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제250회 정기국회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보 도 자 료】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우리나라 공항, 테러 무방비

○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이 아닌 내국인용 거대공항

○ꡐ안개ꡑ에 싸인 인천국제공항의 ꡐ안전ꡑ

○ 한국공항공사의 심각한 업무 태만

○ 더듬더듬 영어가 대형참사 부른다

○ 인천국제공항의 이해 못할 업무처리 방식

○ 국제공항에 맞는 런업장(항공기엔진 풀부하테스트장)       설치 필요하다

○ 부산권역 주민을 위한 국제선 신공항 건설 시급

○ 성공적인 APEC 개최 우려 낳는 김해공항

○ 지방공항 적자 ‘블랙홀 ’

○ 한국공항공사 유휴시설물 활용계획 미흡

2004. 10. 19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www.kbh21.or.kr / (TEL)02-784-5033 / (FAX)02-788-3623

우리나라 공항, 테러 무방비

□ 현황

○ 지난 2004년 10월 1일 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직접 한국 등 파병국에 대한 테러를 지시했고,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폴란드의 유럽주재 총영사관에 폭발물이 든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테러의 징후가 나타났음.

국적	건수	인원(명)	비고
몽골	6	26
중국	10	17
인도	6	6
러시아	1	1
멕시코	1	2
태국	1	1
일본	2	3
네델란드	1	1
독일	1	1
이란	1	1
합계	30	59

<2003년도 인천공항 환승객 중 행불자 국적별 현황>

<인천공항 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자료 >

구분	적발내역 및 적발 건수
	폭발 물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탄피포함)	도검류	기타	계
2001.3.29~12.31	0	3	5	14	51	56	15	144
2002.1.1~12.31	0	2	7	17	103	45	7	181
2003.1.1~12.31	0	3	8	26	145	62	16	260
2004.1.1.~9.30	0	1	5	30	297	34	21	388
합계	0	9	25	87	596	197	59	973

< 김포공항 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자료 >

(단위 : 점)

구분	끝이 뾰족한 무기/ 날카로운 물체		둔기류	소화기, 권총, 무기류			화학/ 유독성류	폭발/인화성류		기타 (건전지등)	소계
	도검류	철제공구		총기류 (탄두)	무기류 (가스총)	기타 무기류		폭발성 (가스류)	인화성
‘03. 7	1,881	1,327		30	8	0			739	1,050	5,035
8	2,932	1,678		87	20	2			1,441	1,006	7,166
9	2,442	1,285		55	7	2			396	873	5,060
10	3,127	1,372		886	12	2			580	791	6,770
11	3,022	1,144		663	9	1			411	674	5,924
12	2,426	1,140		126	4	2			979	579	5,256
‘04. 1	2,680	1,549		1,452	2	0			908	172	6,763
2	2,541	1,301		39	5	3			993	401	5,283
3	3,201	1,400		74	2	2			912	502	6,093
4	4,427	1,662		59	5	3			903	2,734	9,793
5	4,187	1,477		365	1	1			1,023	471	7,525
6	3,284	1,096		101	2	2			1,140	365	5,990
7	3,066	1,282		98	5	163		535	819	394	6,362
소계	39,216	17,713	0	4,035	82	183	0	535	11,244	10,012	83,020

□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국제공항은 아이만 알자와히리지의 테러위협과 관련 비상경계령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항에 장갑차가 배치되는 등 테러예방활동을 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테러 비상경계활동 이후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도중 발생한 행방불명자에 대해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거나 행방불명자 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건교부 감사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가운데 행방불명된 승객이 무려 59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건교부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공항에서 행불자가 발생한 즉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 2004년 3월 건교부 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터미널의 경우 대한항공(주)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력, 장비 등을 연계․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았음,

인천공항공사는 자체관리하고 있는 보호구역을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카드”에 의하여 보안통제를 하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이 관리하는 화물터미널의 보안통제는 보호구역에 경비원만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럴 경우 화물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들어온 자가 화물터미널을 통하여 나갈 경우와, 보안구역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화물터미널구역을 통해 다른 항공기 이동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렇게 화물터미널 출입기록이 저장․관리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받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 카드리더기를 통한 출입통제(Anti-pass-back)시스템을 개항 초기 사용을 하다 잦은 오작동으로 폐쇄, 2004년 5월 27일 시스템을 재가동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Anti-pass-back 시스템: 공항의 보호구역을 들어갈 경우 일차적으로 개인카드를 인식시킨 후에만 출입이 가능하고 입장시 인식이 되지 않은 카드는 퇴장시 제어를 받게 되는 시스템.

