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5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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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Ⅱ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기초의회 의원정수 대비 인구수 무려 24배 차이

최고 인천 계양구 30,925명당 1인 , 최저 경북 울릉군 1,321명당 1인

합리적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조정 필요

■ 의원 1인당 인구수, 인천 계양구가 경북 울릉군의 24배에 달해

○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 본 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정원정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편차가 무려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원 1인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의원 1인당 30,925명이고,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321명이다.

○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한 결과로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 때문에 생겨난 모순이다. 수도권에 경계를 맞대고 같은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교해 보면 이런 모순이 명확히 드러난다. 김포시는 2003년 기준으로 인구 203,091명에 의회의원수가 9명인데, 강화군은 김포시의 31%정도인 65,044명의 인구에 의원수는 13명으로 오히려 70%가 많다.

♣ 김포시와 강화군의 인구수대비 의원정수

구분	인구(2003년, 단위:명)	의원정수	인구수/의원1인
경기도 김포시	203,391	9	22,559
인천광역시 강화군	65,044	13	5,003

참고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정원정수)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정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최고인구수를 보이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갑선거구로 295,746명당 1인이고, 최소를 보이는 전남 함평군영광군선거구는 105,657명당 1인을 뽑아 약 2.8배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원칙이 2003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1인당 최대인구가 최소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3:1 편차도 헌법재판소 당위안인 2:1에 못 미치는 것이다.

☞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보다 무려 9배 가까이 심한 것으로, 헌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3:1의 인구편차 기준을 내린 것과 비교해보면 위헌판결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참고2.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은 인구수이다.

○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구수, 좀더 정확히 말해 유권자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수만으로는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행적구역, 생활모습, 경제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한다.

☞ 그런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단위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것이다.

■ 지역이기주의의 근원이 되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

○ 기초의회 의원을 이렇게 행정단위로 구분해서 선출하다보니 갖가지 지역이기주의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은 이러다보니 선거구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소신 있는 의회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 보다 근원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편차를 줄이고 행정구역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기본의미도 퇴색하여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 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 기초의회별 의원 1인당 인구비율 현황(총 230개 선거구)

○상위 5개 선거구

순위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명)
1	인천광역시 계양구	30,925
2	경기도 시흥시	30,685
3	경기도 안산시	29,619
4	인천광역시 연수구	28,618
5	경상남도 창원시	28,358

○하위 5개 선거구

순위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명)
1	경상북도 울릉군	1,321
2	인천광역시 옹진군	2,039
3	경상남도 의령군	2,520
4	전라북도 진안군	2,770
5	전라북도 임실군	2,857

선거부정감시단 비효율성 심각

단속 1건당 비용 561만원

지역과 특정후보와의 유착도 우려

■ 선거부정감시단 비효율성

○ 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의 비효율성이 극명하게 드러남. 4․15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를 보면 총 6,350건인데 이중 후보들을 밀착하거나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이 적발 단속한 것은 2,035로 32%에 불과하여 3분의 1에도 못 미침.

○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된 수당 및 실비는 총 114억에 이르는데 단속건수는 2,035건으로 단속 1건당 비용을 환산해보면 무려 561만원이 소용됨. 선거부정감시단의 비효율성이 비용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남. 그리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남의 경우 1건당 296만원에 불과한데, 가장 비효율적인 대전은 1,184만원이 들어 4배가 더 듦.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 중앙선관위의 대책이 필요함.

○ 1만996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실적은 2,035건으로 선거부정감시단 1인당 평균단속건수는 평균 0.2건에 불과하여 중복하여 단속한 인원을 감안하면 5명중 4명 이상이 전혀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 이 부분도 역시 지역에 따라 편차도 커서 서울 및 경기는 1인당 0.1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며, 전남․경북․경남은 0.3건으로 높은 단속 실적을 보여 지역적 편차가 3배에 달함.

