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10.4) 질의(최성 의원/열린우리당)

● 경의선이 관통하고 있고, 판문점과 개성까지 불과 1시간 남짓 걸리는 경기도 고양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남북화해협력시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의 임무를 띄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 현실은 북핵문제, 대량탈북사태, 북한인권법, 대북선제공격설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에 봉착하고 있어 착잡한 마음

-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방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초당적 노력 필수

-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일시적인 남북관계 교착국면으로 보기에는

북핵문제와 한국 원자로 실험논란 등 핵위기,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설 부상과 북한의 반발 등 전쟁위기,

그리고 이라크 테러단체의 한국공격발언 등 테러위기 등

<한반도 3대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물론 현재의 위기성격은 “위협의 고조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적 가능성까지 내포되어 있음

- NSC의 수장으로서 통일부장관은 종합적인 한반도 위기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첫째 <한반도의 핵위기>와 관련해서는

-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이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무기화”발언과 뒤이은 미 볼튼 차관의“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필요”언급 등 상호 강경발언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난망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라늄 실험 및 플로토늄 추출 논란 등으로 북한이 미국의 이중잣대를 문제삼아 한반도의 핵문제가 복합성을 띄고 있음.

☞ 냉정히 판단했을 때 미국대선전까지,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년 신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이 대북안보팀이 꾸려지는 5월경까지 6차회담의 성사가능성은 희박한 것 아닌가?

☞ 아니면 전격적으로 미국 대선전에라도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없는가?

☞ 북핵문제의 미해결시 미국의 조야에서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능성, 최악의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의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은 무엇인가?

☞ 만약 6자회담이 계속 개최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방도는 무엇인가?

● 둘째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관련해서는, 최근들어 미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이 매우 비중있게 언급되는 상황임.

-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국제적인 평화단체인 퍼그워시(Pugwash)의 창설멤버인 영국의 로지프 로트블랫(95)경은 3일 “부시대통령의 재선 성공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 북측을 지나치게 압박,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음.

- 이밖에도 예를 들면 04년 9월 백악관의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을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 부시행정부의 싱크탱크인 미 기업연구소(AEI)의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6가지 한반도의 가상시나리오의 하나로 미국의 북한선제 공격설과 북한의 자자극에 기반한 한반도 전쟁발발가능성을 비중있게 언급하고 있음.

- 2002년 초공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대북핵전쟁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벙커-버스터“라 불리우는 지하 깊숙한 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신형핵무기를 개발하여, 북한을  잠재적 표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임

- 심지어 미 민주당의 세 의원은 물론 존 케리 후보는 04년 10월 1일 미 대선TV토론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까지 하였음

☞ 케리 후보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 케리후보가 같은 날 TV토론에서 “북한핵 4개-7개 정도 보유”를 주장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인가?

☞ 최근 미국 행정부내에서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은?

☞ 최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본래의 취지인 북한의 인권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제2의 이란,이라크 상황의 초래위험성”즉 북한정권의 조기붕괴를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성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북미관계 악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기칠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사실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탈북자를 지원하거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한 및 해외정보의 북한유입을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 지원 등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경우, 현재의 북한체제 성격상 오래 버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북한의 “선제공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 북한 역시 이러한 미국의 강경흐름에 대해 최근 10.1 노동신문 논평과 평양방송을 통해 “미 7함대소속의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에 배치되는 등 실천단계에 들어선 북침 핵선제공격기도”를 언급하면서

-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선제공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이 6자회담의 막 뒤에서 맹렬히 벌이고 있는 무력증강책동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미국이 먼저 공격해 올 때 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만 있는 않을 것”이라 입장표명

☞ 북한이 느끼고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맞불작전에 대한 언급이 공격적이라기 보다는 방어적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차제에 NSC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어떤 경우도 한반도의 전쟁은 불원한다”는 <동북아평화 공동선언>을 6자회담의 틀이나 혹은 동북아 2+4형태의 다자간 대화를 통해서 제안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 미국민의 대북선제공격에 대한 여론조사(신문자료 참조)

☞ 최근 한 언론의 보도(중앙일보 10.1일자)에 따르면 “미 시카코 외교협회와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반대해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무려 56%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미 국민의 46%가 유엔과 한국,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 반대해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무려 46%에 달하고 있음.