○ 지난 2004년 7월 14일에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미국인으로부터 금괴를 인계받아 환승장이나 보세구역을 드나들며 밀수를 한 외주용역업체 직원이 적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2004년 7월 18일에는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 해외 불법취업 희망자에게 위조여권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증은 ’04.9월말 현재 약 26,000건이 발행되어 사용중이며, 2001년3월 인천공항 개항이후 총 1613건의 출입증이 분실되었고 이중 부정사용자는 ’04년 9월말 현재 428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분실된 출입증은 누구든 출입증만 있으면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 쉽게 밀수 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의 보안검색을 통해서만 적발된 위해물품현황도 상당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9정의 총기, 25정의 가스총, 87개의 실탄 및 596개의 비활성탄 그리고 197정의 도검류를 적발했습니다. 김포공항도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총기류 4,036정, 무기 및 기타 무기류는 265정, 39,216개의 도검류를 적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항 검색조차 총기류들을 제대로 감지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3일 실시된 인천공항공사와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의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대한 테러대책 합동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출국장에서 점검원이 칼, 권총을 몸에 숨겨 들어 갈 때는 적발됐으나 수화물에 숨긴 위장 폭발물은 X-선 판독에 걸리지 않고 통과됐고, 일반인 출입통제구역인 보호구역에서는 점검원이 무기를 지닌 채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장!

만약 테러리스트가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가지고 상주직원 통로를 통하든 아니면 수화물에 몰래 무기류를 반입하려고 했을 때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면 테러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반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환승객 중 행방불명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경찰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행방불명자 전담관리기구를 만들고, 공항의 상주직원 전용통로에도 전담인원을 배치시키는 등 철저한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이 아닌

내국인용 거대공항

□ 현황

○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오는 2010년 환승여객 25% 확보를 목표로 세우고 있음.

허브공항이란 항공사가 여객 및 물류의 운송에 있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점 공항을 말하는 것임.

그러나,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대변되는 영국의 히드로공항은 33%,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은 47%,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이 51%의 환승율을 기록하고 있고,

같은 아시아 지역의 경쟁상대인 홍콩의 첵락콕 공항은 30%, 싱가폴 창이공항 30%, 중국의 푸동공항 29% 등 대부분의 허브공항이 인천공항의 2배를 넘어 3배에 육박하는 환승율을 기록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승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보안검색 업무 인수 후 기습적으로 공항이용료를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13% 인상했는데 이 금액은 경쟁공항과의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외국공항별 시설사용료>

대한민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폴	태국	필리핀
인천공항	간사이	신동경	나고야	장개석	북경	첵랍콕	창이	방콕	마닐라
17,000	2,650엔 (28,223원)	2,040엔 (20,700)	750엔 (7,987)	300TWD (10,293)	90CNY (12,256)	120HKD (17,735)	15SGD (10,091)	500THB (14,125)	550PHP (11,325)

(단위:원)

□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공항의 환승율을 보면 지난 2001년 10.5%, 2002년 12%, 2003년 12.5% 등으로 환승율 증가 추세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2003년 환승여객 현황을 보면 1,953만명 가운데 환승여객은 243만명으로 12.4%에 불과하며,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65.5%, 아시아나항공 22.6% 등 국적 항공사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싱가폴항공이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항공사는 6.3%에 불과함.

국적 항공사를 제외한 외국 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지역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또, 환승율을 높이기 위해 단거리 도착편과 장거리 출발편의 환승에 유리하도록 슬롯시간을 조정하고 대외 마케팅 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의 계획 및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인천공항은 한번의 급유로 미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타 공항들 보다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조만간 급유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이 타 경쟁 공항에 비해 갖고 있는 환승 이점이 무엇인지 사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현재, 내국인들만 사용하는 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ꡐ안개ꡑ에 싸인 인천국제공항의 ꡐ안전ꡑ

□ 현황

○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안개 발생 횟수와 이에 따른 회항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연평균 안개 발생 일수와 지속시간 역시 개항이전보다 늘어나 안개 발생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음.

