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교통분담금 730억

■총환급대상267억원중, 현재 환급실적은 534억원(42%)에 불과

○ 2004. 8월말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나 자동차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총730억원에 달함.

○ <환급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부칙(개정후)

제4조(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③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     년』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     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3.3.12>

⑤제3항의 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일    간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단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국민부담 해소차원에서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을 폐지하면서 그 이전까지 납부된 분담금의 환급을 시작했으나, 총 환급액 1,267억원 가운데 올 8월까지 전체의 57%인 730억원이 환급되지 않았음.

-총 환급대상 3,300만건, 1,267억원중, 현재 환급실적은 1,310건(40%), 534억원(42%)임

-세부내역을 보면, 운전면허소유자의 경우 미환급액이 371억원이고 자동차소유자의 경우 359억원을 차지했음.

○ 환급제시행이후 연도별 홍보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2001년 2개 중앙일간지에 260여만원(1회) ▲2002년 4600여만원(6회), 서울교통방송에 120만원, 공고게시문에170여만원 ▲2003년 7000여만원(10회), 공고게시문에 110여만원을 홍보했음. ▲문제는 2004년 8월말 현재  공단은 올해의 경우 3,000만원을 들여 중앙일간지에 단 4차례만 환급광고 냈음.

☞ 올해 유독 환급홍보활동이 미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측에서 환급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향후 교통분담금의 환급계획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향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도 분담금 환급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공단간부 대부분이 경찰출신

□ 공단이 퇴직 경찰 공무원을 위한 직장인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장급 이상 직원의 특채대비 공개채용 비용을 보면, 부장급 이상 직원의 특채 및 공개채용 비율이 총인원 40명중 62.5%인 25명이며 공채는 37.5%인 15명으로 나타났음.

○또 채용유형별 공채, 특채 현황은 현원 903명중 특채가 47.3%인 427명이며 공채가 52.7%인 476명임. 그러나 이는 임원부터 기능직까지를 다 포함한 수치이며

-임원의 경우 현원 4명중 50%인 2명이 특채이며 기타 4급 이상 현원 459명중 특채가 53.4%인 245명, 공채는 46.6%인 214명으로 나타났음.

○단순 출신별 현황을 보면 총903명중 ▲경찰113명 ▲공무원 74명 ▲대기업 131명 ▲단체 24명 ▲기업 253명 ▲기타 308명 순임.

-그러나 더욱 중요한 수치는 임원4명중 전부가 경찰 출신이며 위원 12명중 8명, 1급갑 13명중 13명 전원으로 고위직 출신 전부가 전직 경찰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조직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야 함.

○이는 평소 윤리경영, 감성경영을 주창해 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퇴직 경찰의 2차 직장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요즘 같은 취업난에 직원들의 친인척이 특채로 입사했다는 사실은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특채경영이 될 수밖에 없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중, 특히 지방대출신의 경우 공단에 취직하기위한 `러브콜`은 끝이 없습니다.

국내 기업 중 최고의 `안정성`으로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임금 역시 대기업 수준이기 때문임.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특채를 배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외부 전문 경영인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교통사고 감정사자격 내년부터 국가공인

□ 근거

○자격기본법 제15조(민간자격관리사)=『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 목적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통사고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교통사고조상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 등

□ 국가공인 추진 개요

○국가공인의 필요성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전 사회영역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 활성화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

-현장성, 전문성이 강화된 공인자격 운영으로 교통사고조사민원해소

-전문 인력확보로 교통사고 관련 업무에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가능

○국가공인 추진 현황

-공단규정 신설⇒2001.11.30

-공단 교통안전학교 「자격관리과」신설⇒2002.7.1

-자격검정시험 3회실시⇒2002.10-2003. 11

-국가공인 신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4.29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의 공단 현장조사 실시⇒2004.7.27

-경찰청 자체 심의위워회 개최⇒2004.8.16

-최종발표: 2005.1.예정

○지난해만 해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불복한 사람이 3400여명에 이르며 국가 공인화된 감정사가 활동하면 경찰도 교통사고 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분쟁 때 가해자나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경찰과는 별도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로 국가 공인화할 경우 감정사가 법원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향후 경찰과 민간 감정사가 이견이 대립될 경우 조정문제 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감정사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훈련 등 제반 여건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현장에서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또 교통경찰에게도 자극이 돼 교통사고 조사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지만 그러나 경찰조사관과 감정사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은 대형사고는 경찰관이, 사소한 사고는 감정사가 맡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잇다는 생각인데?

