급증세

- 재경위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실시한 계좌추적은 3건 중 2건은 본인 동의나 영장 없이 이뤄지고 있어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본인동의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건수는 전체의 35.2%인 59만 9,909건)

- 또한 검찰에 의한 금융계좌추적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장청구는 거의 발부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신중한 영장심사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계좌추적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법원 또한 99%에 가까운 영장발부를 하고 있음.

* 계좌추적권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좀 더 신중한 영장심사가 필요함.

☞ 금융계좌추적 영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발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영장발부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검찰의 영장남발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함.

각급 법원별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 및 발부

법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1.～6.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서울지방법원	2,860	2,761	96.5%	5,474	5,339	97.5%	8,088	7,144	88.3%	1,421	1,280	90.0%
인천지방법원	322	311	96.6%	753	749	99.5%	995	971	97.6%	853	848	99.4%
수원지방법원	576	560	97.2%	1,751	1,637	93.5%	2,491	2,368	95.1%	1,795	1,733	96.5%
춘천지방법원	246	222	90.2%	280	275	98.2%	560	455	81.3%	386	373	96.6%
대전지방법원	384	373	97.1%	891	877	98.4%	1,385	1,346	97.2%	977	956	97.9%
청주지방법원	137	134	97.8%	367	358	97.5%	424	404	95.3%	394	390	99.0%
대구지방법원	559	542	97.0%	959	934	97.4%	1,323	1,310	99.0%	1,280	1,260	98.4%
부산지방법원	508	488	96.1%	1,101	1,072	97.4%	1,501	1,435	95.6%	868	852	98.2%
울산지방법원	136	136	100%	317	309	97.5%	423	406	96.0%	223	216	96.9%
창원지방법원	347	335	96.5%	545	515	94.5%	500	482	96.4%	478	463	96.9%
광주지방법원	464	459	98.9%	930	918	98.7%	1,670	1,648	98.7%	1,012	1,003	99.1%
전주지방법원	314	286	91.1%	664	649	97.7%	390	367	94.1%	271	259	95.6%
제주지방법원	84	77	91.7%	186	176	94.6%	232	219	94.4%	209	199	95.2%
합 계	6,937	6,684	96.4%	14,218	13,808	97.1%	19,982	18,555	92.9%	13,612	13,211	97.1%

출처 : 대법원 자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가정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늘고 있고,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아무 처분도 받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음.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이 형식적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사회시스템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가정폭력사건의 급증과는 달리 형사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가정폭력사범 처리현황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2000	12,983	14,105	678	13,380	3,813	4,404
2001	14,585	15,557	691	14,760	4,559	4,813
2002	15,151	16,324	586	15,127	3,702	4,083
2003	16,408	17,770	496	16,787	4,186	4,459

출처 : 경찰백서 2004 (경찰청)

-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하루 평균 52명꼴로 크게 늘어났지만, 구속인원은 1999년 868명(구속률 6.8%), 2000년 678명(4.8%), 2001년 691명(4.4%), 2002년 586명(3.6%), 2003년 496명(2.8%)에 불과함.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형사처벌 보다 ‘가정보호사건’처분이 늘고 있는데,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감호 등 7개 처분이 있으나, 아무처분도 받지 않은 불처분 가해자가 크게 증가함.

□ 2004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 중 불처분율은 2000년 38.8%에서 2001년 42.3%, 2002년 52.5%, 2003년 42.7%로 높아지고 있음.

☞ 가정폭력이 급증하지만, 형사처벌보다 ‘가사보호사건’처분이 늘고 있고, 또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도 40%이상임.

불처분 결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 가정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가장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남은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가정해체, 사후보복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가사보호사건처분이 많다지만,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법원의 실질적인 대응 부족으로 사실상 가정폭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요즘 언론에 나오는 가정폭력 실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해 중대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이러한 관대한 처벌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범죄가 일반폭력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라는 느낌을 심어줄 우려가 큼.

☞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명령,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감호시설 또는 상당시설 위탁 등이 있지만, 대부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대부분임.

☞ 가정폭력범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어느 정도인가?

가정보호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가?

