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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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2004. 10. 18.(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의혹

○ 농협은 2001년 7월 16일에 파생금융상품 컨설팅에 대한 TIS와의 업무협약 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이후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야함. 그러나 2003년 5월 23일에 계약서를 갱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21일이 되어서야 계약체결을 하여 6개월간 공백이 생겼음. 이 기간동안 거래한 3건의 파생금융상품 수수료 20억9,052만1,125원을 TIS에 지급한 것은 농협 담당자들의 업무태만과 배임행위임.

○ 또한 이익금 배분을 거래건별로 50:50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일관되지 못하게 수수료를 TIS에 지급하였고, 특히 KTX공단의 2건에 대해서는 65%로 계산하여 TIS에 지급하여 농협은 그에 해당하는 2억551만8,000원의 손실이 초래됨.

일관되지 않은 농가부채경감대책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을 통해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부채경감대책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자금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에서 지원받은 상호금융은 포함이 되나, 중앙회에서 지원받은 일반자금은 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결국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중앙회에서 일반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의 대출금 1조2,711억원에 이르지만 부채경감대책의 지원을 받지 못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농민간에 차별화되는 정책시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농민을 외면한 선심성 해외연수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장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조합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합장들의 해외연수가 공평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음.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조합장은 802명이지만, 2회이상 중복하여 다녀온 조합장을 제외하면 실제 해외연수 조합장은 598명으로 전체 1,335명 중 44.8%에 불과함. 일선 조합장들이 공평하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받아 조합의 경영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합장 해외연수를 적절치 않은 시기에 시행한 문제도 있음. 지난 2003년 9월 12일에서 13일까지는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음. 그러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조합장은 369명으로 전체 해외연수 조합장 802명의 46.0%임.

농민의 영농비부담을 완화하는 비료판매가 되어야

○ 비료의 경우 지역조합에서 중앙회를 통해 구매하는 계통구매방식으로 사업이 실시되며,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도 100곳이 넘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해당지역에서 비료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 이처럼 농협은 지역조합을 통한 비료 계통사업과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통한 비료판매사업이 중복됨으로 인해 소비자인 농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농민은 비료사업에 대해 농협을 불신하는 불미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농협 자체적으로도 비료사업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음.

조속한 신․경 분리방안 수립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 농협의 신․경 분리문제를 농협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자칫 개혁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조합원, 농민단체, 전문가그룹이 대거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자 중심으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농협은 지원자로 뒷받침되어야 함.

○ 또한 신․경 분리에 대한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더 이상 장기화한다는 것은 농업․농촌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금 농민의 정책불신감만 더욱 확대시킬 뿐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농업․농촌여건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신․경 분리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임.

매년 증가되는 농협의 금융사고

○ 농협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의 사고금액이 2002년보다 111.4%로 급증한 463억원으로 건수에서도 48.2%나 늘어났음. 또한 금년에는 상반기까지의 금융사고가 중앙회 29건 지역조합 42건으로 총 71건이나 발생되어 단순계산으로 추계하면 지난해 발생건수보다 70%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

○ 계속적으로 농협의 금융사고가 급증한다면 농업환경의 급변과 농업경쟁력 상실로 인해 불안해하는 농민들에게 더욱 불안감만 확대시키며, 농민의 금고역할을 담당하는 농협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임.

120억원대의 썬앤문 사기대출에 대한 의혹

○ 썬앤문 사기대출은 중앙회 여신부가 해당 골프장의 운영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승인을 통보해 준 것이 근본적인 원인제공으로 중앙회는 여신승인에 따른 업무상부주의의 책임이 있음. 또한 대출전 담당직원들의 양평 TPC골프장 현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를 대비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앙회 여신부에서 는 ‘골프회원권 원본 및 예탁금 영수증’을 첨부토록 지시하였지만, 골프장 준공허가 전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은 불법으로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불법적으로 받으라고 중앙회 여신부에서 지시한 것으로 결국 부실채권이 발생될 것을 중앙회에서 사전인지하고서 묵인하여 준 의혹이 있음.

