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4.
연락처 :		전화 784-2373 , 전송 788 - 3619

제   목 : 농림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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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목록

1. 쌀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우울하다............1

2. 관세화유예 협상의 핵심은 ‘MMA증량수준’,

‘유예기간’, ‘양자현안’, ‘MMA물량의 관리방법’......2

3. 소득안정대책은 단순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4

4. 양곡관리법 개정논의 중단해야 한다....................5

5. 비료 가격보조 폐지 철회해야 한다.....................6

6. 방역청 설립과 가축방역대책..............................7

7. 북한산 가금육은 반입금지 품목이 되어야 한다.....9

8. 보따리상은 전면폐지해도 아무 문제없다.............10

9. 농축산관련 기금 통폐합 시도는 현 정권의 농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11

10. 축산물종합처리장 회생방안.............................12

11. 농지제도.......................................................13

12. 과원폐원 예산부족.........................................15

1. 쌀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우울하다.

금년 쌀 생산은 영농상황을 보면 2001년도의 대풍에 버금갈 정도로 풍년이 예

상 된다.

정부의 9.15 작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농촌진흥청의 쌀 작황조

사(8월15일 기준)에서도 단보(10a, 302평)당 최대 수확량이 예측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기상재해도 없어 풍년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경작면적 감소를 고려하고 평년작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3,400만석이 생산된다

고 보고, 통상적으로 수확기에 생산량의 40％ 수준인 1,360만석이 집중 출하된

다면, 정부 약정수매량 494만석과 작년기준 농협 RPC 자체수매량 383만석을

제외한 483만석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수매량만큼의 쌀을 민간 유통기능에 맡기는 것이 수확기 쌀 값 하락을

촉발시키고, 추곡수매가 4％인하와 쌀 협상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

되어 쌀값의 하락 또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9.15 작황 조사결과를 빨리 발표하고, 수확기 쌀 출하물량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관세화유예 협상의 핵심은 ‘MMA증량수준’,

‘유예기간’, ‘양자현안’, ‘MMA물량의 관리방법

관세화유예협상의 핵심쟁점은 ‘MMA증량수준’, ‘유예기간’, ‘MMA물량의 관리

방법’, ‘협상상대국과의 양자현안’이며,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협상하느냐에 협

상의 성패가 달려있다.

▶ MMA 증량수준 : 8~10％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이정도

물량만 해도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며, 증량수준은 유예기간이 얼마인가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UR협상에서 ‘95년 4％를 시작으로 ’00년 8％ 의무수입물량이었는데

‘99년 6.8％에서 관세화로 전환했다. 일본의 예를 참고삼아 우리나라가 감당

할 수 있는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의무수입물량 4％의 비중

※ ‘95년 쌀 소비량 기준으로는 MMA 4％는 연간 1,924천명 분,

‘03년 쌀 소비량 기준으로는 연간 2,463천명 분,

※ MMA 8％는 10년 뒤  6,307천명 분, 쌀 소비량이 65㎏/1인(가정)

▶ 유예기간 : UR당시 선진국 기준인 유예기간 6년은, DDA협상이 ‘07~’08년

에 이행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전혀 실익이 없다, 따라서 유예기간은 10년

을 받아야 한다.

▶ MMA 물량관리 방법 : 상대국에서는 소비자 시판과 민간의 수입허용을 요구

하고 있는데, 소비자 시판을 하게 되면 국내 쌀 값 하락은 물론 불법 수입등 으

로 쌀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95~’03년까지 9년 동안 수입한 쌀945천t(661만섬)은 시장에 직접 방출          되지 않았음.

대만은 ‘02년 WTO에 가입하면서 수입쌀의 35％를 시판 허용했다. 그러나 우리

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양자현안 : 중국은 쌀 유예기간이나 TRQ증량외에도 농림수산물의 수입확대

및 검역기준 완화,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 및 세율인하,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 캐나다는 유채유 관세인하, 아르헨티나는 축산물 수입확대 및 검역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쌀 이외에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혹시 향후에 별도로 양

자현안에 대해 협상을 한다던지, DDA협상 등에서 고려한다고 하는 이면합의는

절대 없어야 한다.