☞ 보호처분이 과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와 기능으로서 효과가 있고, 법원에서 그 역할에 대해 충실한지를 평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은가?

☞ 가정폭력범을 벌금형, 사회봉사처분, 보호관찰 등으로는 재방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의식변화 교육과 상담, 정신치료가 병행되어야 할텐데,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원의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가정법원은  ‘가사보호사건’처리가 가정폭력의 실질적인 예방 및 통제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급증하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경기도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수원지법의 사건처리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법 중 최다

-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동안 수원지법(성남, 평택, 여주, 안산지원 포함)이 처리, 항소심 대상이 된 1심 민사합의사건은 모두 3천258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법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함.

- 이는 대전고법 관할 법원인 대전과 청주지법의 사건수를 합한 2,220건보다 많았으며, 대구고법이나 광주고법(광주·전주·제주지법) 관할보다도 많았음.

□ 수원지법의 관할 구역 및 재판현황

- 인구면에서도 대전이나 대구, 광주고법 관할구역보다 많고, 1심 사건수도 지난해 총 257만4천900여건으로 대전지법 139만9천여건, 부산지법 134만5천여건, 광주지법 136만3천여건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를 나타냄.

- 사건수가 많다보니 판사의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도 크고, 판사 1인당 본안부담건수도 서울, 부산지법을 제외하고 최대규모임.

□ 서울고법 항소심사건 현황

2003년 서울고법의 본안 사건은 모두 1만6천254건으로 대전고법(2천170건), 대구고법(2천298건), 부산고법(3천797건), 광주고법(2천630건)등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사건수를 기록했는데, 이중 20%인 3천250여건은 수원지법의 1심 항소사건임.

☞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을 서울 외곽도로의 상습정체로 서울에 와서 재판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임.

급증하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판사의 사건처리 부담 감소를 위해 조정과 화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강제조정보다 조정전담판사와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의 비율을 높이고, 민사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위원의 연령별․성별․직업별 구성의 다양화와 자질향상이 필요함.

민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운영방향과 개선대책은?

□ 조정전담판사의 수의 확대와 조정능력 향상

전국 각 지법마다 조정전담판사의 수는 아주 부족한 현실임. 조정담당판사를 조정전담판사로 만들어 조정사건만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친 판사의 임명이 필요함.

☞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조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적 분쟁유형에 적합한 조정기법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 조정전담판사의 수만 확대한다고 조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자율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정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연수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담당판사의 조정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연령별․성별․직업별 다양화 필요.

- 조정위원회의 평균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전문성과 법률소양이 있는 시민을 더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고령의 지역유지들에게 조정위원 자리가 편중되는 현상을 타파하여야 함.

☞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에 치우쳐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되는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조정위원의 위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 법원에 의해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이 지원으로 갈수록 고령의 지역 유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역할도 조정장의 절차진행에 들러리 서는 정도임.

☞ 비교적 법률지식에 어두운 조정위원들에게 조정과 관련된 법규를 이해시키고, 조정기술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 전국 법원별 조정위원 현황 (첨부자료)

- 60대 조정위원들이 가장 많고, 조정위원들의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음.

또한 여성조정위원의 비율도 30% 이상 되지 않음(가정법원 37.8% 제외).

☞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남성조정위원들에 편중되지 않고, 여성조정위원이 30% 정도는 되도록 선정하시기 바람.

*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정위원의 위촉이 형식적 심사를 통해 안면이 있는 고령의 지역유지들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위원 구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도록 여성의 참여도 30%정도 늘려야 하겠음.

□ 무리하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외형적인 실적과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조정인프라 구축에 힘써서 국민들의 자발적 수용을 이끌어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어야 하겠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서울에서 퇴직한 판검사들은 서울소재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이들이 형사사건 수임건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판사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95.6%), 그 중 274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검사의 경우 254명 중 236명(92.9%), 그 중 176명(75%)가 퇴직전 6개월이내의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됨.

□ 2003 - 2004년 8월까지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형사사건수임건수 10위까지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 대전지역 상위 10위안에 9명이 판사(3명), 검사(4명), 군법무관(2명)출신임.

