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4년 10월 22일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 북)

<산업자원부> ⇨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

고유가에 대비한 대책, 얼마나 더 올라야 시행하나?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축유’와 ‘유가완충준비금’을 풀어야..

○ 최근 다소 주춤하던 유가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산업전반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중동산 두바이유가 38.01달러를 기록하였고, 15일 현재에도 37.1달러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 석유사업법상 비축유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물량입니다.

바로 요즘과 같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급등한 경우 사용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비축유사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심심찮게 공공요금 인상 설만 흘러나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지금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사용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물가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고유가에 대비한 또 한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유가완충준비금’은 국제원유가 급등時, 이를 국내유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를 완충하기 위한 자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들이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과연 유가완충준비금이 적기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가완충준비금이 사용된 사례는 ’98년 IMF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 공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목표는 2조 2,000억원입니다. 2004. 6. 현재까지의 적립규모는 불과 5,181억원에 불과합니다.

<유가완충준비금 적립규모>

(단위: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9	계
계 [누계]	900 [900]	1,550 [2,450]	110 [2,560]	747 [3,307]	272 [3,579]	486 [4,065]	261 [4,326]	291 [4,617]	443 [5,060]	121 [5,181]	5,181 [5,181]

▶ 이처럼 적립규모가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긴 하나, 지금처럼 일시적인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국내유가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유가완충준비금의 사용은 석유공사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다만, 석유공사는 석유수급에 관한 실무부서로서 의견 정도는 개진할 수 있는 위치임.

○ 요즘 수출이 호조임에도 내수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유가의 충격이 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은 다시 내수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감세정책이다 뭐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는데,

현재 물가인상의 주요요인 중 하나인 고유가를 완충하기 위해 산자부차원에서 할 수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와 유가완충준비금을 사용을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자원부> ⇨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

원전과 대체에너지, 대립이 아니라, 보완이다.

- 에너지원별 장기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 에너지 안보의 두 번째 측면은 ‘언제가 고갈될 석유 계통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개발과 확대임.

[참고자료] 한국의 대체에너지 보급률

- 2003년 덴마크는 10.4%, 미국 4.3%, 일본 3.0%

- 2003년  우리나라는 2.1%.

▶ 정부는 지금, 대체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의 투자 실적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임.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가?

[참고자료] 정부의 정책

- 현재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 ․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 분야를 중점 지원

- 2011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5%로 확대.

- 약 9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

- 88년 이후 2003년까지 한국은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991억 원, 보급사업에 4,588억원을 투입.

[참고자료]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비판

- 15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은 상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보급도 개인주택이나 연구소 등 시범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 태양열에 444억을 투자해 현재 보급초기단계에 있으며,

- 태양광에 141억을 투자했으나 선진국의 70%수준이며,

- 풍력에 244억을 투자했으나 외제 리모델링 수준이며,

- 바이오 에너지에 309억을 투자해 기초기술개발단계에 들어와 있으며,

- 폐기물에너지에 250억을 투자해 일부기술을 개발하였으며,

- 가스화 복합발전에 293억을 투자했으나 보급실적은 전무한 형편이며

- 지열에 24억원을 투자해 기초기술연구단계

▶ 재원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대체에너지의 점유 비율은 5%에 불과함. 그렇다면, 원전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현재 원전의 비중

- 2003년 원전의 국내 총 발전량 비중은 42.2%

-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

- 2002년 말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0조 2,406억원으로 GDP의 1.7%. 이 중 90%가량이 발전에 따른 매출이고, 10%가 일반산업용이다.

▶ 국가에너지 계획에서나 원자력 계획에서 원전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는

독일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 전체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는 시나리오 상의 시점은 2050년.

- 2002년 12월 현재 독일의 풍력발전 용량은 전체 발전용량의 약 5%이며 2010년에 약 10%를 공급할 계획.