◈ 기금통폐합에 따른 농어민 신용보증 문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생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신보를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에 통합한다는 것은 자본수익률이 일반인보다 낮고 자본 회전기간이 긴 농어업의 산업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임.

○ 특히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어업의 중심지인 경북, 경남, 전남에서 농신보를 신규보증 받은 금액이 3조4,608억으로 전체 신규보증 금액의 50%가 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이 지역의 농신보 신규보증금액은 매년 8% 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신보를 하나의 신용보증기금에 통합시킬 경우 매년 늘어나는 신규보증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의 수요를 수용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 없이 농신보를 폐지하는 것은 농민을 사지에 모는 것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의혹

가. 개 요

□ 금년 8월 농협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농협, 한국철도시설공단(KTX공단), 외국계은행 간의 거래알선 및 거액의 알선수수료 사실이 밝혀지고, 거래과정에서 농협, KTX공단, 도이치은행 간부들의 직무관련 금품 수수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간부를 포함한 컨설팅업체 대표 등 7명이 구속되고, 9월에 도이치은행 간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KTX공단 간부 3명이 추가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구속된 10명중 농협의 담당과장 신왕익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TIS로부터 5억7,000만원을 수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파생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채권, 금리, 외환, 주식)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장래 가격변동을 예상하여 만든 금융상품의 가격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이다. 본래의 목적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나, 근래에는 미래의 가격변동 예상과 작은 비용으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다는 상품의 특성을 악용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

나. 사건 경과

□ 본 사건은 농협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2001년 6월에 신왕익을 전문계약직으로 고용하였고, 동년 7월 16일에는 트라이어드 아이에스(TIS: Triad IS)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농협 50% : TIS 50%’로 배분하는 조건(TIS의 부가세는 농협에서 부담)의 업무협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2001년 8월 10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지 2년 8개월여 동안 농협이 TIS와 거래한 파생금융상품은 총 28건으로 거래금액이 2조5,000억원 가량이며, 발생된 총 수수료 수익은 344억3,051만원으로 TIS에 지급된 수수료가 190억5,632만원이었다.

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문제점

□ 먼저 농협중앙회와 TIS간에 체결하였던 업무협약(Arrangement & Advisory/Consulting Agreement) 계약서의 문제이다. 업무협약 계약서는 2001년 이후 매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보면 1차 계약서는 2001년 7월 16일자이고, 2차 계약서는 2002년 5월 23일자, 3차 계약서는 2003년 11월 21일자에 각각 작성되어있다.

구 분	농 협				TIS
	신용 대표이사	국제금융부 상 무	국제금융부 부 장	국제금융부 차 장	사 장	이 사
2001년 7월 16일(1차)	현의송	이인모	김인식	정명환	이정환	남상신
2002년 5월 23일(2차)	현의송	박석휘	강명구	정명환	남상신	이정환
2003년 5월 23일 (미계약)	이지묵	김용구	우석윤		남상신	이정환
2003년 11월 21일(3차)	이지묵	조관일	우석윤	강광일	남상신	이정환

농협과 TIS간 계약체결시 책임자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농협과 TIS간의 업무협약 계약서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새로이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2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002년 5월 23일부터 2003년 5월 22일까지로, 2003년 5월 23일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21일이 되어서야 계약체결을 하여 2003년 5월 23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 6개월간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

□ 이처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6개월간의 공백기간 동안 농협은 TIS와 3건의 파생금융상품 2,020억원 가량을 거래하였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 20억9,052만1,125원을 TIS에 지급하였다. 금융기관으로서 계약체결 없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며, 배임행위이다.

□ 다음은 지급수수료가 일관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농협과 TIS간에 체결한 3건의 계약서를 보면, 3건 모두 이익금 배분을 거래건별로 50:50으로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TIS와 거래한 2001년 8월 10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지 총 28건의 지급수수료 190억원의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2001년 8월 10일부터 2002년 4월 17일까지 거래한 4건은 50%, 2002년 4월 29일부터 2002년 9월 6일까지 거래한 6건은 55%, 2002년 10월 30일에 거래한 1건은 30%, 2002년 11월 7일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거래한 6건은 55%, 2003년 4월 24일부터 2003년 4월 29일까지 거래한 2건은 65%, 2003년 6월 27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지 거래한 9건은 55%로 계산된 수수료 비율이 상이하다.