○ 대구지역 상위 10위안에 7명이 판사(4명), 검사(3명) 출신임.

○ 광주지역 상위 10위안에 9명이 판사(5명), 검사(4명), 출신임.

(법무법인 제외 10위 2명, 총11명)

○ 부산지역 상위 10위안에 2명(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 1, 부산지법 부장검사 출신 1)외에 법무법인 8곳

○ 서울지역 상위 10위안에 8곳이 대형로펌, 2명 사법연수원 출신임.

□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책으로 법관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자성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림. (10월 4일/‘부장판사제 폐지 등을 건의함’)

- “고위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 뒤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로 후배검사에게 변론을 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 내거나 후배법관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까지 관대한 형을 이끌어내는 행태가 있다”고 폭로하며, 이런 관행으로 정당한 판결이 났더라도 재판에 오해나 불신이 생기고, 결국 국민이 법조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양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뒤 해결책으로 ’법조일원화‘와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금지 등 제시함.

* 판․검사가 퇴직후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황임)

☞ 퇴직한 판사의 10명 중 9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한다는 조사도 있듯이 현직에 있을 때의 사적인 인연을 활용해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전관예우의 최종피해자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이란 점에서 이제는 진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음.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가?

☞ 국민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퇴직한 고위직 판사들이 가능한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향후 계획은?

☞ 사법에 대한 불신은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에 관한 것으로, 최대의 원인은 양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에 있는데, 이러한 양형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법조비리사건 등 법조계내 부패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을 구현하는 것은 사법제도 전체의 신뢰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대법원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양형편차의 극복을 위한 양형제도의 실질적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전체 판사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을 주지시켜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토호세력간의 유착관계를 통한 지역의 각종 비리,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낮고, 대부분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이러한 처벌은 법제도의 엄정성과 권위에 손상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양형을 실현바람.

□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분권화 추세로 지방으로 권한 이양 확대와 인․허가의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장과 토착세력 및 기업인 사이에 부패연계와 일부 지방의원들은 개인사업과 특정집단을 비호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적 압력과 청탁을 통하여 부패를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토호세력들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이 개발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 토호세력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이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의 부담도 고스란히 주민이 져야 하는 현실임.

☞ 금년 7월 16일에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에서 ‘지역민주화와 지역권력, 지역운동’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주제 발표한 논문을 읽어보았는가?

“대구지역의 보수지배구조와 지역시민사회의 과제”, 김종호 교수 (경북대 인문학연구소)

“국가민주화와 지방권력의 보수화: 부산지역의 경우“, 유영국 교수 (부산대 정치학)

☞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토호세력간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통한 지역개발의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지역의 토착비리는 전국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토착비리 척결 및 관련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패유혹을 느낄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과 고위공직자 등의 뇌물비리 사건의 실형선고율이 일반형사사건 처리에 비해 낮고, 대부분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석방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이러한 솜방이식 처벌은 법제도의 엄정성과 권위에 손상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건강한 지방자치제의 실시 및 효과적인 지방분권화 정착을 위해 지역토착비리 척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판사간에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지역법관제도는 법관들의 안정성, 적정성을 도모하여 흔들리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반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너무 폐쇄적이 되거나 토착세력과의 유대를 갖는 다는 의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지역토착비리나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은?

□ 2004년도 신규 임용시 지역법관 희망여부에 따라 신규예비판사 16명, 신규판사 3명은 선발하였고, 지역법관 희망신청을 받아 지역법관으로 총 240여명(고법부장 이상 제외)을 선정하였음.

□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분권화 추세로 지방으로 권한 이양 확대와 인․허가의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함.

- 이들과 지방공무원, 지방토호세력이 긴밀히 연계하여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역의 토착비리는 고착화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과 고위공직자 등의 뇌물비리 사건의 실형선고율이 일반형사사건 처리에 비해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지역 향토 법관과의 유착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또한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책으로 법관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자성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림. (10월 4일/‘부장판사제 폐지 등을 건의함’)

☞ 한국사회가 법치주의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대변되는 전관예우의 관행과 이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그나마 법원내부의 현직 부장판사가 끝이 보이지 않게 얽혀있는 전현직 법관들의 유착 고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근절대책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개혁의 희망을 보여줌.