▶ 그런데 정부의 ‘원전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원전 센터 건립은 지금 시작해야 2008년 적절한 때 맞출 수 있는 것인데도,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1년간이나 유보되고 있는 것임.

원전 정책과 원전센터 건립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산자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참고자료]  원전센터 건설의 긴박성

- 원전센터는 부지선정에서 완공까지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기존 저장고 시설은 2008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

- 한국 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방사선 수치가 높은 ‘사용 후 연료’의 저장량은 2003년 말 6,588톤으로 총 저장용량의 67.2%. 기존 저장고는 월성 원전이 2006년, 울진이 2007년, 고리와 영광이 2008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참고자료] 열린 우리당의 유보 제안

-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관련한 논의를 1년간 중단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자고 新고리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핵국민행동’과 원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산자부’에 제안.

- 이것이 현 정부가 원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짐.

▶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재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참고자료] 원전과 관련한 대통령의 동향

- 2003년 12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보고에서 “원전문제를 재검토하고 신 ․ 재생에너지 등 대체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 “대안결정에 필요한 시간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 이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원전 재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 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가?

[참고자료] 지속가능위원회의 동향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4년 6월 24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원전 건설을 유보하거나 순연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 ․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다시 “원전정책은 각 부처간에 합의된 정책이 아닌 것 같다. 원전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보도.

- 지속가능발전위는 ‘대통령에게 원전 추가 건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는 했으나 ‘원전 건설 유보 등 구체적인 방침은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해명. 지속가능위원회의 2004년 업무계획에는 ‘최적 에너지 믹스(가스 ․ 원전 포함)전략 추진’ 항목에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원전재검토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주요내용으로 밝히 있음.

▶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기본계획’인데, 기본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있었는가?

만일 없었다면, 원전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참고자료]

2002년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에서의 원전산업.

- ‘전력안보’의 핵심사업으로 규정.

- <기본계획>은 원자력 분야를 전력안보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원전사업을 국가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

- 아울러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여 2001년 선진국 대비 80%수준이었던 기술 수준을 2005년 90%, 2010년 95%로 끌어올릴 계획.

- 2010년까지 8기의 한국표준형 원전 및 신형경수로(APR-1400)건설을 추진하는 것.

- 2001년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5대 기본목표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위상을 확립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것”. 10대 과제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물을 2008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2016년까지 건설 완료하는 것”

▶ 원전정책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원전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지 밝혀 주기 바람.

<산업자원부> ⇨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

자원정책실 산하 各 과별 5급이상 직원 변동현황

○ 공무원의 ‘직무의 다양성’과 ‘직무의 전문성’이 실제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시에 충족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가장 적절한 인사관리의 핵심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직무의 특성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다양한 공직 기회’가 다소 축소되더라도 연속적인 업무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의하시죠?

○ 산업자원부 각 課중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누가 뭐래도 ‘자원정책실’ 산하 9개 과입니다.

- 고유가시대를 맞아 유가관리시스템을 관리 ․ 개선하는 일,

- 난항을 겪고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

- 새로운 개편방향을 모색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

- 국내 ․ 외 자원 개발,

- 10년이 넘게 표류중인 방사능폐기물 부지선정,

- 사양화와 대체산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 새로운 대체에너지개발과 ESCO사업, 등등

어느 하나 고도의 전문성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 보통 보임 후 6개월여 동안은 기본업무파악에 시간을 쏟게 되며, 다음 6개월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업무의 창의성이 조금씩 발휘되어 보통 1년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산자부의 인사관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자원정책실 산하 각 과별 5급 이상 직원의 평균재직기간 현황을 보면,

우선 과장급 이상의 경우 ‘20개월 20일’을 일한 자원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원정책심의관, 에너지산업심의관, 에너지기술과장, 가스산업과장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 자원정책실장職의 ‘20개월 20일’도 전문성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긴 마찬가지임.

○ 과장급이하 5급 이상 직원들의 경우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평균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 課는 3개과(에너지기술과,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과)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1년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창의적으로 리드할 때쯤 되면, 다른 과로 발령이 나는 셈입니다.

