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21 (木)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 휴대폰 인증 : 하는 시늉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 신규가입자에 대한 인증 도입 의무화 검토 후퇴

★ 위험! 핵심기술유출

-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핵심기술 유출시도 51건 중 73%(37건) IT부분

- 지난 7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원(ICA)조사에 따르면 중국(36%)과 대만(6%)이 주요 기술유출 시도 국가

★ 일단 서비스는 개시하고 법 제도는 추후 개선

- □07년까지 홈 네트워크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가능한가? 정확한 실태조사없어

-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방송법, 건축법, 소방법과의 조율은 내년에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은?

- KT 무선재판매 44%, LGT 21%, KTF 7%, SKT 2%.

★ 인터넷중독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실태 영상 공개

휴대폰 인증 : 하는 시늉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1. 10월 7일 정통부 국감에서 장관은 휴대폰 복제 방지를 위해 <인증기능 도입 의무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음.

2. 10월 12일 리콜에 대한 정통부의 견해를 묻는 추가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인증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기존 휴대폰 전 기종에 대하여 인증키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의 복제 휴대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최근 개시한 단말기 인증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증기능 탑재 신규단말기 보급을 확대해가는 한편, 기존 단말기의 경우 보급이 많이 된 기종 중에서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A/S에 대해 관련업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

- 이 답변을 보면,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객이 원할 경우만 실시하겠다는 것

-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면 슬그머니 휴대폰 인증에 대한 홍보도 약해지고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

□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증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보기 바람.

위험! 핵심기술유출

- 주요 기술유출시도 중국, 대만 업체들의 42% 차지 -

1.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51건을 적발했으며 피해예방액은 약 44조 6천억원에 달함. 이중에서 IT 부분이 73%(37건)으로 가장 많아 IT부분의 기술유출 시도가 심각한 수준임.

2. 이러한 기술유출은 경기침체로 인해 □0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소 휴대폰 업체의 도산과 그에 따른 외국 기업의 M&A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중견 이동통신단말기 업체 가운데 스탠다드텔레콤, 이론테크놀로지 등은 □03년에 미래통신, 모닷텔, 텔슨전자는 □04년에 부도가 났으며 세원텔레콤은 □04년부터 법정관리 상태.

-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04년 3월 중국에서 주로 통신사업을 하는 UT스타컴과 CDMA관련 지적재산권을 120억원에 넘기는 계약하여 경영상태가 어려운 장비업체의 M&A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됨.

3. 지난 7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국(36%)과 대만(6%)이 한국에 대한 주요 기술유출 시도 국가라는 것이 나타났음.

(*) ICA보유 수출유망 정보통신기업체 157개, □03년 조사참여업체 및 서울 소재 첨단기술 보유업체 37개 대상 조사

- 특히 지난 5월에는 대만 퀘이사(Quasar)사가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인 팬택, 맥슨 연구원 등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관련기술을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이처럼 부도난 중소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업체 및 연구인력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휴대폰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 대만 이동통신 업체들임. 중국과 대만에서 집중적인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일단 서비스는 개시하고 법, 제도는 추후 개선

- 법제도적 사전준비가 부족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

1.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衣食住 중에서 住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정통부 및 산하기관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됨.

- 사업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이 사업의 성공과 첫 걸음임.

- □04년 6월말 현재 30만 가구에 공급되어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의 수요 감소를 고려할 때 현재의 초고속인터넷 기반을 이용한 단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보급형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4년 50만>, <2007년 1,000만(전체 초고속인터넷 보급가구 1,100만의 90%)> 가구 보급은 다소 무리

-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IT839중에서도 통신, 가전, 건설 등 전방위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 <주거유형, 통신인프라, 서비스 유형별로 현실성 있는 세부 보급계획>이 연말까지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업은 최초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

2. 홈 네트워크 서비스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원격제어, 원격검침, 원격진료 등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서비스업체, 가전업체간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결 과제임.

-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원격제어, 원격검침, 원격진료 등의 다양한 응용서비스, Killer Application 개발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나 응용서비스를 위한 <법과 제도적 미비>로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들이 발생.

- 홈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원격진료>를 들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원격진료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는지?

- 가스의 <원격제어>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가스누출센서도 소방법 등에서 지정한 가스누출센서와 달라 중복 설치>해야 하며, <홈 네트워크의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주체가 없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

- 홈 네트워크는 통신, 전자 뿐만아니라 건설, 콘텐츠 등에 파급효과가 있음.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홈네트워크 표준화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는 있지만 KT와 SKT컨소시엄이 각각 개별적으로 플랫폼을 개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고, 삼성과 LG 등 가전업계도 서로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제도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기업은?

- □04년 가입자 증가율 44%로 이동통신 4사 중 KT가 최대 -

1. 번호이동성 시차제를 통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 정통부의 목적이었으나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기업은 KT임.

-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말까지 가입자 증가율을 보면, KT 무선재판매 44%, LGT 21%, KTF 7%, SKT 2%.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9월
SKT	가입자	15,179	17,219	18,313,	18,603
	증감		2,040	1,094	290
	증감율		13%	6%	2%
KTF	가입자	8,443	8,910	8,887	9,476
	증감		467	-23	589
	증감율		6%	0%	7%
LGT	가입자	4,276	4,790	4,837	5,834
	증감		514	47	997
	증감율		12%	1%	21%
KT 무선재판매	가입자	1,147	1,422	1,555	2,234
	증감		275	133	679
	증감율		24%	9%	44%

- □03년말 KT의 시장점유율과 □04년 6월말 기준 KT의 시장점유율 : □03년말 4.6%(155만명), □04년 6월말 6.3%(225만명)

-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로 LGT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상 가장 큰 효과를 얻은 사업자는 무선재판매 업체인 KT임.

- KT무선재판매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효경쟁체제를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WTO 기본통신협상 결과로 도입된 제도로 정통부의 기본방침과 충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