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 원상 복구하라

□ 현황

2001.10.5 (고 건) 서울시장이 박정희대통령기념기념사업회에 기념관 설립 지원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산26번지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제4근린공원 소재서울시유지 무상 사용 허가 후 2002년 2월 기초공사 개시 했으나 2002년 5월 이후 공사 중지

□ 문제점

□ 목적 사업인 기념관 설립 사업 시한이 2004년 10월말인데 국고보조금 208억원 교부 조건인 자체 기부금 500억 모집 불가능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예정임

□ 사업종료시한 1개월 남겨둔 현재 기부금이 102억원에 불과

□ 토지 무상 사용 승인하면서 면적 규모를 특정하지 않음

□ 사업회 측에서 700평/ 2,800평/ 3,500평/ 51,000평 등 임의사용

□ 서울시 재산 원상 보전 대책 및 질의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면적 규모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시장은 무상대여된 시유지 면적과 토지의 재산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아는가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울 상암동 소재 기념관 건립사업이 취소되어야 할 터인데 시장의 견해는 ? 원상복구 후 향후 활용 계획은 ?

□ 뉴타운개발 투자재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 현황 : 투자재원 조달 (서울시) 계획

□ 총 소요예산: 2012년까지 2조4천억 추정

□ 연평균 3천억 수준으로 평균적 재원조달 무리 없다는 판단

□ 서울시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03년 4,175억) 및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연간 3천억)융자로 충당

□ 질의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국고지원은 미리 협의·합의 후에 계획 발표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나? □02년도에 시범지구 지정 발표 등 추진한지 만 2년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국고지원 계속 협의]를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

투자재원 대책 중 2012년까지 총 소요 2조4천억 추정치에는 50% 국고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가 ? 아니면 국고지원이 없어도 2012년까지 연평균 3천억 내외 소요되므로 평균적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다는 견해인가 ?

□ 청계천 복원 관련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라

□ 사업기간 : □03. 7. 1 ~ □05. 9. 30

□ 사업비 : 3,793억원

□ 04.10월 현재 공정률 73%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16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 118명 중 26명이 □서울시의 복원사업은 문화재복원사업이 아닌 도시재개발일 뿐□이라며 실시설게안 심의 거부하고 항의 사퇴 결의

□ 시민위원 대상 설문 조사 (일간지, 8.23~9.1) 결과

47%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복원 공사가 불도저 식 개발로 역사와 문화가치 친환경 등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났다□ 고 응답, 55%는 계획을 수정해서 문화재 복원 제대로 해야 한다□ 고 응답  □ 완공기한 고집 공사 강행하면 옛다리와 석축 등 역사유적과 생태복원 불가능

□ 대책 및 질의

광통교 수표교 오간수문 등 역사 유적 복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 관광자원화□라는 업무목표가 슬로건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일부 시민위원이 항의 사퇴한 데 대한 시장의 견해는 ? 계획을 수정해서 문화재 복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위 응답 결과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 보완 관련 질의

□ 중앙버스차로 소통 속도는 개선된 반면 가로변 차로 교통 혼잡이 계속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선버스 이용 승객을 위해 간선,광역 버스 이외에 지선 버스도 중앙차로로 다닐 수 있게 변경할 용의는 ?

□ 기타의 버스전용차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적용하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공공시설 수해 복구 사업에서 서울시가 62% 수의계약으로 1위

□ 수해복구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62% (총 34 건 중 21건)에 달하여 전국 최고로 경기 4%, 충남 7% 등에 비해 서울시가 매우 높아 계약 비리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100%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특혜 제공이나 계약 비리 또는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봉쇄할 용의는 없는가 ?

□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 관련

□ 현  황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는 삼풍건설의 계우개발 소유였으나 삼풍백화점붕괴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어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인수·운영(매각을 전제로 한시운영체제)

2004년 초에 제주도가 여미지매입신청을 함에따라 2004년 3월 서울시는 제주도에 매각방침을 결정

=> 제주도의회의 문제제기로 여미지매입대책위가 구성되어 매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매입여부의 최종결론은 10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문  제

서울시는 2004년 3월 매각방침을 결정한 후 식물원에서 마땅히 수행해야할 사업이나 관리마저도 □매각시까지는 중단하라□는 문서를 내려보내 식물원 자원 관리와 관련한 일들이 중단된지 6개월이 되고 있음. 식물원이 6개월 이상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복원하는데 6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미지 식물원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양최대의 식물원□, 국가적 보물, BIO산업의 기초가 무너지고, 여미지 식물원은 폐원하게 될 것

□ 대  책

어디로 매각하던지, 언제 매각하든지 간에 매각시점까지는 서울시의 소유이고 서울시가 책임져야한다  여미지식물원은  일반 사기업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매각방침이 세워졌다해서 기업매각 방식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