▶ 이외에도 상대국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유예화 협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관세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협상상황에 따라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가져야 하며, 실무협

상 후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 대비해 범 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쌀 소득안정대책은 단순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해서, 쌀 협상결과에 상관없

이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믿음을 주는 방법은 현행 논농업직불제의 성격과 WTO규정 때문에 새로운 소득

보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을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전임 장관이 논농업직

불제 지원단가를 1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기본으로, 소득보전목표

를 정하겠다는 식으로 단순명쾌하게 말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감축보조(AMS)와 허용보조(Green Box)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병행

해서 소득보전 수준과 고정형 직불금의 금액을 얼마로 한다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와 동

의를 바탕으로 소득보전수준과 고정형 직불금 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물가상승

율을 목표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4. 양곡관리법 개정논의 중단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을 분노와  절망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되면 수확기에 쌀이 홍수 출하되어 가격 대폭락으

로 이어질 것이다.

쌀 가격 하락이 쌀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전에, 쌀 전업농을 와해시켜

쌀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하려는 공공비축제도는  비축부족만 충원하는 형태

이므로, 비축량이 600만석이라 하더라도 연간 200~300만석 매입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이는 연간 추곡수매량의 절반수준 밖에 될 수 없다.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추곡수매 대신, 시가 수매  및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는 지

역별 품종별로 농가 수취가격이 달라 민원을 야기하고, 쌀값만 하락 시킬 것      이다.

쌀 재협상과 DDA협상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곡수매

가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시도는 중단하고 농가소득보전대책

부터 마련해야 한다.

5. 비료 가격보조 폐지 철회해야 한다.

작년부터 보조지원이 없어진 요소 유안 이외에 7월 1일부터 농민들에게 공급되

된 26개 전 비종의 보조율을 절반가량 줄였다.

※ 요소 유안 : 2003년 10월에 가격보조 폐지

- 요소(5,300원→6,650원) 25.5％인상

- 유안(2,400원→3,000원) 25％인상

※ 7월1일부터 26개 전비종의 보조율 50％수준 감축으로 평균 13.7％ 인상

농가당 3만 6,800원, 전체농가(1,264천호, 03년 기준)에 465억원의 경영비 부

담을 가중시켰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화학비료 가격 차손보전을 완전히 폐

지시킬 계획이다.

화학비료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감하지만, 쌀 협상이다 DDA협상이다 해서

농민들의 영농의지가 완전히 꺾인 현실을 무시하고

북한에 지원한 비료는 99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총 141만5천톤, 우리농가당

(‘03년 1,264천호) 56포대(20㎏)나 되는데 비료가격 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

비료가격 인상은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농자재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농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인상된 비료가격은 철회되어야 하며, 비료 가격보조폐지 계획도 백지화 되어야

한다.

6. 방역청 설립과 가축방역대책

가축질병 발생 양상이 과거에는 열악한 사육환경과 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질

병유입기회가 적어 토착형 일반질병이었으나,

최근에는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으로 구제역 가금인플루엔자 등 경제적 피해가 큰 악성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빈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구제역(‘00년 최초발생), 조류독감(’03년) 사슴만성소모성 질병(‘02년)

※ 피해액 : 구제역 31건 4,440억원, 돼지콜레라 ‘02년이후 518억원

조류독감 ‘03~’04년 1,500억원

▶ 국경 검역체계가 허술하다.

공항 항만의 검역체계가 세관검사 위주로 되어있고 입국자 편의제공 추세로 구

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검색관리가 부실하다.

※ 검역검사대와 세관검사대 비율  (호주 40개 : 5개), (한국 2개 : 49개)

▶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유기동물, 애완동물 등의 관리가 취약하며, 한우 부루세

라 검진대책, 광우병 예방대책은 실시하고 있으나 발생시 대책은 없다.

※ 탄저병 쇠고기 먹고 사망 ( ‘94년 1명 ),

광견병 개에 물려 사망 (‘99년 1명, ’01년 1명, ‘02년 1명, ’03년 2명)

부루세라에 걸린 쇠고기 먹고 12명 감염(‘03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인수공통전염병 에볼라(원숭이), 웨스트나일(말), 니파(돼

지)  등 인수공통전염병 200여 신종질병 발생시 치료약이 없다.

▶ 조직 ․ 인력이 감소되었다

검역업무는 대폭 증가한데 비해 인력증원은 부진하며,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

조직 및 인력도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선이후 축산 및 방역 관련 인력을    축소하였다.