☞ 이러한 지역토착비리를 비롯하여 전관예우관행 등 법조불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지역법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대법관 인사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제청자문회를 구성하여 위원 중 비법조인을 포함시키고, 대법원이 제시한 후보자 외에 자문위원 기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된 인사를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등 개선노력을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공개되어 원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등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대법원은 연공서열식 관료제를 벗어나지 못해 보수성향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를 타파하고 대법원의 구성에 사회의 다양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사법개혁의 요체임.

- 지난해 8월 ‘사법파동’으로 불릴 정도로 대법관 인선과 관련하여 소장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태까지 빚어진 후 대법원은 사개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6명이던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에 개혁적 성향의 외부인사 3명을 추가하고, ‘개방형 시스템’속에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사시 20회)를 비롯해 전수안 서울고법부장판사(사시 18회),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 박시환 변호사(사시 21회) 등 4명을 선정하였음.

□ 대법관제청자문위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제청후보에 포함되었던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 12회), 이영애 춘천지법원장(사시 13회)이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인선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표명함.

- 강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가 후보를 추천하면서 명단을 공개해 일부법관들이 명예감의 손상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은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라며 대법관 인선절차에 대해 비판함.

□ 그러나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은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임.

- 법치주의가 발달할수록 대법원의 판단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해져 시민생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증대되고, 올바른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의 구성은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법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건설적인 의견을 청취해 재판에 반영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는 것임.

대법원 구성을 시대흐름에 맞게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코드인사’로 폄하해서는 안되며, 법원의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이 사회단체 등의 영향을 받아 사법부 위기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 사법부의 독립 없이 법치는 불가능하고, 법치 없는 민주주의란 포퓰리즘일 뿐,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재판할 때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음.

☞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환경에서 법원의 공정성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관은 어떤 법적 견해를 밝히든 신분이 보장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재판부가 외부단체에 휘둘려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 대법관직은 법관들의 마지막 승진코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쌓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들로 대법권이 구성돼야 함. 앞으로 사법부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대법관 구성에도 다양한 연령과 성별,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 이러한 대법관 인선과정이 국민의 관심속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나, 다만 후보논의과정에서 후보자명단이 공개되어 임명 제청되지 못하여 법관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 필요할 것임. 이 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사법보좌관제의 취지는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기보다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을 위한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도모함에 있다고 보여지는바,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논의가 나오기 전에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밝히기 바람

□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준비 현황

: 2004. 9. 7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사법보좌관법 재정안’ 국회(법사위) 송부

- 제안이유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한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하여 법관의 인력은 실질적 쟁송에 관한 사법업무에 집중시키고, 그 외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처리하도록 함.

- 사법보좌관의 선발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법원공무원(사무관 이상)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제도의 문제점

- 사법보좌관제도의 헌법위반여부 및 사법보좌관의 자질문제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음.

법관의 업무폭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의 경우보다도 저렴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업무를 이양 받아 처리함으로써 저비용의 재판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임.

또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등 불복절차를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판 청구인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심급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서 번거로움과 소요시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이는 법관의 개입에 따른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재판 청구인의 불판과 추가적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는 것임.

☞ 사법보좌관제도의 취지는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기보다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을 위한 처우개선 및 사기양양을 도모함에 있으며, 사법보좌관제도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법관 편의를 위한 제도라 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는?

☞ 사법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확립하는데 있으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시점에서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요구되어야 하지 않은가?

☞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재판의 본질적 가치침해, 재판의 지연․부실화 초래, 선발방식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법보좌관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부당하게 기소되어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함.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법원은 무죄선고시 무죄공시제도와 그 신청절차를 설명해 주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형소법상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형사소송법 제440조)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 무죄판결과 공시현황

전국 법원별로 무죄공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법원별로 편차가 큼. 2003. 9. 1~2004. 8. 31 기준으로 수원지법 14건, 대전지법 10건 정도라도 되지만, 서울중앙지법 3건, 북부지법 1건, 동부지법 2건, 춘천지법의 경우는 단 1건도 없음.