구 분	지급 수수료 비율				계
	30%	50%	55%	65%
건 수	1	4	21	2	28
수수료(원)	64,726,650	320,111,307	17,335,645,623	1,335,867,000	19,056,323,580

TIS 지급수수료 현황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특히 KTX공단과 최초 거래한 2건의 수수료를 65%로 계산하여 TIS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배분비율보다 10%를 더 지급(TIS의 부가세는 농협이 부담)한 것으로 농협은 그에 해당하는 2억551만8,000원의 손실이 초래되었다.

□ 또한 이익금 배분비율에도 문제가 있다. 농협이 TI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2001년은 국내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던 시기로, 농협으로서는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시스템과 인력이 미비하여 American Express Bank와 거래실적이 있었던 TIS의 컨설팅을 받아 경험을 쌓고, 추후 독자적인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전략에서 TIS와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농협이 전문지식 없이 계약직 1명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을 담당하였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TIS와 이익금 배분을 50:50으로 하였다지만, KTX공단 건을 취급할 무렵인 2003년 4월에는 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시스템 중 일정부분은 갖춰져 있어 충분히 이익금 배분율 조정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21일 TIS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익금 배분율을 50:50으로 명시하였다. 농협 스스로 구축된 경험과 시스템을 과소평가하였던지, 아니면 담당직원의 업무태만 및 부주의로 결국에는 배분율을 조정하지 않아 그 만큼 고스란히 농협은 손실을 본 것이 된다.

□ 총체적으로 농협은 스스로 능력의 한계점을 가진 상태에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투기성 거래를 실시하였다는 점, 농협의 경험과 능력부족으로 인해 한사람에게 해당상품의 거래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업무상 과실이 너무 크다.

일관되지 않은 농가부채경감대책

가. 현 황

□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은 우루과이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농가부채는 가구당 2,661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9%가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 가계 및 겸업용 부채가 전체 증가된 부채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농가부채 현황

구 분		2002년(구표본)		2002년(신표본A)		2003년(신표본B)		증감(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
농가부채		19,898	100.0	25,616	100.0	26,619	100.0	1,003	3.9
용도별	농업용	11,642	58.5	17,212	67.2	17,455	65.6	243	1.4
	가계용	3,913	19.7	5,742	22.4	6,344	23.8	602	10.5
	겸업용	1,481	7.4	1,536	6.0	1,711	6.4	175	11.4
	기타	2,862	14.4	1,125	4.4	1,109	4.2	-16	-1.4
차입 처별	금융 기관	18,797	94.5	-	-	23,593	88.6	-	-
	사채 (개인)	1,102	5.5	-	-	3,027	11.4	-	-

(단위: 천원, %)

※ 농협중앙회 「2004 농협연감」에서 재인용

□ 2004년 3월 5일 농가의 부채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4% 수준인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 상호금융자금을 연리 5% 및 5년 일시상환으로 저리대체, 농업경영개선자금 및 저리대체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연장, 농업경영체 회생자금을 금리 3%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으며, 2004년 9월 30일에는 농업인 신청기간을 11월말까지 연장하여 시행중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을 통해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혜택대상이 되지만, 일반자금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에서 지원받은 상호금융은 포함이 되나, 중앙회에서 지원받은 일반자금은 수혜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지역조합에서 취급하는 일반자금인 상호금융의 경우 그 대상자가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모두 부채경감대책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앙회 일반자금의 경우에는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대출된 금액이 1조2,711억원에 이르지만 부채경감대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일반자금 대출 현황

구 분		2003년 말		2004년 9월말		증감
		좌수	금 액(A)	좌 수	금 액(B)	금액 (B-A)	비율 (B/A)
중앙회	농업인	-	12,553	-	12,711	158	1.26
	비농업인	-	509,378	-	511,604	2,226	0.44
	소 계	-	521,931	-	524,315	2,384	0.46
조합 농협	조합원	2,114	305,946	2,316	331,809	25,863	0.08
	준조합원	842	169,211	831	180,304	11,093	6.56
	비조합원	903	219,984	968	226,764	46,780	21.27
	소 계	3,859	695,141	4,115	778,877	83,736	12.05
합 계		-	1,217,072	-	1,303,192	86,120	7.08

