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10월 6일, 수)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필요

월 임대료 9,500만원, 연간 11억 4,000만원

-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산시스템 임차해 사용

- 자료에 대한 비접근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

조속한 신 전산시스템 조속한 구축 필요

주택신용보증 보증료 인상 오락가락, 결정 후 곧 이어 보류

공기업으로서 신중한 접근 필요

보증료 인상 관련 업무 협조 이미 진행.

- 8월 5일자 언론 발표 이전에 이미 관련 업무 진행

보증료 인상 유보

- 시장의 반발로 인해 관련 결정 유보

공기업으로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역보기지론에 대한 검토 병행되어야

동일한 성격의 업무

-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현재 모기지론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만 절치부심.

노년층의 노후 생활보장과 급속화되는 고령사회를 대비, 역모기지론에 대한 검토 동시에 병행되어야

2004년 10월 6일(수)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필요

□ 현 황

□ 전산시스템 현황

- □04년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주택복지 증진사업 일환인 주택보증 업무와 유동화 업무를 수행중임.

-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유동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KoMoCo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인수하여 사용.

□ 문제점

□ 전산시스템의 임차에 따른 문제점

- 적지 않은 임대료 지불. (월 임대료 9,500여만원, 연간 11억 4천만원)

- 자료에 대한 비접근성 : 임대처의 보안문제로 인해 작업결과물에 대해 접근이 어려움.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이 어려움.

□ 기존 시스템 인수에 따른 문제점

- 거래 기관의 증가(3개 ∀ 21개)와 향후 매입보유 업무시 급속한 증가 예상으로 서버 용량의 확충 필요.

□ 대 책

□ 공사는 신 전산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을

- 주택금융신용보증 시스템 구축 : 136억원

- 유동화시스템 구축            : 18억 5,000만원

- 지원업무 시스템 구축         : 2억 5,000망원

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산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소요예산의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가?

신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주택신용보증 보증료 인상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 현 황

□ 주택신용보증 보증료 인상 계획 추진

- 8월 16일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증료를 0.9%에서 1.1%, 중도금은 0.7%에서 0.8%, 일반전세자금은 0.8%에서 1.0%로 올릴 계획이라고 지난 8월 5일자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함.

- 이미 지난 7월 9일에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이며, 변경에 따른 전산개발 요청 등 인상에 따른 준비작업들이 진행되어 온 상황임.

□ 보증료 인상 잠정 보류 결정

- 공사는 지난 8월 11일 공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보증료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함.

□ 문제점 / 대책

□ 주택신용보증 보증료 인상 결정 관련

- 7월 9일에 각 금융기관에 통보된 내용은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이 개정되었다는 것으로 7월 9일 이전에 보증료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것임.

-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에 관한 권한은 어디에 있으며,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경부 등 상급기관과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 보증료 인상에 대해 세간에서는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주택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보증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근거 및 목적은 무엇인가?

□ 잠정 보류 관련

- 공사는 지난 8월 11일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안의 시행, 즉 보증료 인상을 잠정 보류한다고 통지했는데, 어떤 내부 사정인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잠정 보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신중한 업무 추진 필요

- 시행 발표와 뒤이은 보류 발표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초래되었음. 한번의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고려, 신중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동안 주택신용보증업무는 서민층의 주택구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IMF 이후 서민들의 가계상황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보증료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보증료 인상에 대한 향후 공사의 계획은 무엇인가?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역모기지론에 대한 검토 병행되어야

□ 현 황

□ 모기지론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구조>

구 분	내 용
출시일	3월 25일
대출자격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
대출금리	연 6.7%
대출한도	최저 2,000만∼최대 2억원 (아파트 70%, 일반주택은 60%까지 대출)
DTI(소득수준대비 부채상환능력)	33%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등 3가지(주로 20년)
상환방식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1년 거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 5년만 지나면 수수료 없음
취급금융기관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제일·하나은행·대한·삼성생명 등 총 9개사
준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권리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직증명서 등
대출대상	집값이 6억원 미만인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취급실적

단위 : 억원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354	3,630	4,567	3,936	3,358	15,845

□ 향후 추진방향

□ 다양한 모기지론 상품개발

- 기간을 20년에서 10년, 15년으로 확대한 것과 더불어 시중은행과의 경쟁과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형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계획은 무엇인가?

□ 모기지론 판매방식의 다양화

- 현재 21개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론은 취급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만을 통한 주택수요자의 접촉은 한계가 있음. 모기지론의 판매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계획은 무엇인가?

□ 역모기지론 출시 검토 필요

□ 역모기지론

-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매달 일정액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

-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함.

□ 역모기지론의 필요성

- 대부분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일생의 목표로 살고, 적금을 붓는 등 목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집 장만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함.

- 이 대출금은 은퇴할 시기가 되어서야 겨우 다 갚을 수 있게 되며, 평생을 집 한 채 장만을 위해 살고, 그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인 것임.

- 역모기지론은 고령층 인구가 많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상품으로, 세계에서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주택 소유 비율과 연간소득>

구 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주택소유 가구비율	24%	47%	67%	77%	80%
연간소득	2,325만원	2,901만원	3,492만원	3,392만원	2,121만원

-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이르는 반면, 연간소득은 2,121만원에 머물러, 사는 집은 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년층은 많음을 의미함.

-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역모기지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모기지론의 판매실적이 1조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실적을 보이는 반면, 지난 2월 재판매한 역모기지론의 실적은 4개월동안 총 24건, 29억원에 그치고 있음.

- 역모기지론 활성화의 관건은 공적보증의 시행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하며, 그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공기업인 공사가 나서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