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7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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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관세청,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부실 운영

설립이후 현재까지 4차례 회의개최, 금년에는 1차례만 개최...

위원들 결석률 30% 수준

2. 외환밀수 규모 전년대비 증가, 금년 8월 기준 3조 9494억원

통관간소화 틈탄 마약밀수 증가, 13건 44억 6900만원(8월기준)

금융계좌추적 남발, 검거율 ‘03년 89% → ‘04년 30%

3. 전략물자 감시체제 구축 절실

‘02년이후 ’04년 8월까지 전략물자수출․입 1,151건, 959,800만불

4. 징세행정 혁신, 제대로 추진되어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제도” 선정업체 단 1 곳도 없어...

‘04년 8월 사후추징액 1,637억원, 전년 총 추징액 2.2배 넘어

5. 포상금제도 전면 보완 필요

관세탈루 포상금제도, 실시 6개월 지났으나 지급실적 전무...

지난 4년간 민간인 포상금액, 공무원 포상금액의 1/3에 불과...

6. 여성․장애인․보훈대상자 채용 외면

5급이상 여성 공무원 채용 3%, 장애인 공무원 채용 1.3%,

보훈대상자 채용 3.9%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