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4. 10. 11.	보도일시 : 2004. 10. 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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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정길채    보좌관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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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참조 : 국회담당 출입기자

Fax  :

부산경남경마장 지자체‘마권세나눠먹기’

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부산․경남 공동사업 요청

마권세 수입 위해 부산 경남 땅 맞바꿔

부산․경남 경계선에 경마장 중앙 통과하도록

부산․경남 인프라시설 지원 합의불이행으로 경마장 적자 불 보듯

연약지반 등 공사로 비용 1,668억원 증가

신중식 의원, 마사회 국감에서 부산․경남․마사회 합의서 공개

부산시와 경남이 부산경남경마장의 마권세 수입을 올리려고 행정구역을 변경해 땅을 맞바꾸고, 부산과 경남 경계선에 경마장 중앙을 통과하도록 해 부지를 50:50으로 분할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마사회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전남 고흥․보성)이 부산․경남․마사회 간의 합의서 내용과 추진경위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장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마권세나누기식 행정은 지자체 이기주의의 상징으로, 합의내용을 보면 아연실색할 뿐이다”며 “앞으로 감독기관인 농림부와 예산 관련 부처의 예산심의 등을 통해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경마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8월 3일 부산광역시가 요청하고, 곧바로 1995년 12월 20일 경상남도가 공동사업을 요청했고, 이후 1997년 부산광역시장(안상영), 경상남도지사(김혁규), 한국마사회장(오영우)이 합의하여 부산․경남 경계지역으로 양분과 마권세 균등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경마장 설치를 추진해, 99년 5월14일

부산광역시장(안상영), 경상남도지사(김혁규), 한국마사회장(오영우)이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1항을 보면 “양 시도는 경동경마장 건설과 관련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행정구역경계 일부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처음부터 마권세 수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산과 경남은 합의서에서 “양 시도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은 공동경마장 건설취지에 맞도록 행정구역 경계가 경주로 중앙을 통과하도록 하고 경마장 건설부지는 동일면적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권세나눠먹기식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부산․경남은 합의서 내용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부산경남경마장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마사회는 분석하고 있다. 합의서에서 양시도는 경마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등 인프라시설 지원에 대해서 합의한다고 했으나, 부산과 경남은 도로 교통망 등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최대 적자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합의불이행에 따른 향후 마사회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선정부지가 연약지반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2,959억원에서 4,627억원으로, 무려 1,668억원이나 늘어나 마사회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경남경마장이 들어설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및 경남 김해시 수가리 일원 37만 6,886평(부산시 188,443평, 김해 188,443평)은 낙동강 하구로, 미나리밭 지역으로 연약지반이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임을 뻔히 알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마권세 수입을 위해 경마장 건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마사회는 연약지반 대책공법으로 53,434㎡에 대하여 녹산공단과 동일한 PBD(Plastic Board Drain) 배수제로 시공하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PBD를 사용한 부산신항의 시공업체들이 부실한 배수재의 납품단가를 조작해 천억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부실공사와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의 부실 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 건물 아래 부분은 침하된 공간에 모래를 공기압으로 투입하여 채워나가고 침하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메워나가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