(단위: 천좌, 억원)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동일한 지역에 있는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조합에서, 농민이 동일한 명목의 일반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경감대책 대상여부가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정부정책과 농협에 대한 농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같은 농민임에도 차별화되는 부채경감대책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농민을 외면한 선심성 해외연수

가. 현 황

□ 농협중앙회의 전체 조합장 1,335명 중에서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연수비를 지원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조합장은 2001년도에는 없었으나, 2002년도 106명, 2003년도 571명, 2004년 7월까지 125명으로 총 802명이다.

□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들 802명의 조합장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을 중앙회이사 조합장에게는 약 900만원, 일반 조합장에게는 63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하여 총 해외연수비용으로 15억3,304만8,000원을 집행하였다.

구분	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	4월	7월	8월	9월	10월	계	2월	3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월	계
인원	-	10	10	44	18	24	106	91	39	31	12	38 (9)	72	78	210	571	125	125	802

조합장 해외연수 현황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는 태풍 내습 이후 연수인원

구 분	2회	3회	4회	5회	계
인 원	129명	28명	5명	1명	163명

해외연수 중복자 현황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장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조합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합장들의 해외연수가 공평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조합장은 802명으로 전체의 60.1%이지만, 2회에서 5회까지 중복하여 다녀온 조합장을 제외하면 실제 해외연수를 다녀온 조합장 수는 598명으로 전체 조합장의 44.8%에 불과하다.

□ 그러나 해외연수를 다녀온 598명의 조합장 중에서 27.3%인 163명의 조합장이 2회이상 중복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결국 전체 조합장들의 견문과 지식을 넓혀주어 조합경영에 도움이 되는 조합장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장들에게 편중된 혜택을 부여하는 선심성 해외연수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일선 조합장들이 공평하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받아 조합의 경영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음은 조합장 해외연수를 적절치 않은 시기에 시행한 문제이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802명의 조합장들에 대해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2002년에는 13.2%인 106명, 2003년에는 71.2%인 571명, 2004년 7월에는 15.6%인 125명이다. 지난 2003년 9월 12일에서 13일까지는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13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도 5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되어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태풍의 급습으로 우리 농어촌지역에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많고, 그 후유증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농가 또한 많다.

□ 이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지난해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조합장은 571명이며, 그 중에서 태풍 ‘매미’가 급습한 이후인 9월 20일 이후부터 12월말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은 369명으로 전체 해외연수 조합장 802명의 46.0%를 차지하고 있다.

□ 조합원의 대표로 선출된 조합장을 중앙회에서는 농민과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다녀오도록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중앙회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라 생각한다.

충분히 차후로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시기에 굳이 조합장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납득할만한 중앙회장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민의 영농비부담을 완화하는 비료판매가 되어야

가. 현 황

□ 농협에서는 농민과 조합원에게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구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매사업 방식은 회원조합에서는 제조업체에서 개별 구매하는 자체구매방식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동구매하는 계통구매 방식이 있다. 이러한 구매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영농자재가 비료로 연 평균 판매량이 320만톤 가량이며, 판매액으로는 7,700억원 가량이 된다.

□ 또한 농협에서는 1974년 5월에 남해화학(주)를 설립하여 비료 및 화학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되는 비료량은 약 120만톤 가량이며, 매출액은 약 3,000억원 가량이다.