☞ 전국법원 대부분 무죄선고 건수에 비해 무죄공시율은 매우 저조한데, 원인은 무엇인가?

□ 2003년도 무죄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예산 편성액은 26,682,000원이지만,  집행액은 16,772,000원에 불과함.

☞ 현재 무죄판결 공시는 일간신문 광고란에 가로 4cm, 세로 6.8cm의 크기로 1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러한 정도의 공시방법이 별효과가 없다고 보아 적극 활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법원의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와 개인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는 모든 사건에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의자,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마련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적극 활용해야 함.

□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피고인에게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활용이 현금납부의 경우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받은 ‘전국 법원별 보석청구시 현금 납부 및 보증보험증권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지법의 경우 보증보험 활용율이 30%내외에 불과함.

보증보험 활용율이 인천지법 7.1%, 울산지법 8.8%, 광주지법 15.5%인 비해 전주지법 93.4%, 대전지법 50.5%임.

□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현황(각 법원별 업무현황)

- 서울서부지법: 현금 92.2%, 보증보험 7.5%,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서울중앙지법: 현금 100%,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97.31%

- 서울남부지법: 현금 100%,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의정부지법 :  현금 100%,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서울동부지법: 현금 10.4%, 보증보험 88.2%,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보통의 대다수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적임. 가난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느라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석허가결정시 보증보험증권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임.

□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명령의 문제점

- 대부분의 지법들의 경우,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이 100%를 기록하고 있어 구속적부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임.

☞ 단순히 석방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있음에도 그 경우까지 편의적 발상으로 보증금부과를 명하고 있지 않은가?

☞ 구속적부심사는 영장 발부 이후 구속을 유지시킬 계속성이 있는지 심사하는게 본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어 단순 석방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여기에 보증금 부과를 명한다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법률구조 혜택도 받지 못했던 돈 없는 피의자에게 이중고를 안겨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임.

전국 법원별 보석청구시 현금 납부 및 보증보험증권 납부비율

법원 구분	청구	허가	승인
			현금	현금비율	보증보험	보증보험비율	현금․ 보증보험
서울지방법원	5,340	2,593	1,840	71.0%	753	29.0%	-
인천지방법원	1,587	857	796	92.9%	61	7.1%	-
수원지방법원	2,433	1,271	728	57.3%	505	39.7%	38
춘천지방법원	977	577	311	53.9%	266	46.1%	-
대전지방법원	1,442	747	360	48.2%	377	50.5%	10
청주지방법원	925	555	438	78.9%	94	16.9%	23
대구지방법원	2,608	1,517	956	63.0%	505	33.2%	56
부산지방법원	1,660	837	630	75.3%	204	24.4%	3
울산지방법원	699	443	404	91.2%	39	8.8%	-
창원지방법원	1,191	713	322	45.2%	162	22.7%	229
광주지방법원	1,585	990	820	82.8%	153	15.5%	17
전주지방법원	843	518	34	6.6%	484	93.4%	-
제주지방법원	201	104	6	5.8%	-	-	98
합 계	21,491	11,722	7,645	65.2%	3,603	30.7%	474

2003. 1.1-12.31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개명이나 호적정정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간 공통된 기준이 없는바, 호적사건 허가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2003년 - 2004년 6월 말 현재 전국 지방법원 개명허가율(지원포함)

- 서울지법 평균	2003년 77.8%, 2004년 74.0%

- 서울가정법원	2003년 71.4%, 2004년 86.0%

- 동부지원	2003년 34.8%, 2004년 61.3%

- 남부지원	2003년 97.8%, 2004년 44.5%

- 북부지원	2003년 79.0%, 2004년 87.7%

- 서부지원	2003년 77.7%, 2004년 60.4%

- 의정부지원	2003년 94.8%, 2004년 74.6%

- 고양지원	2003년 79.6%, 2004년 73.3%

- 인천지법	2003년 88.9%, 2004년 85.7%

- 수원지법	2003년 85.1%, 2004년 82.2%

- 춘천지법	2003년 91.6%, 2004년 75.8%

- 대전지법	2003년 82.6%, 2004년 78.3%

- 청주지법	2003년 91.1%, 2004년 88.6%

- 대구지법	2003년 89.2%, 2004년 87.5%

- 부산지법	2003년 86.8%, 2004년 94.2%

- 광주지법	2003년 87.0%, 2004년 84.6%

- 전주지법	2003년 84.2%, 2004년 74.9%

- 제주지법	2003년 81.3%, 2004년 78.2%

출처 :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 법원별 호적정정(연령) 허가율 (2003.9.1-2004.8.31)