※ ‘95~’03간 검역건수 134％ 증가( 46천건→110 ),

검사항목 73％증가( 120종→207종 )

검역인력 45％증가( 175명→253명 )

※ 농림부 가축방역과 (‘80년대) 20명→(현재) 12명

※ 축산 전담과 설치 시 ․ 군수 (‘98년 이전) 54개→(’04. 4) 13개

시 ․ 군 축산분야 전체 정원 991명 중 67명(6.7％) 결원(‘04. 4)

경기도 ‘03년 수의사 87명중 12명 이직

▶) 남은 음식물 및 폐사가축 사료이용에 대한 대책은

남은 음식물이 여전히 가축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폐사가축(닭)이 개 사료

로 급여되고 있는데 대한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

▶ 대북정책으로 방역정책이 흔들린다.

남북간 교류(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04. 3월 600명/일)로 신규 검역인력이

필요함에도 인력증원이나 검역 대책도 없이 식물방역법부터 개정해서 육로 반

입을 허용했으며,

북한을 왕래하는 통관장인 파주 도라산 통관장과 고성 현내 통관장은 동 ․ 식물

검역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매일 몇 명씩 출장근무하고 있어, 제2의 국방인 방역

이 무너지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부분별 방역대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식물

검역과 질병방역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방역청 신설이 필요하다.

7. 북한산 가금육은 반입금지 품목이 되어야 한다.

북한산 가금육 반입이 허용됨으로써 모든 농림축산물이 반입되게 되었지만 축

산물 반입 결정만큼은 남과 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식량은 인도적 차원에서 반입금지를 시켜야 한다.

남북 교류도 좋지만, 반입대상 농림축산물 중에서 식량용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식량인 축산물은 북한이 반출할 여력도 적지만, 반출하려 해도 인도적 차원에서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반입금지 품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밥그릇을 빼앗아 싼값에 남한 주민들 배불

리는 격이 되었다.

▶ 농림부는 농업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통일부는 반입 확대라는 대북정책에서 접근하더라도 농림부는 반입 관리라는

농업정책을 고수해야 하는데 농림부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못했다.

▶ 국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조류독감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내 관련업계의 불황을 더욱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내국간 거래에 의해 무관세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산이 위장 반입될 개연성

이 높으며 동시에 질병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가축질병 유입가능성이 있다.

농림부의 북한지역 위생상황 조사보고서를 보면 북한 말만 믿고 10년간 질병

발생이 없었고 위생상태가 양호하다는 식으로 반입을 옹호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가축질병 발생이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

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근본 원인을 잊은 것이다.

8. 보따리상은 전면폐지해도 아무 문제없다

중국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은 억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농림

부의 의지부족과 관계부처 들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 있는 규정도 활용하지 못한다.

02년 정부 제출로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보따리 상들이 농산물 면세통관범위(품

목당 5㎏ ․ 10종이내, 총량 50㎏이내)를 넘겨 반입하다 적발되어 물품이 유치된

경우,

이전에는 즉시 수입국으로 반송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

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자금회전이    늦어져 보따리상의 활동이 크게 제약받도록 했음.

※ 반송방법을 수출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절차 및 경비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반송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특성상 반송실익 상실

그러나 신설규제 시행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침

해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해 관련 법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음에도 농림부는

아 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보따리 상 규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는 국내법 및 통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과다반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것과,  개인 반입 면세통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다.

보따리상의 생계도 있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따리상을 활용하는 부

분이 있더라도 국내 농업과 농민 생존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 농업에 대한 정부인식이 문제다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여행자 휴대반입품 면세기준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관세

청은 보따리상의 면세 통관 한도를 늘릴 것을 주장했으며,

산자부는 보따리상을 실업해소대책으로 해수부는 항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각 부처가 동상이몽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 농촌 농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9. 농축산관련 기금 통폐합 시도는 현 정권의 농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축발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양특회계는 농안 기금으로 농신보는 신용보증

기금으로, 농가목돈마련 저축기금도 없애고, 쌀 소득보전기금도 잘못되었고,

예산처의 통 폐합 주장은 농업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기금 고유의 역할과 기

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논리이므로,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농림부 장관이가 막아야 하며 중단한다는 약속이 없으

면 농림관련 내년도 예산 심의도 할 수 없다.

10. 축산물종합처리장 회생방안

‘94년부터 총 1,8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품질 및 안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건립한 9개소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총체적 부실로 좌초될 위

기에 처해 있다.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 공장가동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지난 4년간 평균가동

율이 소는 28％, 돼지는 53％에 불과하고, 원주LPC를 제외하면 가동율은

더욱 낮아진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가동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소	36	26	26	27
돼지	56	40	53	63

부실의 발단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되면서 일반 도축장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래

식 도축장을 정리하지 못한 데 있다.