농협중앙회 비료판매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판매량	판매액	취급수수료	판매량	판매액	취급수수료	판매량	판매액	취급수수료
3,163	7,707	33	3,222	7,574	24	3,283	7,781	24

(단위: 천톤, 억원)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남해화학 비료 판매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판매량	매출액	수익	대리점	판매량	매출액	수익	대리점	판매량	매출액	수익	대리점
1,251	3,234	-41	105	1,200	2,814	-359	105	1,281	3,059	41	107

(단위: 천톤, 억원, 개소)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국내 및 수출비료 포함)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비료의 경우 지역조합에서 중앙회를 통하여 구매하는 계통구매방식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도 100곳이 넘는 대리점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에서 비료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농협은 지역조합을 통한 비료 계통사업과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통한 비료판매사업이 중복됨으로 인해 소비자인 농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농민은 비료사업에 대해 농협을 불신하는 불미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농협 자체적으로도 비료사업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료판매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조속한 신․경 분리방안 수립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가. 신․경 분리논의의 배경

□ 농협의 신․경 분리문제는 UR협상 이후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국내 농업․농촌이 어려워지지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 및 「협동조합발전기획단」에서 경제․신용사업 부문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독립사업부제 실시

- 그 후 1999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과 더불어 사업부문별 전담대표이사제를 시행하면서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및 결과를 국회제출’이라는 관련 조항을 농협법에 삽입

- 2003년에는 농협(정부의 지원과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라는 전제조건 선행 후 분리추진)과 농민단체(정부지원 최대한 확보 후 3년 이내 추진)에서 신․경분리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정부에 제출하게 됨

나. 신․경 분리의 찬반

□ 기존 농협의 사업을 신용사업 중심에서 지도․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부문별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찬성주장이다.

□ 농협의 사업기반 붕괴 및 시너지효과 상실로 신용․경제사업 모두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신용사업의 지원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주장이다.

다. 수협중앙회의 사례

□ 수협은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아 신․경분리에 준하는 체제로 재편되었다.

- 2003년의 경우 지도․신용․경제사업의 손익은 891억원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정부지원액 1,093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02억원 적자시현

-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비 지출규모가 2000년 553억원에서 2003년에는 306억원으로 45%가량 대폭 축소됨

- 경제사업의 필요자금을 신용사업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의존

(신용사업에서 조달 : 2000년 2,284억원 → 2003년 559억원,

타 금융기관에서 조달 : 2000년 1,100억원 →2003년 2,404억원)

라. 질의사항

□ 정부에서는 농협의 신․경 분리문제를 향후 1년 이내에 농협이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개혁의 대상인 농협에서 개혁의 핵심인 신․경 분리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자칫 개혁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 농민단체, 전문가그룹이 대거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자 중심으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농협은 지원자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또한 신․경 분리의 근본은 농민 및 회원조합의 실익증진이다. 이를 위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 및 방안수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0년이 넘는 농협의 경험이라면 우선적으로 현행체제와 신․경 분리체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실익증진 효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 농협의 신․경 분리에 따른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다. 지난 10년간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였다면 이제는 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논란을 장기화한다는 것은 농업․농촌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금 농민의 정책불신감만 더욱 확대시킬 뿐이다.

□ 따라서 농협과 농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1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농업․농촌여건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과 조합원들을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신․경 분리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농협의 금융사고

가. 현 황

□ 농협에서 발생된 금융사고(고객 및 직원에 의한 사고 모두 포함)가 2001년에는 64건에 255억원, 2002년에는 56건에 219억원, 2003년에는 83건에 463억원, 2004년 상반기에는 71건에 171억원에 달하였다.

농협 금융사고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증감	금액	증감	건수	증감	금액	증감	건수	금액
중앙회	36	143	18	-50.0	70	-51.0	34	88.9	285	307.1	29	72
지역조합	28	112	38	35.7	149	33.0	49	28.9	178	19.5	42	99
계	64	255	56	-12.5	219	-14.1	83	48.2	463	111.4	71	171

(단위: 건, 억원, %)

※ 금융감독원 자료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농협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중앙회 36건 지역조합 28건으로 사고금액이 255억원이었고, 2002년에는 중앙회 18건 지역조합 38건으로 사고금액이 14.1%가 감소된 219억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사고금액이 111.4%로 급증한 463억원으로 건수에서도 48.2%나 늘어났다. 또한 금년에는 상반기까지의 금융사고가 중앙회 29건 지역조합 42건으로 총 71건이나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단순계산으로 추계하면 지난해 발생건수와 비교시 70%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다.