음주운전사고 대책 재검토돼야

○최근 3년간 운전사고 발생추세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3,1227건에 사망자 1,113명으로 전체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로 2002년 대비 25%나 올랐으며 사망자는 2002년 대비 22.7%나 상승, 최근 주춤하던 음주운전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잇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사고 발생추이를 보면 ▲2000년=28,074건 점유율 9.7%, 사망자1,217명으로 점유율 11.9% ▲2001년= 24,994건 점유율 9.6%, 사망자 1,004 12.4% ▲2002년=24,983건 점유율 10.8% 사망자 907명 12.6% ▲2003년=31,227건 13%, 사망자 1,113명 15.4%

☞음주운전사고 대책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지만,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공단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 그동안 공단은 음주운전감소를 위한 교육실적은 ▲2002년:90,634명, ▲2003년:130,631명 ▲2004년8월말 현재:112,608명 총 333,873명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 음주운전감소를 위한 관련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고도 제대로 된 음주운전감소를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실효성 없어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

□ 기대효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므로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그 효과가 있음.

○그런데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00년 1,715건, 2001년 4,444건, 2002년 2만591건, 2003년 1만2,350건에 이르고, 2004년 8월말 현재 2만3,779건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음.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과 컬러보도가 설치되며 차량속도도 시속 30㎞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른들의 몰지각과 부주의 때문에 어린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음.

보다 더 눈에 확 띠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경찰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전국의 약 4,0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

○그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전국32개 시범설치 대상학교를 포함 총207개 학교에 대한 개선설계를 완료했는데, 물론 각종 개선사업도 좋지만 문제는 어린이가 아닌 어른 즉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닌지? 현행 기본틀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현 시점에서 스쿨존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요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후 사망자 수 절반으로 뚝＝무인단속 카메라가 국내 에 처음 선보인 것은 97년. 현재 전국도로 곳곳에 3000여 대가 설치돼 과속 운 전 적발에 이용되고 있음.

-경찰청이 97~2001년 설치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총 539대를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 전후 교통사고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586명에서 286명으로 300명이나 감소했음.

-같은 기간 사고 발생 건수도 9652건에서 6911건으로 28% 줄었음.

-이 기간에 평균적으로 사고 발생 건수는 23~32% 줄어들고, 사망사고는 38~66% 감소햇음.

○우리보다 먼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사망사고 감소와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 효과가 검증된 상태임.

○실제로 프랑스는 2002년 무인카메라를 시범 설치한 직후인 18개월 동안 교통사 고 사망률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단속 카메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데 있음.

○또한 무방비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설치이후 초기 2년은 제조업체에서, ▲이후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에 서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등 관리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고장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때문에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공단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DBM)교통방송 설립 추진

○필요성

-수도권 교통방송 설립으로 교통방송 전국네트워크 구축

-상업광고방송 시행, 공단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추진현황

-’02.12:정보통신부 지상파디지털라디오 추진계획

-’04.3: 방송법 개정 공포

-’04.4: DMB컨소시엄 법인 구성

○향후계획

-’04.8-9:방송법시행령 제정 및 사업자선정기준 발표(예정)

-’04.10:사업자 신청서 제출(예정)

-’04.11:사업자선정 발표(예정)

-’04.12:시험방송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교통방송관련, DMB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운전중 TV시청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임.

○차량용 DMB는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한 개인 휴대용 방송 서비스임.

-여기에 위성DMB의 차량용 단말기까지 합하면 자동차에서 TV를 시청하는 사람 수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음.

☞공단은 이와 관련 운전 중 TV시청이 안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승용차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비해, 운전중 TV를 보면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운전자 본인은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운전자의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