☞ 이는 아프칸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공격이 북한에 대한 선제무력공격으로 이어져 결국은 한반도가 제2의 한국전쟁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으며, 어떤 인식과 대응을 할 생각인가?

● 셋째 <한반도의 테러위기>와 관련해서는

고 김선일씨 사건이후, 특히 최근 알 카에다 조직의 2인자로 알려진 알 자와히리의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이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정부 한 당국자의 입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니라 “한국도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 정부의 신뢰할만한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최근들어 한국본토를 대상으로 한 테러첩보가

- 금년 6.17일 ‘미 9.11 테러진상조사위’에 의해 9.11테러 모의 당시 알카에다가 동남아에서도 항공기를 납치, 한국내 미국시설에 대한 충돌테러를 계획했다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음

- 또한 이라크 이슬람군, 아랍계 웹사이트를 통해 한진해운 등 테러지시(04.7)가 있었으며,

- 그런 점에서 이번 알 자와히리의 한국 테러협박은 단순한 일회성 협박으로 들어서는 안되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그런 점에서 통일부장관은 10.2 <NSC를 긴급 소집하여 대테러대책 협의>는 시의적절하였음. (어떤 내용을 논의?)

● 한반도 테러위기와 알 자와히리 관련 정보

☞ NSC의 수장으로서 통일부장관은 핵위기와 전쟁위기 못지않게 테러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에 각별한 관심 필요

- 그런 점에서 저는 故 김선일씨 국정조사특위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의 한국인 테러위협에 대해 최근 새로운 의미있는 정보를 입수하였음

<첫째> - 전 UN 테러방지국 조사장을 역임한 로한 구나랏나의 저서< Inside Al Qaeda,2002>에 의하면 알 카에다의 2인자로 알려진“알 자와히리는 게릴라 활동을 벌이고 있던 빈 라덴을 테러리스트로 변형시켰으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알자와히리의 영향력이 빈 란덴을 능가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알 카에다 전문가인 <미국 인터대학 테러연구소 책임자인 요나 알렉산더의 저서인 <Usama bin Laden's al-Qaida(2001)>에 의하면 “81년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암살사건과 관련된 <탈라알파테를 창립>하였으며,

- 특히 앞 책자에 따르면 “알 자와히리는 2001년 자서전에서 예언자의 깃발아래 기사들(Knight Under the Prophet's Banner)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본토공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책자와 정보를 들은 바 있는가?

☞ NSC는 이러한 정보가 수록한 책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미있는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집,대처할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 NSC의 수장인 통일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제가 앞서 제기한 한반도의 3대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차원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 고 김선일 사건시 뚜렷한 한계를 보인 NSC 위기관리센터를 차제에 재편,강화할 용의는?

● “제2의 10월 위기설”은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

- 그동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10월 위기설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으나, 최근들어서는 알 카에다 조직에 의한 한국본토 공격 가능성이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테러전문 컨설팅 회사인 IntelCenter 자료>에 의하면 알 카에다의 주요공격의 71%가 8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표 상세설명 별첨자료>

-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을 향해 테러공격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오던 상황과 3-4분기사이인 10월이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할 때 가장 테러의 위협이 높다는 사실이다.

☞ 장관은 이러한 한국본토에 대한 테러위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한반도 3대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10대 해법”을 제안할 예정임

☞ 북핵위기, 전쟁위기, 테러위기 등 한반도의 3대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DJ와 같은 국제적인 명성이 높은 평화인사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 한반도 평화특사는 북한 및 주변 4국 등을 방문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최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은 과거와 달리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퇴임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생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바 있음

- 한반도 평화특사의 또다른 역할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 기타 사항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한 이후 <속기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위원장께 요망

● 마무리 말씀

냉전시대, 그리고 군부권위주의정권 시절,

남북대치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절박한 민족사적 과제를 외면하고,

역사와 민족앞에 부끄러웠던 과거를

청산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이제 더 이상 그럴듯한 명분과 미명으로,

남북화해와 평화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도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우리의 후손과 미래의 역사에 의해

엄중한 역사적 평가가 내릴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첫 국감질의를 마칩니다.

성실히 답변해주고, 성실히 준비해주신

장관과 통일부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전함.

우리 모두 함께

평화와 화해의 길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