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인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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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외국인 산업연수생 에이즈 환자 5명!!

건강검진 부적격자 111명 포함!

▶ 국방부 이라크 파병 부대 주둔지 물자지원 요청!

중기협 외면에 고작 3개 업체만 협조!

▶ 공제기금 연체금 912억원,

회수 불가능 채권 전체 연체금 67.2%인 572억원

▶ 단체수의계약... 중기협도 자정노력 필요!

▶ 주식매입 여유자금 운용... 원금 98% 날려...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지원 수도권 집중!

대구 경북 외면...절반 규모 축소! 지역차별인가?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다산벤처 부실운영 불러...

▶ 해외전문가 지도사업 확대해야...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인신용불량자 양산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에이즈 환자 5명!!

건강검진 부적격자 111명 포함!

중기협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산업연수생 건강검진 부적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모두 111명이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01년 에이즈 환자 1명을 포함해 매독 4명 등 모두 23명이 입국했고, 02년에는 에이즈 환자 1명과 매독환자 16명 등 27명, 03년에는 에이즈 환자 3명과 매독환자 26명 등 모두 52명의  건강 부적격자가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명별 입국자수를 보면

매독환자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전염성이 높은 B형 간염환자가 44명, 에이즈 및 결핵환자가 각각 5명이다.

모두 111명의 건강 부적격자로 입국한 산업연수생 가운데 82명은 출국조치 했으나 나머지 25명은 출국과정에서 잠적한 상태이며, 4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입국한 뒤 이미 업체에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것은 111명중 29명이 아직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묻겠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02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중기협 김영수 회장도 답변을 통해 개선 및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0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본 위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지적된 사항이, 그것도 국민건강과 밀접된 중대한 사항을 지적받고도 아직까지 개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기협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에이즈 환자나 매독환자가 마음대로 전국의 유흥가를 활보하고 다니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그때는 중기협이 책임질 것인가?

이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산업연수생 문제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중기협은 국정감사 지적사항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이 02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03년 들어 시정은커녕,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땅히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다음은 출국과정에서 잠적한 25명과 이미 업체배정된 4명에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탈자 25명 가운데는 다행히 에이즈 환자는 없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미 업체에 배정된 4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기협의 답변이다.

그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중기협은 업체에 배정만 해주면 그것으로 모든 임무가 종료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계속 들어 올텐데 이런 식의 허술한 관리체계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란다.

2. 국방부 이라크 파병 부대 주둔지 물자지원 요청!

중기협 외면에 고작 3개 업체만 협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친한화 물자지원 요청」공문이 04년 3월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전달된 것으로 돼 있다.

동 공문은 03년 12월 3일, 「아랍권 우호적 여건조성계획 보고회」와 동년 12월 17일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관련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원 요청 품목은 키르쿠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방기기, 장난감, 면도기, 의류 기타 생활용품과 태권도복, 태극문양 부채, 한국의 미(美)를 표현하는 상징물, 관광엽서 등으로 돼 있다.

이밖에도 발전기나 전기재료, 정수기, 체육용품, 급수관련 설비, 의료지원 소요 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묻겠다.

먼저, 국방부의 협조요청과 관련해 중기협은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부담 등을 감안한다는 명분으로 참여 여부 등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본 위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 부담을 감안해 중앙회가 회원사들의 자발적 결정에 맡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중기협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회장이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자지원 요청에 발 벗고 나서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04년 3월 13일, 중기협은 국방부 협조공문을 받은 뒤 각 회원사에 물자지원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본 위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일부 사회단체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나 자녀들로 구성된 국군이 이라크에 파견되는데 따른 지원 요청으로 국방부의 공식 요청이었는데, 중기협에서는 그 후에 어느 업체에서 얼마의 물품이 걷혔는지 파악해 보았는가?

본 위원이 국방부에 파악한 바로는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에서 선글라스, 보안경 7만개.

(주)삼성공업에서 스포츠 고글 300개.

(주)얼화에서 차도르 원단 450m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진통 끝에 이왕에 파병키로 결정된 이상 우리국군들이 단 하루라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국방부의 물자지원 요청은 우리국군의 주둔지 주민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파병에 따른 대(對) 한국 적개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런데 전국 83개 조합에 7만 여개의 회원사가 있으면서 고작 3개 업체만이 물자지원 협조에 응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중기협의 이 같은 비협조적 행동은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 향후 또 이번과 같은 물자지원 요청이 온다면 그때도 이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3. 공제기금 연체금 912억원,

회수불가능 채권 전체 연체금 67.2%인 572억원!