‘03년까지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적용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전

국 162개 도축장의 76％인 123개가 인증을 획득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

고 물량확보경쟁이 더욱 심화 되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평균건설비가 일반 도축장의 9배 정도인 180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월등히 많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포기 하려면 몰라도, 정책사업 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함께 공장가동율 제고대책,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융자대책이 필요하다.

11. 농지법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행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였으나 예외 규정이 원칙규정을 능가

함으로써 원칙이 유명무실 해졌다.

※ 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농지 : 136만㏊( 전 농지의 73％)

※ 역설적으로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27％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구조개선의 필요성, 우량 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이

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역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투기와 난

개발 방지대책도 미비하고 농업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진다.

현재 임대차 농지가 전 농지의 45％로 추정되고 임차농가가 전 농가의 72.3％

이며, 임대차 농지의 80％는 비농가 소유디다.

※ 임차농지 비율 : 90년 (37.4％)→95년 (42.2％)→00년 (43.6％)

* 농가의 소유 : 90년 (11.5％)→95년 (11.2％)→00년 (9.2％)

* 비농가 소유 : 90년 (21.6％)→95년 (27.5％)→00년 (30.1％)

※ 임차농가 비율 : 90년 (69.4％)→95년 (71.3％)→00년 (72.3％)

농지소유상한의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제한 완화, 1㏊ 이상 상속 ․ 이농

후 보유농지의 장기임대차와 소유 허용,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장기 임대차

와 소유 허용 등을 한다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진다.

▶ 농업회사법인 조건완화가 농지투기에 악용된다.

농업법인 대표이사와 집행이사 1/2이상 농업인 요건을 폐지하고, 농업인출자액

도 총출자액의 1/4 초과로 완화했을 때, 농업경영목적으로 위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폐업시 농업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투기적

농지소유에 악용당할 수 있다.l

▶ 도시민의 투기적 농지소유 가능성이 커진다.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전용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투기적 소유와 무질서한 전용을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

농지소유 및 임대차의 자유화가 투기적 농지소유와 무질서한 농지전용을 야기

하지 않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전환하기 전에, 과도적 단계로서 비농업인의 농

지소유는 금지하되 경작자간의 임대차는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임대차 될 수밖에 없는 비농업인의 농지보다는 농업

인의 농지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화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적 소유와 무질서한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

수제도 같은 농지전용이익 환수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농지관리기구의 기능은 확대 강화해야 한다.

농업상황 악화와 영농의욕 상실로 농지투매 가능성과 단기간에 농지가격이 급

락하는 경우 농가파산, 농업금융기관 부실화 우려에 대비하고,

농지은행 기능 외에 농지의 소유 임대차 실태 등의 파악 및 관리 ․ 보호, 농지

유동화 사업과 농지이용 증진 등 광범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담당하는 농지    관리기구는 확대 강화해야 한다.

12. 과수원 폐원신청 받아놓고 예산지원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정책인가

한․칠레 FTA후속대책으로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폐원신청을 받더니, 예산이

부족해 올해는 일부만 지원 한다는 식으로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 신청면적 4,517㏊ 신청금액 1,825억원

※ 예산배정 233억원 (신청액의 13％)

※ 전국 시․도 신청면적, 신청금액 중

경북이 면적은 58.1％ (2,624㏊), 금액은 52.6％ (961억원)를 차지하고

예산배정은 경북도 신청금액의 12.8％(123억원), 전국 예산배정

액의 52.6％(123억원)를 배정받았음.

신청액 대비 예산지원은 13％에 불과해 농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손을 놓고 있으며, 폐원 한다고 관리를 안해 과수원은 황폐화 되고 다.

상당수의 신청농가가 올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어 농가들의 혼란

과 시․군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폐원신청 품목 중 복숭아가 가장 많아 폐원이 현실화 될 경우 복숭아 수

급불균형과 가격 폭등이 초래되고 최대 주산지인 경북은 재배기반이 무너진다.

※ 경북도의 경우 복숭아는 7,744농가가 2,541㏊, 시설포도는 259농가 82㏊         이며, 신청금액으로는 복숭아 876억원, 시설포도 86억원, 특히 복숭아 폐         원신청 면적은 경북 전체 재배면적의 34％에 달함.

칠레 과일이 본격적으로 수입도 되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과수산업이

총체적으로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농정불신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정부는 농가들이 다투어 폐원

을 고려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