○ 한 가지 예를 들면, LNG직도입과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담당하는 ‘가스산업과’의 경우, 과장職의 평균재직기간은 9개월 6일이고 직원들은 14개월 6일에 불과합니다.

다른 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인사관리가 산자부 직원들의 전문성확대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이들 課에 대해서는 만큼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1999년～현재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산하 각과별 인원(5급이상)변동 현황>

구 분	평균재직기간		전공
	일수	개월수	이과	문과	기타
자원정책실장	388	12개월 28일	1	4
자원정책심의관	270	9개월	1	7
자원정책과장	620	20개월 20일	2	2
에너지관리과장	378	12개월 18일		1	1
에너지기술과장	285	9개월 15일	1	1
자원기술과장	349	11개월 11일		2
자원개발과장	382	12개월 22일		4	1
에너지안전과장	322	10개월 22일	2	4
에너지산업심의관	234	7개월 24일	1	6
석유산업과장	362	12개월 2일	1	2	2
가스산업과장	276	9개월 6일	2	5
전력산업과장	384	12개월 24일	1	3	1
원자력산업과장	384	12개월 24일		5
석탄산업과장	420	14개월	2	4	1
과장급이상 소계			14	50	6
자원정책과	500	16개월 20일	11	27	2
에너지관리과	457	15개월 7일	3	4	2
에너지기술과	628	20개월 28일	3		2
자원기술과	459	15개월 9일	11	12	3
자원개발과	487	16개월 7일	7	11	2
에너지안전과	637	21개월 7일	7	9	3
석유산업과	375	12개월 15일	10	16	5
가스산업과	426	14개월 6일	6	15	3
전력산업과	554	18개월 14일	7	14	2
원자력산업과	500	16개월 20일	5	8	6
석탄산업과	434	14개월 14일	10	6	2
各 課 5급이상 소계			80	122	32
총 계			94	172	38

※ 專攻의 ‘기타’는 제출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함.

<산업자원부> ⇨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

산자부도 이공계는 찬밥

○ 산업자원부는 업무성격상 ‘무역․산업 Part’와 ‘자원 Part’가 합쳐진 부서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무역․산업 부문은 경상계열 전공자들이 강점이 있는 반면, 자원 부문은 이공계열 출신자들이 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자부의 에너지전담 조직은 ‘자원정책실장 산하 2명의 심의관과 9개 개별 課’입니다.

○ 그런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자원정책실 소속 부서를 거쳐 간 총 304명의 5급이상 인력의 이공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공계열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제출자료에 전공을 파악할 수 없는 38명을 제외한 266명 중,

이공계열은 불과 94명(35.3%)에 불과한 반면 문리․경상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64.7%를 차지하여 3분의2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너무 지나친 비율 아닌가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이공계 홀대는 과장급이상(과장, 심의관, 실장) 임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두 64명의 과장급이상 인력중 이공계열 전공자는 14명에 그쳐, 전체의 21.9%에 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자원기술과장’, ‘자원개발과장’, ‘원자력산업과장’은 단 한명도 이공계출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참여정부에 들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출범이후에 과장급이상으로 임용된 18명중 문리․상경계열전공자는 무려 13명을 차지한 반면 이공계열은 5명에 불과합니다.

▶ 이공계열 학생을 우대하려는 갖가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하는데, 이공계열이 전체인력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도 과장급이상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

산하기관 임원은 낙하산부대 출신인가

- 전체 임원 406명의 1/3에 달하는 134명이

- 정치권 및 공무원 출신

- 반면 소관 기관 임원의 평균 내부 승진율은 26%에 불과

○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2001년 이후 임면된 임직원 406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에 달하는 134명이 정치계 및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나 아직까지도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와대와 정당 등에서 65명의 정치계 인사와