□ 이처럼 계속 금융사고가 급증한다면 농업환경의 급변과 농업경쟁력 상실로 인해 불안해하는 농민들에게 더욱 불안감만 확대시키며, 농민의 금고역할을 담당하는 농협을 불신하게 만들뿐이다.

□ 이제 금융권도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기도 한 농협도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사고가 없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협금고를 이용할 것이 아닌가? 회장은 금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기 바란다.

120억원대의 썬앤문 사기대출에 대한 의혹

가. 사건 개요

□ 지난 2000년 12월 4일부터 2003년 3월 17일까지 농협 원효로지점에서 대지개발(주)이 소유하고 있던 양평 TPC골프장 회원권분양 39건에 대해 120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였는데, 그 중에서 37건에 대한 115억원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한 사기대출임이 밝혀졌다.

나. 사건 경위

□ 골프장 회원권분양 담보대출은 2002년 10월중순경 금융권의 여신추진 경쟁이 심해지면서 농협 원효로지점에서는 대출확대 방안을 강구하던 중 원효로지점 차장 양현우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골프회원권 분양업자인 김동찬으로부터 본 대출에 대해 문의를 받고, 2002년 10월 31일 농협중앙회 여신부에 담보대출 승인요청(문서번호: 여신43103-98)을 하였으며, 2002년 11월 5일 승인통보(문서번호: 여신43103-20217)를 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직 책	성 명	근속기간	출신학교	비 고
지점장	전태일	31년	선린상고	면직
차장	양현우	23년	덕수상고	면직
과장	최내원	16년	덕수상고	면직
계장	정의준	13년	덕수상고	구속

농협 원효로지점 대출취급자

□ 당시 대지개발(주)의 모기업인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성래(미등기, 보나그룹 회장), 보나그룹 총괄이사 이준희, 늘조은프라자 총무과장 김종준은 대지개발(주)의 법인인감, 이사회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원효로지점에서는 대지개발(주)의 대표이사 문병근의 자필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실행된 대출금은 김성래 등이 위조된 인감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다시 대출금은 김성래 등에 의해 (주)계몽사와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불법 사용되었다.

□ 이에 따라 2003년 4월 4일 농협중앙회에서는 대지개발(주) 대표이사 문병근,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성래(미등기, 보나그룹 회장), 보나그룹 총괄이사 이준희, 늘조은프라자 총무과장 김종준을 사기행위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또한 대출연대보증인인 대지개발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양평 TPC골프장을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다가, 동년 7월 14일자로(가압류 조치 3개월) 골프장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였다. 결국 문병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김성래 징역 8년, 이준희 징역 5년, 김종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실형집행 중이다.

□ 사후 농협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 중이나 관련 채무자 중 2인은 채무부존재가 확인되었고, 현재 대출 채무자 및 대출취급자에 대해 21억원 상당의 채권만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나마 회수실익이 없어 결국 농협에서는 105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다. 사기대출 관련 회사

□ 썬앤문그룹은 2003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당시 로비를 통해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정치권 개입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문병욱 회장(대지개발(주) 대표이사 문병근의 형)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4년 후배로 2001년 송도비치호텔을 인수한 데 이어 2002년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까지 경매로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왔다.

□ 썬앤문그룹 미등기 부회장이었던 김성래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 1월에는 계몽사를 인수하여 세간에 화제를 뿌리기도 하였다.

라. 문제점

□ 2002년 10월 31일 농협 원효로지점에서 신청한 ‘양평 TPC골프장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대한 예외담보취급 승인요청(문서번호: 여신43103-98)’은 기존 농협 여신부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대출형태로 중앙회 여신부와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해당 골프장의 운영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승인을 통보하여 주었다. 농협에서는 사기대출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점의 취급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는데, 중앙회의 여신승인에 따른 업무상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

□ 또한 대출전인 2002년 10월 23일에는 해당 지점장 전태일, 차장 양현우 등은 준공허가전인 양평 TPC골프장 현지를 방문하여 골프장 건설 진척상황과 분양계획 등에 대해 면담을 하고, 향후 골프장 붐에 대한 심증만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해주었다. 그렇다면 당시 골프장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사고를 대비한 사전조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 중앙회 여신부에서 원효로지점에 통보한 대출승인통보(문서번호: 여신43103-20217) 문서를 보면 ‘3. 받는 서류’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골프회원권 원본 및 예탁금 영수증’이 있다. 골프장의 경우 준공허가 전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은 불법으로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불법적으로 받으라고 중앙회 여신부에서 지시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부실채권이 발생될 것을 중앙회에서 사전인지하고서 묵인하여 준 것이 아닌가?

