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6일
對 서 울 특 별 시		국회의원 홍 미 영

이명박시장은 보수단체의 친위병인가?

이명박 시장의 취임 2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하이 페스티벌 일정에 쫓겨,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된 ‘설계공모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손쉬운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시킨 행태는, 필요에 따라 시장의 자의적인 관점에 의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된다는 ‘이명박표’ 불도저식 전횡이라 아니할 수 없음.

10월 4일(월) 일명 이명박시장의 ‘봉축광장(서울광장)’ ‘관변광장’에서 보수단체의 정치적 집회가 개최되었음.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잔디가 훼손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신은 시민의 출입을 막는 한편 ‘잔디안식일’을 지정해 매주 월요일은 서울광장의 출입을 통제해왔음.(이 과정에서 전시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높았음)

또한 “서울광장의 정치성 집회는 절대 불허하고 정치성집회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사는 가급적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게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천명함.

하지만 시민들이 하이힐을 신었다는 이유만으로 잔디광장의 출입을 통제했던 당초의 행태와는 달리, 10만이 참여한 보수단체들의 정치적 집회에 허가를 내주었음. 이 때에도 하이힐을 신은 시민들을 골라내어 출입을 통제했는지 묻고 싶슴. 또한 월요일은 ‘잔디가 쉬는 날’로 지정해 오면서 보수집단의 정치적 집회(월요일)는 이와 상관없이 특별히 예외로 적용되는 것인가?

또한 정치성집회는 불허한다는 확고한 방침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10만이 군집한 보수집단의 정치성향의 집회가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행사인가?

이제 와서 6월 말 이후 정치성 집회를 허가해주기로 했다는 ‘말바꾸기식’ 행태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함.

또한 동 집회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이에 근거하여 동조례 제1조(목적) 의하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가 허가해준 동 집회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사용허가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람.

모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정치색 짙은 행사에는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보수단체들의 정치색 짙은 집회를 잇 따라 허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20일 시청광장에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가개최한 ‘문화제’를 ‘문화제’를 가장한 정치적 집회라며 ‘미신고 집회’혐의로 5월 26일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한 것과는 반대로,

“지난 6월 25일 보수적 개신교단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살리기 위한 6.25 대각성 비상구국기도회’와 같은 달 29일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 서울시민연합이 개최한 ‘수도이전 범시민 궐기대회’등의 정치성 집회에 대해서는 시청광장 집회를 모두 허용”했다고 꼬집고 있음.

이와 같이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목적(제1조)과 상관없이, 이명박시장의 정치성향의 선호에 따라 또한 변덕에 따라 서울시광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만큼, 동 조례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할 것임.

따라서 동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명칭을 ‘이명박관변광장및봉축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동 질의를 마치겠음.(비꼬는 말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