동부지법 경우 39.1%, 가정법원 27.2%, 의정부지법 50.0%, 고양지원 58.8%

☞ 법원별 개명 허가율의 경우에 법원간의 편차가 60%이상 발생하고, 동일법원일지라도 전년대비하여 20%이상 차이가 나는데, 법원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 개명정정뿐만 아니라 연령정정의 경우에도 법원간의 편차가 상당히 큼.    개명정정, 연령정정 등 호적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간 공통된 기준이 없는바, 호적사건 허가율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여 이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질의요지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함으로써 부당한 구속은 물론 긴급체포 남용문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에 대한 법원의 사후통제의 실질적 대응 노력이 필요함.

□ 긴급체포 현황

-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사후영장 중 긴급체포로 인한 경우)은 청구건수가 53,606건, 발부건수 48,658건, 기각 4,942건으로 영장기각율은 9.2%임.

□ 긴급체포는 비록 헌법(제12조 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영장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행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사실무에서는 마치 긴급체포가 원칙인 것처럼 행하여지고 있음.

- 2003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긴급체포(98,778명)는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13,482명)보다 무려 7배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음.

* 2003년 기준 전체 영장청구사건 109,620건중 사전구속영장은 9,945건으로 9.0%에 불과하고,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은 4.5%,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은 59%,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은 27.3%임.

☞ 현행 긴급체포는 전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또는 처음부터 구속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긴급자체에 대한 사후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법원의 영장 기각율은 10% 미만임.

☞ 긴급체포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긴급체포에 대한 법원의 효과적인 사후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긴급체포에 대한 통제방법 :

- 법개정 측면에서는 긴급체포 후 즉시(수사기관에 머무르는 시간 없이 곧바로) 법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현재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4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축하는 방법

- 반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불법체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나 보조인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

- 또한 체포적부심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금년부터 시행중인 인지환급제도의 운영결과와 이에 대한 효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인지환급제도 주요 내용

소장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된 경우 납부된 인지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역무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납부원칙을 관철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2004. 2. 1 시행하고 있음).

□ 인지환급제도 운영 현황

- 대법원에서 인지환급제도 실적(금액)은 금년 시행된 관계로 현재로서는 파악자료 없다고 답변함.

☞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지환급제도가 어느 정도의 운영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법서비스로서 인지환급제도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함. 인지환급제도를 알리기 위해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 이 제도 뿐만 아니라, 각종 사법제도 개혁안 등에 대하여 법원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현실인바, 인지환급제도의 홍보를 비롯한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중요한 정보에 대한 효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여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기각율이 타지법에 비해 15%이상 높아진 것은 의미 있는 일임.

다만 법원간 영장기각률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불구속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법원별 영장기각률 편차를 줄이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금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은 26.2%인 반면 대전지법 11.6%, 대구지법 11.3%, 부산지법 11.1%, 광주지법 14.2%를 기록함.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분	2002				2003				2004(1-6),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서울중앙지법	32,583	27,697	4,848	85%	30,127	25,128	5012	83%	4,330	3,193	1,137	73%
대전 지법	8,904	7,865	1,040	88%	8,162	7,171	979	87%	3,409	3,001	398	88%
대구 지법	11,307	9,882	1,424	87%	10,718	9,571	1,137	89%	5,750	5,094	653	88%
부산 지법	8,815	7,610	1,194	86%	8,468	7,413	1,044	87%	4,231	3,756	473	88%
광주 지법	7,442	6,363	1,075	85%	7,303	6,397	905	87%	3,662	3,142	523	85%
전체	115,171	99,995	15,091	86%	109,620	94,741	14,876	86%	52,391	44,752	7,575	85%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영장기각율이 다른 지법보다 15%이상 높은데, 이러한 점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불구속수사원칙에 충실하고,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권 견제기능을 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임.