개항 이전, 인천국제공항은 안개 발생 일수가 연평균 15.7일, 지속시간은 38시간 16분인데 반해 개항 이후 안개 발생 일수는 25.5일, 지속시간은 77시간 20분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개항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안개 발생 일수를 김포공항과 비교할 경우 8%, 지속시간은 12%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개항 전/후 시정 200m이하 안개발생>

기 간	구 분	인천공항 (연평균)	김포공항 (연평균)	김포대비
과거10년 (’99.11~’00.10)	발생일수	15.7일	26.2일	60%
	지속시간	38시간 16분	84시간 24분	45%
개항이후 (’01.3.29~’04.6)	발생일수	25.5일	20.9일	108%
	지속시간	77시간 20분	63시간 47분	112%

기 간	저시정 회항(편)	기체결함 및 기타 회항(편)	합 계
2001년(3.29~12.31)	38	58	96
2002년	47	46	93
2003년	131	19	150
합계	216	123	339

<인천공항의 안개로 인한 회항 현황>

<접근 범주별 항공기 이착륙 최저치>

종 류	결심고도	시정(Visibility) 또는 RVR
Cat-Ⅰ	60m 이상	시정 800m또는 RVR 550m 이상
Cat-Ⅱ	30m~60m	RVR 350m~550m
Cat-Ⅲa	15m~30m	RVR 200m~350m
Cat-Ⅲb	15m 미만 또는 미적용(No DH)	RVR 50m~200m
Cat-Ⅲc	미적용(No DH)	제한없음

※ RVR(Running Visual Range): 활주로 가시거리

※ DH(Dishion Height): 착륙․재이륙 결정고도

□ 문제점 및 질의

○ 개항 이전 인천국제공항의 안개 발생 일수와 지속시간은 김포공항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이 때문에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의 최적지로 평은 것으로 알 고 있음.

그러나 개항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안개 발생 일수와 지속시간 등이 김포공항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CAT-Ⅲb 등급 공항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져 시정거리 200m까지도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이지만, 현재 항공사의 CAT-Ⅲb에 대한 자격이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50여개 항공사 가운데 16개 항공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저시정 문제로 회항한 항공기가 지난 2002년의 경우, 93편에 그쳤으나 2003년 150편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공항공사의 심각한 업무 태만

□ 현황

○ 한국공항공사(주)는 200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김포공항구역 지하에 인천공항철도를 건설하면서 지난 2004년 2월 9일 한국공항공사 시설본부에 노선변경 및 확정과 관련해 검토 및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세 달여가 지난 2004년 5월 12일까지 공항구역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확보와 보안대책 등에 관한 협의를 전혀 벌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지난 2004년 2월 18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4년 4월 21일까지 공항구역내 약 80m까지 굴착공사를 시행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엔진시운전장(런업장) 주변 지반이 침하되고 항공기소음 저감시설 지주 기초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04년 4월 21일 뒤늦게 인천국제공항철도(주)에 공사중지 및 장애 확인, 향후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엔진성능시험장을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된 위치인 북쪽계류장지역이 아닌 유도로 일부지역으로 옮겨 소음 방지시설도 전혀 없이 각국 항공기의 엔진시험을 실시했음.

공항공사는 런업장 가동중단 전, 하루 평균 1대 이상이 엔진성능시험을 실시했으나 가동중단 후 2004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단 3건만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등 런업장 중단 장기화에 따른 항공기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구역내 지하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특히 계류장으로 통하는 활주로 지하에서 공사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로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또, 지하철도 공사로 런업장이 중단되면서 항공기 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사장은 임시 항공기엔진성능시험장에 대한 안전대책 및 향후 런업장 장기 중단에 대비, 항공기 엔진성능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람.

더듬더듬 영어가 대형참사 부른다

□ 현황

○ 지난 2004년 9월 3일 캐나다 몬트리얼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항공종사자 영어구사능력 규정내역을 보면,

오는 2008년 3월 5일부터 ICAO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국제선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고 6등급 이하 취득자는 4등급 3년, 5등급 6년 주기로 재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자격을 주기로 했음.

○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신규 자격시험의 실기시험과목에 영어능력평가 과목을 추가해 시행(G-TELP 영어구술능력평가)하고 있음.