직위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요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산자부 ․ 중기청 ․ 특허청 공무원 53명 등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기업 자체의 임원 승진율은 평균 26%에 불과하며, 한전KDN을 비롯해 한전기공, 한국가스기술 등 12곳에 이르는 산하기관에는 자체 임원 승진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 일반 사기업 집행임원의 경우 90% 이상이 자체 직원에서 충원되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스카웃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IMF 이후 각종 정부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면서도 정부 스스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 및 공무원들을 선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여기에 한 술 더떠서 특허청 산하의 발명진흥원의 경우는 특허청 출신의 한 임원에게 4년 5개월간의 퇴직금으로 1억 1,4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자료] 통상적인 퇴직금 산식에 따르면 연봉 8,100만원의 경우 1년에 약 680만원이 적립되고, 4년 5개월이면 3,000만원 안팎이 지급됨

○ 그러나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비전문가들에게 자리를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야 및 기업에 가장 정통한 해당 공기업 직원들이 승진을 하지 못해 업무의욕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관행 하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 보다 권력에 대한 줄서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과 함께 소관부처로 옮겨가는 것 또한 정책 입안과정에서 자신이 옮겨갈 공기업에 맞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장 추천위원회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임원들 또한 투명한 방법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윤리경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 특히 감사의 경우 조사대상 40개 공기업 가운데 14기관의 감사가 정치권 및 관료출신인데, 감사란 것이 사장을 비롯해 집행임원을 견제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인물로 채워지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감사선임에 대해서도 감사공모제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구 분	구분	숫자	비율
총인원 406명 (산자부 산하 43개 공기업)	비전문가 (정치계)	55명	13.55%
	산자부	26명	6.40%
	중기청	9명	2.22%
	특허청	18명	4.43%
	청와대	10명	2.46%
	언론계	4명	0.99%
	각종 정부기관	12명	2.96%
	계	134명	33.00%

※ 2001년 이후 임면된 임원의 숫자 및 비율

<강원랜드 관련>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에게 질의

강원랜드 테마파크, 용역결과 무시한 사업추진으로 1년만에 108억여원 날려

[자료요구] ‘테마파크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 모든 이사회회의록 사본 (강원랜드)

○ 국내 유일의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테마파크는 15개 기종의 놀이시설과 주변시설에 총 공사비 482억 2,2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종합놀이시설입니다.

○ 그런데 강원랜드가 테마파크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 보고서(「강원 카지노리조트內 테마파크 개발컨셉 및 개발구상수립」2000. 4.)를 보면,

“개장 첫해인 2003년에 15억7,900만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200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지만 운영 후 30년이 지나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는 등 사업성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서 초기에는 공연장 시설위주로 투자를 최소화하고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다음 단계에 추가 시설을 도입하는 단계별 개발전략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 용역결과보고서의 권고내용이 맞지요?

○ 그런데 강원랜드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무시한 채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는데 482억2,200만원 전액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 그 결과 현재 테마파크의 운영실적을 보면 연구원의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입장객수는 예상치(25만8,218명) 대비 47.7%(12만3,117명),

매출액는 예상치(38억7,300만원) 대비 5.2%(2억1,000만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예상치(9억8,300만원) 대비 117.4% 지급하였고,

영업손실은 예상치(15억7,900만원 손실) 대비 397.3%나 많은 62억7,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금년에도 계속 이어져 6월말 기준으로

입장객수는 예상치(13만5,565명) 대비 69.2%(9만3,871명),

매출액는 예상치(21억600만원) 대비 5.5%(1억1,600만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예상치(4억9,100만원) 대비 186.3% 지급하였고,

영업손실은 예상치(6억5,100만원 손실) 대비 698.8%나 많은 45억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연구원의 지적대로 해도 금년 6월말 기준으로 22억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108억2,2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2007년 흑자전환은 고사하고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투자비회수는 불가능합니다.