중기협이 제출한 ⌜04년 9월말 현재 공제기금 대출 연체금 현황⌟에 의하면, 총 연체금이  9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체가 5년 이상 되어 회수가 어려운 악성부실채권이 총 연체금액 912억원의 62.7%인 달하는 5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다.

첫째, 04년 6월 6월 10일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이사 중의 한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은	돈을	빌려 쓰고 안주어도 된다는 것과 연체금액 회수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하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중기협의 공제기금 대출 업무가 일관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둘째, 중기협이 회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	시한	결과, 5년 이전에 발생한 악성연체금 572억원은	대손충당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대손충당은 손실처리 하라는 것인데 중기협이 현	재 57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셋째, 5년 이내 연체금 중에서도 02년 46억 5천만원이던 대출 연체금이 03년 89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이상 증가했고, 04년 9월 현재 98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연체액을 초과했는데 연체액 증가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

넷째, 중기협의 공제기금 대출의 연체금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이며, 보증 입보도	어렵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중기협이 상대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대출연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4. 단체수의계약... 중기협도 자정노력 필요!

지난 7월 22일 감사원이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발표한 감사결과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올해 안으로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중소기업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2년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일단 결정을 한 상황이다.

본 위원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단시간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본 제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중기협도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감사원이 불합리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임원업체 편중배정, 조합임직원들의 불법․부당행위, 대기업제품․외국제품 뿐만 아니라 단체수의계약 비지정물품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는 것이다.

임원업체 편중배정과 조합임직원들의 부당행위 등은 국정감사 때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 동안 중기협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대기업제품 및 외국제품 뿐만 아니라 단체수의계약 비지정물품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사례가 15개 조합에서 328건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사실이라면 중기협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하청생산과 관련해 묻겠다.

조합에서는 생산시설도 갖추지 않은 조합원 등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물량배정을 받은 업체는 중간이득만을 챙기고 하청생산을 통해 납품한 사례가 109개 조합 1,522개업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하청생산이 진정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중기협도 감사원의 지적에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도 적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중기협은 감사원의 지적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투명한 운영으로 동제도의 당초 목적이 달성된다면 정부에서도 2년 후에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는 만큼 투명한 제도운영 방안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5. 주식매입 여유자금 운용... 원금 98% 날려...

04년 4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재무진단 결과에 의하면,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 없는 주식을 매입해 원금의 98%를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세부현황을 보면,

중기협은 2000년 2월 28일 (주)보이스텍 주식 3,350주를 주당 30,000원에 1억 500만원어치 매입, 5월 8일 (주)인바인 주식 15,000주를 주당 10,000에 1억 5천만원어치 매입, 5월 19일 (주)타이거풀스 주식 24,600주를 주당 1만원에 2억 4,600만원어치 매입,  8월 11일 (주)IBCS 주식 20,000주를 주당 15,000에 3억원어치를 매입하여 총 주식매입가가 7억 9,65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재무진단 결과 실사기준일 현재 평가액은 총주식매입가 7억 9,650만원의 2%인 1천 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다.

첫째, 중기협의 여유자금운용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중기협이 주식을 매입한 4개 회사들의 경우 매입당시	상당한 위험이 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재무진단의 평가대로라면 중기협은 여유자금 운용의 잘	못으로 8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회수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와 회수가 어	려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란다.

넷째, 현 김용구회장이 중기협회장 출마시 내걸었던 선거공	약 중의 하나인 ⌜중기협 외부 재무진단⌟이 실시된 것	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재무진단은 재무상황 파악 및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하여 재무제표상의 오	류, 부정, 불법행위 등을 밝혀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	던 만큼 향후에 추가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	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	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 지원 수도권 집중!

대구경북 외면...절반 규모 축소!  지역차별인가?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고유가나 원자재가의 고공행진과 내수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중 대구․경북지역의 기업들의 자금사정지수(BSI)는 01년 1/4분기(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1을 기록, 지역내 자금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9월중 외부자금 수요지수도 전월의 118보다 높은 124를 기록, 지역기업의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조달 여건지수도 전월의 87보다 낮은 83으로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 부진 속에 업체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는데다, 비용상승 효과까지 겹쳐 지역기업들의 자금난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이 자금난이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오히려 지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한 각종 대출액 누계를 보면 2001년 2,600억원을 웃돌던 금액이 2003년에는 1,300억원으로 약 50% 감소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단이 2년 동안 자금 상환만 받고 신규 대출은 대폭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공단 대출 규모가 많게는 2～3배나 증가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2001년 1,9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약 3,600억원을 지원해 2년 동안 1,700억원이 늘어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3,300억원에서 2003년에는 5,700억원으로 2,400억원이나 늘어났다.