○ 200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종사와 관제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시험에 응시한 이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ICAO 규정에 따라 합격권인 4등급 이상의 합격자는 총 응시인원(360명)의 38%인 137명에 불과한 반면 불합격인 3등급 이하는 전체 응시인원의 223명(조종사 161명, 관제사 62명)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종사 관제사의 영어능력 현황>

(단위:명)

구분	등급별 인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조종사	6	22	133	95	18	1	275
관제사	3	8	51	20	3	-	85
계	9	30	184	115	21	1	360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1999년 4월 15일 중국 상해의 홍챠오 공항에서 대한항공소속의 항공기가 이륙 후 상승비행 도중 급격히 강하, 추락한 사고가 있었음.

이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조작 과실도 있었지만 1,500미터를 1,500피트로 인가고도를 잘못 전달한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 사고로 사망자 8명, 부상자40명 그리고 약 960억원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났음.

이 사고에서 보듯이 조종사 및 관제사의 언어 소통은 항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종사 및 관제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를 하려는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G-TELP 영어구술능력평가결과를 보면 62%에 해당하는 223명이 ICAO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더욱 문제인 것은 법령 등 미비로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및 관제사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어떠한 평가 자료가 없다는 것임.

또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G-TELP시험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은 조종사는 국내선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 등 국내공항 관제사의 경우 국제공항에서 빈번하게 이착륙하고 있는 외국항공기와 교신을 하게 되는데 지난 1999년도의 대한항공기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 오는 2008년이 되면 어차피 4등급 이상만 조종사 및 관제사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항공기의 특성상  ICAO의 기준보다 국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2008년 시행전 조종사 및 관제사의 재교육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곧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국제공항의 이해 못할 업무처리 방식

□ 현황

○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2004년도 실시한 건교부 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아웃소싱용역 하도급 관리소홀,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체결 부적정, 선금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수의계약업무처리의 부적정 등 계약사무와 관련한 지적을 다수 받았고 청소 등의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최저가 낙찰제도만 고집하고 있어 서비스 개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의계약업무처리의 부적정건을 살펴보면 2002년 활주로정지로등 과 도로정지위치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2년 2월 9일 항공등화시설 설치공사(추정가격 3억7,700만원)를 일반 경쟁입찰로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도, 항공등화시설 설치공사가 월드컵 행사전(2002년 5월 15일)까지 완공돼야 하며 시설물 하자에 대한 장래책임구분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2년 3월 15일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음.

또 인천공항공사는 여객계류장 장비 정치장 조명시설 설치공사(1억200만원)도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의계약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자 2명이 경고받기도 했음.

□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듯 지속적인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특정업체에게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사장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본 의원이 주차장아웃소싱 입찰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종합 평가서를 검토해 본 결과, 배점은 사업수행능력이 70점, 입찰가격이 30점으로 구성되어져 100점 만점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제도 기준이 너무나 막연하게 구성돼 있고 각 평가 항목별 점수차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신청하는 업체 모두가 사업수행능력은 70점 만점을 받고 있는 걸로 봐서 사업수행능력은 별로 필요 없는 요건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결국 배점이 30점 밖에 되지 않는 입찰가격에서 아웃소싱업체 선정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음.

아웃소싱업체 계약에 있어서도 최저가 낙찰도 중요하겠지만 아웃소싱업체의 이익창출구조가 임금에서 얼마를 남기는가에 달려 있다면 아웃소싱업체는 임시직만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직원의 이직율과 불친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

결국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 최일선에서 공항의 얼굴이 되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과 마주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제공항에 맞는 런업장(항공기 엔진 풀부하테스트장) 설치 필요하다

□ 현황

○ 인천공항은 ’03년부터 ’04년 2월까지 423건의 런업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대책이나 소음, 배기가스 소멸 설비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으며, 타 공항에서는 요금까지 부여해 가며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 3월 건교부감사에서 “인천공항의 Airside 내에는 항공기 엔진성능점검(Engine Full power run-up test)시 배풍이 불 면 엔진작동에 영향을 주고, B777등의 제트 항공기의 경우 732m까지 배기가스의 위해범위인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항공기 성능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런업장 3면(Three Side)에 배기가스 소멸설비, 배풍차단, 소음방지 및 주변사람 및 기기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함.

□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1단계 설계용역시 항공기 정비지역의 주기장을 임시 런업장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한 후 개항 시부터 정비구역의 주기장을 임시 런업장으로 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제반 안전설비가 미비하고 안전거리가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2단계 마스터플랜에는 전용 런업장 2곳을 설치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의 설치주체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는 등 Airside 내의 항공기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장은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산권역 주민을 위한 국제선 신공항 걸립 시급

- 김해공항 국제선 부족으로 부산․울산․경남시민은 인천공항까지의 왕복요금을 물며 해외여행

□ 현황

○ 부산시 산하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 전 출입국자가 작성, 제출한 출입국신고서를 국적, 출발지 및 목적지, 한국내 주소(16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눠 조사 분석한 결과,

연간 부산권역 주민 174만여명이 김해공항의 국제항공 노선부족 등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1,638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및 질의

○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며 인구는 1,324만2,000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하는 것임.