○ 감사원에서도 지난 1월, 강원랜드의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테마파크의 수익성을 높이고 운영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 국민의 혈세로 만든 강원랜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도박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이런 식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 연구원과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전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의 대한 문책과 함께 속히 정상화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혹은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단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총 공사비 482억여원의 테마파크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입니다.

▶ 어떻게 사업단은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에서 이런 식의 사업추진에 대해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사장 답변해보세요.

<한국전력공사> ⇨ 한전사장에게 질의

독립유공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 지난 4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사장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전기요금감면을 검토해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이번 주 初에 도착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할인은 장애인활인 기본취지와 다르며,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유공자와 형평성에 어긋남.” 결과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 사장님, 어제 산자부 업무현황자료 보셨나요?   ▷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화 ․ 철도요금 등 타 공공요금 지원을 고려, 독립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검토 추진”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요금감면여부 검토 추진’이 아니라 ‘요금감면 검토 추진’입니다.

▶ 현재 독립유공자의 전화요금과 TV수신료, 그리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요금이 할인되고 있는 것 아시죠?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지만 전화요금과 TV수신료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501명 추산)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할 경우, 연간 3억5,4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감소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전이 장애인 할인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간 쏟아 부은 홍보비용이 1억8,000여만원에 이릅니다.

▶ 형식적인 홍보활동에 1억8,000여만원을 지불할 여력은 있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최대 공기업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액되는 부분만큼이 일반전기요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산상태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면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액만큼을 일반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은 매년 수조,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낳고 있는 기업이 취할 태도는 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 지난번 한전의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 5월부터 'GRI Report'를 작성하여 한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마인드를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GRI 리포트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편, 한전의 태도는 ‘관광호텔업계에 대해 산업용 요율을 적용한 예’에서 이미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 내용을 보면, 관광호텔업계의 외화획득분에 대해 일반용요율이 아닌 산업용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 제도는 지난 99년부터 02년까지 시행된 후, 1년 동안 폐지되었다가 04년 1월부터 06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 관광수지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98년과 03년에 문화관광부가 요청하여 시행된 것이지요?

○ 이 제도로 인해 관광호텔업계가 감면받은 전기요금은 99년부터 02년까지 291억원이며, 다시 부활된 금년의 경우 7월말 현재 36억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327억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 관광호텔업계의 외화획득 노력에 대해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피가 관광호텔이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국가가 배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자부 감사이므로 위 내용을 산자부 장관에게 물으셔도 됩니다.

업무현황 내용을 근거로 장관을 압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듯 싶습니다.)

<1999년～2003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산하 각과별 인원(5급이상)변동 현황>

구 분	평균재직기간		전공
	일수	개월수	이과	문과	기타
자원정책실장	388	12개월 28일	1	4
자원정책심의관	270	9개월	1	7
자원정책과장	620	20개월 20일	2	2
자원정책과	500	16개월 20일	11	27	2
에너지관리과장	378	12개월 18일		1	1
에너지관리과	457	15개월 7일	3	4	2
에너지기술과장	285	9개월 15일	1	1
에너지기술과	628	20개월 28일	3		2
자원기술과장	349	11개월 11일		2
자원기술과	459	15개월 9일	11	12	3
자원개발과장	382	12개월 22일		4	1
자원개발과	487	16개월 7일	7	11	2
에너지안전과장	322	10개월 22일	2	4
에너지안전과	637	21개월 7일	7	9	3
에너지산업심의관	234	7개월 24일	1	6
석유산업과장	362	12개월 2일	1	2	2
석유산업과	375	12개월 15일	10	16	5
가스산업과장	276	9개월 6일	2	5
가스산업과	426	14개월 6일	6	15	3
전력산업과장	384	12개월 24일	1	3	1
전력산업과	554	18개월 14일	7	14	2
원자력산업과장	384	12개월 24일		5
원자력산업과	500	16개월 20일	5	8	6
석탄산업과장	420	14개월	2	4	1
석탄산업과	434	14개월 14일	10	6	2
			94	172	38

※ 專攻의 ‘기타’는 제출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