또 하나 유독 대구․경북지역의 손실율만 급감했다. 2001년도에 6%에 달하는 공단 대출액 손실율이 2003년의 경우 0.2%대로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대출금은 줄이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출은 대폭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려주면서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율을 줄이는 데에 급급해 자금 상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지역차별 아닌가?

2년 연속 최고의 손실율을 기록했던 대구․경북지역이 1년 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손실지역으로 바뀌었다. 그 와중에 대출액은 대폭 줄였다.

한마디로 공단이 이 지역 기업들의 돈줄을 지나치게 압박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경제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최고에서 최저를 오갈 수 있나? 대출금 상환만 강요하고 신규대출을 줄여 공단이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본 위원이 앞에서도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언급했지만, 대구․경북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아우성이다.

손실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운 자금난을 감안하여 앞으로 공단이 타 지역과 동등하게 대출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다산벤처 부실운영 불러...

다산벤처는 2000년 3월에 설립되어 신기술 발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을 해오고 있다.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투자실적이 96개 업체에 64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손익상황은 2000년 16억 1,800만원 이익, 2001년 3,700만원 이익, 2002년에는 1억 3,300만원 손실, 2003년에는 52억 6,300만원의 손실을 나타내는 등 회사의 경영실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묻겠다.

첫째, 다산벤처가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회사를 설립한지 겨우 3년 만에 540억원을 투자해서 3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투자 이익은커녕 이렇게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다산벤처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의 주요내용중 하나인 “중소기업 1조원 모태펀드”의 운용을 다산벤처가 맡을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간 손실만 기록한 투자 실적 등을 볼 때 다산벤처가 1조원이나 되는 정부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1조원이라는 펀드를 무리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기관이 관리를 맡아야 정책기능이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더구나, 1조원 펀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펀드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는 관계전문가를 비롯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민간기구인 다산벤처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낙하신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산벤처의 역대 임원을 보니, 설립한 2000년부터 2년간은 중진공 이사장이 겸직을 했고, 2002년 4월부터 중기청 국장 출신인 김모 사장, 2004년부터는 역시 중기청 국장 출신인 김모 사장이 취임 했다.

요즘 공공기관도 사장을 공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민간기관인 다산벤처에서는 중기청에서 국장을 지낸 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게 오히려 일반화된 현상인 것 같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민․관 기구가 경영 혁신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다산벤처가 이처럼 구태를 벗지 못하니 당연히 투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산벤처가 제대로 운영 되려면 이처럼 구태의연한 공기관 낙하산인사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3. 해외전문가 지도사업 확대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지도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전문가가 해결하기 힘든 기술이나 고급기술분야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중소기업을 지도해 오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고급기술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자금과 기술개발에 따르는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전문가지도 사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면서 선진국의 고급기술을 도입 내지는 기술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전문가지도 실적을 보면 전체 중소기업 수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2004년도 9월말 현재 실적은 135개 업체로, 전년도에 403개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전문가지도 기술인력들은 해외 유명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로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들 해외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자신들이 중소기업에 지도한 내용이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고급수준의 기술이전」이라는 답변이 51.9%라고 나왔다.

또한 「선진국만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선진국과 경쟁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의 지도 및 이전」이라는 답변이 16.7%, 「세계 유일의 기술에 대한 지도」라는 답변이 11.1%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진공이 이러한 해외전문가지도를 확대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인신용불량자 양산소?

지난 6월 이후 신용불량자 수가 370만이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용불량자는 대부분 개인 신용카드에 의한 것으로 181만명이 신용카드사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또한 은행권이 79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자산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7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한 신용불량 등록자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 291명에 불과하던 신용불량 등록자가 2003년에는 37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9월말 현재 446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신용불량 등록자수를 이미 넘어섰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단은 기업이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주채무자인 기업 외에 기업과 관계있는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는 신용평가 없이 단순 담보로 대출하는 낙후된 금융대출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또한 기업경영이 잘못되었다고 그 책임과 채무를 무조건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최근 신용불량자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물론 모든 관계기관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마당에 공익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본 위원은 범사회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에 반하는 이러한 제도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