☞ 단속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의 운영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선거부정감시단의 지역유착 문제

○ 현행 선거부정감시단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거지역에 사는 인원들을 배치하고 있음. 선관위에서는 당원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을 감시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특정 성향을 가진 인사들과 또는 특정후보와의 유착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그리고 한 지역에서 5년이 넘게 선관위 직원이 근무하다 보면 특정 후보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서로 다른 지역으로의 교환 배치나 순환근무 등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다음쪽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부정감시단 운영현황(단위: 명, 건, 천원)

구분시도	수당․실비 지급액	선거부정 감시단수	선거부정 감시단 단속실적	1인당 평균 단속건수	단속 1건당 평균비용	비고
서울	1,443,120	1,266	183	0.1	7,886
부산	853,296	765	173	0.2	4,932
대구	509,062	421	56	0.1	9,090
인천	485,365	477	93	0.2	5,219
광주	312,340	272	53	0.2	5,893
대전	248,702	254	21	0.1	11,843
울산	208,738	204	29	0.1	7,198
경기	1,848,645	1,953	181	0.1	10,214
강원	670,056	625	111	0.2	6,037
충북	500,486	527	62	0.1	8,072
충남	729,302	728	115	0.2	6,342
전북	594,659	595	137	0.2	4,341
전남	774,181	876	261	0.3	2,966
경북	990,875	944	243	0.3	4,078
경남	1,059,162	916	289	0.3	3,665
제주	188,104	173	28	0.2	6,718
합계	11,416,093	10,996	2,035	0.2	5,610

정치자금․선거비용 공개 불성실자 강력조치 필요

정치포탈사이트에 실제선거비용의 75%만 공개

‘정치자금공개 서약서’ 무용지물

■ 17대 총선 포탈사이트 공개현황

○ 제17대 총선 정치포탈사이트는 1억3천만원을 들여 개발 운영하였음.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일반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짐. 2004년 3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달 남짓 되는 기간에 거의 4백만명에 이르는 방문자수를 기록한 것을 보아도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등록한 후보 1,167명 가운데 정치자금을 공개한 후보가 1,124명으로 96.3%, 선거비용을 공개한 후보가 1,117명으로 95.7%를 차지하고 있음.또한, 후보자별 선거비용 지출공개액은 6,381만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선거비용 평균 지출액 8,500만원에 대비해 본다면 75%정도의 금액만 공개하고 있음. 상당수의 후보들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한 것으로 보임.

○ 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은 매일 입력하게 되어 있는바 실제로 통계는 없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음.

☞ 공개서약서까지 받아놓고 불성실하게 공개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국민들이 쉽게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조처임 불성실하게 공개한 후보들에게 최소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을 입력하는데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음. 한 번 잘못 입력하면 다음날 발견해서 수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 이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것임.

■ 포탈사이트 통한 정치자금 모금 현황은 바닥 수준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포탈사이트를 통한 후원금 모금 현황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음. 1,167명의 등록후보에 겨우 716건 총액 9,394만원밖에 되지 않음.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통해 모금을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미미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포탈사이트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눈에 뻔히 보이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 설치된 곳 아직도 많아

○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2004년 4.15총선에서 1층이 아니 곳에 투표소 설치된 현황) 투표소수 총 13,167개중 3.6%에 해당되는 468개소로 나타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참정권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2층이나 3층, 지하 등 1층이 아닌 곳에 마련된 투표소도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투표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이에 반해 1층 투표소의 경우라도 계단이 있거나 경사가 급한 곳에 위치해 있다면 휠체어 등을 이용한 장애인은 혼자 힘으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설치 층수별 투표소 수=지하 107(0.8%), 1층 12,699(96.4%), 2층 305(2.3%), 3층 56(0.5%) 등

○ 지난 총선에서도 용산구의 경우 27개소 가 1층 투표소를 확보 못해 문제된바 있어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 한 바 있음.

○ 선관위 투표환경 개선내역에 다르면 1층에 마련되지 않는 투표소는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938곳이었으며 올해는 567곳으로 2년 동안 486개로 나타나452곳만 줄어든 상황임.

☞ 차제에 1층 투표소 법제화를 실현해야 하며 본의원도 조만간 이를 입법화 할 예정임. 또한 같은 1층이래도 장애인들이 도우미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순수 1층과 1층이래도 경사나 기타 사정으로 투표에 장애가 되는 1층간에 간극을 최소화 해 향후 투표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

□ 2004년 4·15총선 시 점자홍보물 제작·배부현황

○ 선관위에서 자료 중 2004년 4·15총선에서 점자홍보물 제작·배부현황(총후보자, 제작 배부한 후보자수 및 배부수량)에 따르면

후보자수 총1,175명중 전부제출이 41.2%인 484명, 미제출이 57.7%인 678명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후보자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제출수량을 보면 법정수량 269,010중 미제출 수량이 59.3% 으로 나타나 앞으로 선관위가 국민선거권 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한 점자확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현안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