다만 법원간의 영장기각률 편차는 사건처리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속사유와 구속기준의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대책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형평성 시비와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퇴색되고 있음.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다른 범죄 유형보다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법원 또한 형사 1심 사건처리보다 실형율이 낮고, 선고유예나 벌금형율이 높아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처리내역(1심)

실형     2002년 9.0%, 2003년 6.8%, 2004년 6월까지 13.2%

집행유예 2002년 30.5%, 2003년 24.7%, 2004년 23.4%

벌금형   2002년 46.6%, 2003년 50.3%, 2004년 43.1%

선고유예 2002년 6.0%, 2003년 9.4%, 2004년 12.1%

□ 뇌물․알선수뢰죄 등 부정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공직자(1심)

법원	년도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국 법원	2004.6	39	27.0%	60	41.7%	22	15.2%	13	9.0%	2	1.3%	8	5.5%	144
	2003	38	15.6%	119	48.9%	36	14.8%	28	11.5%	13	5.3%	9	3.7%	243
	2002	37	15.0%	134	54.5%	49	19.9%	18	7.3%	1	0.4%	7	2.8%	246
	2001	62	18.7%	192	58.0%	23	6.9%	34	10.3%	6	1.8%	14	4.2%	331
	2000	55	16.8%	203	62.1%	32	9.8%	26	8.0%	4	1.2%	7	2.1%	327

□ 2003년 형사1심사건 처리내역

실형은 23.4%, 집행유예 38.6%, 벌금형 28.7%, 선고유예 1.7%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 1심사건 처리보다 실형율이 낮고, 벌금형과 선고유예 비율이 상당히 높음.

□ 법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의 주요원인이 공직자 뇌물범죄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직자 뇌물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함.

- 특히 부정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흔히 원용하는 국가발전기여론 즉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해온 공로...” 운운하며 이루어지는 형벌감경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것임.

☞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일반범죄보다 느끼는 굴욕감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 국가발전기여론 등으로 양형상 형벌감경이 고려되는 등 처벌이 관대한 것이 현실임.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처우에 적합한 형벌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 적정하고도 엄정한 양형은 사법제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와 병행하여 양형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무고죄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을 정도의 사회적 폐단이 큰 바 양형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위증과 무고사건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위증죄의 경우 의리를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와 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다소 호의적으로 증언하거나 그에 불리한 증거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처리현황(제1심)

2002년 실형 16.6%, 집행유예 33%, 벌금형 36%, 선고유예 4%, 무죄율 4%

2003년 실형 12.9%, 집행유예 34.2%, 벌금형 36.9%, 선고유예 3.7%, 무죄율 3.7%

□ 무고죄 처리현황(제1심)

2002년 실형 20.2%, 집행유예 47.6%, 벌금형 24.7%, 선고유예 0.9%, 무죄율 2.6%

2003년 실형 18.3%, 집행유예 44.8%, 벌금형 24.5%, 선고유예 2.5%, 무죄율 4.4%

* 2003년 형사1심사건 처리내역

실형은 23.4%, 집행유예 38.6%, 벌금형 28.7%, 선고유예 1.7%, 무죄율 1.0%

□ 위증죄 등으로 기소되고 법원에서의 심리결과 유죄로 인정된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위증죄 등을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보여짐.

□ 무고죄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 등의 남용을 제한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는 물론 억울한 피의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 준다는 면에서 엄정한 처벌 필요.

- 전체사건 중 무고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검찰에서의 기소율은 낮고, 법원에서의 집행유예나 무죄율은 매우 높은 편임.

☞ 무고죄나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을 정도의 사회적 폐단이 큰 바, 적정한 양형의 제고와 이들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근절책을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법원이 적당한 사실인정과 타협적 양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증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과감히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정책적으로 과감히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함.

따라서 엄중한 양형과 양형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을 통한 전국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범죄의 폐단에 대하여 법관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