□ 또한 대출자 39명의 대출관련서류를 보면 첨부물로 골프회원권 가입신청서가 있다. 공교롭게도 39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은 골프회원가입 후 1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농협 스스로가 불법대출을 묵인하였으며, 105억원이라는 어마한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장본인 아닌가?

구 분	당일	1일	2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125일	기타	누락	계
인 원	3	7	2	8	2	4	1	1	1	7	3	39

골프회원권 가입일과 대출일간 간격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기금통폐합에 따른 농어민 신용보증 문제

가. 현 황

□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72년도에 국내 최초의 신용보증기관으로 출범하여 신용 및 담보여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인들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농림수산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004년 8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조3,852억원으로 이 중에서 정부출연금 누계액은 1조9,432억원으로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신보 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출연금 누계액은 1,855억원으로 5.5%, 보증료 및 이자수입 누계액은 1조2,565억원으로 37.1%를 차지하고 있다.

기 금 현 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말
출연금	정 부	년도중	2,562	1,000	3,098
		누계(A)	15,334	16,334	19,432
	금융기관	년도중	227	321	284
		누계(B)	1,250	1,571	1,855
보증료, 이자수입 등		년도중	1,451	1,251	754
		누계(C)	10,559	11,811	12,565
기금조성액(A+B+C)			27,143	29,716	33,852

(단위: 억원)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2002년 이후부터 2004년 9월말까지 농신보 신규보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신규보증 금액이 매년 4～9%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남이 1조5,516억8,100만원, 경남이 1조184억9,200만원, 경북이 8,906억900만원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농신보 신규보증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감율 (%)	건수	금액	증감율 (%)
서울	580	15,351	705	18,865	22.89	645	14,087	-25.33
경기	43,293	734,379	37,825	643,948	-12.31	37,341	627,858	-2.50
강원	24,836	405,805	26,096	466,578	14.98	31,048	475,103	1.83
충북	20,187	298,020	19,276	297,795	-0.08	24,008	356,331	19.66
충남	44,535	740,579	41,350	735,394	-0.70	54,156	875,534	19.06
전북	39,338	628,188	37,853	651,025	3.64	51,715	786,703	20.84
전남	81,952	1,348,239	83,777	1,429,171	6.00	101,690	1,551,681	8.57
경북	48,575	757,272	53,145	861,567	13.77	60,759	890,609	3.37
경남	50,899	848,000	53,015	913,109	7.68	65,966	1,018,492	11.54
제주	13,644	217,041	13,724	223,590	3.02	13,859	220,397	-1.43
합계	367,839	5,992,874	366,766	6,241,042	4.14	441,187	6,816,795	9.23

(단위: 건, 백만원, 승낙기준)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금년 8월 31일에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은 국가재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를 축소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생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신보를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에 통합한다면, 자본수익률이 일반인보다 낮고 자본 회전기간이 긴 농어업의 산업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특히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어업의 중심지인 경북, 경남, 전남에서 농신보를 신규보증 받은 금액이 3조4,608억으로 전체 신규보증 금액의 50%가 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이 지역의 농신보 신규보증금액은 매년 8% 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신보를 하나의 신용보증기금에 통합시킬 경우 매년 늘어나는 신규보증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의 수요를 수용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또한 농신보를 포함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하나의 보증기금으로 통합하게 되면 비록 정부출연금 규모를 확대한다하더라도 농어업인의 보증공급은 축소되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축소된다는 것은 축소되는 것만큼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농어업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는 농신보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