그러나, 이들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해외 직항로 노선 부족 등으로 부득이 국내선을 타고 인천공항을 경유, 해외로 나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2000년 130만명에서 2001년 150만명, 2002년 180만명으로 해마다 20~30% 씩 증가추세에 있음.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명목 아래, 국제선 항공수요 90%를 인천국제공항에 집중시키고 있음.

본 의원은 부산․경남․울산의 여행승객들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도권 주민들보다 국내선 왕복요금을 더 문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교통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편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김해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충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건설교통부는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보고서>에서 오는 2005년 김해공항 수요를 165만명으로 예측했으나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2002년 이미 18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교통부 항공 수요 전망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음.

<부산권 중장기 국제공항수요 전망>

(단위:천명)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전국수요예측	26,024	41,806	58,360	65,731
	부산권역 수요예측	1,658	2,601	3,561	3,987
부산시 수요조사 결과		3,701	5,945	8,299	9,347

특히, 부산시가 2004년 자체 분석한 <김해공항 수요 예측 조사> 결과를 보면, 김해공항 이용객은 오는 2005년 370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산의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성공적인 APEC 개최 우려 낳는 김해공항

□ 현황

○ 김해공항 국제선 신청사 공사는 오는 2007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은 2006년도말까지 편의시설이 태부족한 국제선 임시 여객터미널을 이용해야 함.

이 때문에 오는 2005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부산을 찾는 외국 방문객들은 김해공항 국제선 임시 여객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김해공항이 성공적인 APEC 개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김해공항 신 활주로는 지난 1999년 완공돼 현재 김해공항 주 활주로로 하루 135편에 이르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으나,

신 활주로는 낙동강 삼각주 지역의 연약지반에 건설된 데다 건설 당시 공군측 요청으로 콘크리트로 건설돼 엄청난 무게와 잔류 침하에 취약,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임.

실제 신 활주로는 완공 1년 만인 지난 2000년부터 전 구간에 걸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지반 침하현상이 일고 있음.

○ 또, 김해공항 활주로는 평행활주로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언제든지 이․착륙이 가능한 교차활주로와 달리 측풍 등 예상치 못한 바람에 따른 비행기 운항이 중단, 지연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김해공항의 구 활주로 보수공사는 오는 2006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어서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은 김해공항의 불안한 신 활주로만으로 치러야 함.

○ 올 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모두 7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만여명에 비해 11만7,000명 1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999년 한 해 동안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12만명이었으나 지난 2002년엔 18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김해공항 이용객이 해마다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특히 오는 2005년의 경우,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등 각종 국제행사로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가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완공 1년 만에 활주로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김행공항 신활주로에 대한 보수보강대책 등을 밝혀주시고, 구 활주로 보수공사를 2005년 APEC 개최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 바람.

○ 김해공항 국제선 신청사 공사는 2007년 초 완료될 예정이어서 국제선 이용객들은 2006년도까지 국제선 임시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2005년 개최되는 APEC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선 국제선 임시 여객 터미널 편의시설 보강이 절실한 실정인데, 사장은 국제선 신청사를 조기에 완공할 의사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지방공항 적자 ‘블랙홀’

□ 현황

○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및 호남선 고속열차를 동시 개통했고, 경부고속철도는 지난 1992년 공사에 들어가 제1단계 서울~대구 고속철도를 건설, 개통했으며(대구~부산 구간은 기존선 활용) 호남선 고속열차는 경제성과 투자재원 등을 감안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 구간을 활용해 개통했음.

○ 고속철도 개통은 교통․물류, 수도권 인구, 지역경제 및 국민의 생활패턴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교통수단간 여객수송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

○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교통수단은 항공으로 대구공항의 경우 고속철 개통 이후 항공수요가 -42.9%, 김해공항은 -19.9%, 광주공항 -16.4%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음.

<국내선 항공수요 증감현황>

구분	’03.4~6	’04.4~6	증감률
김해공항	1,796	1,438	△19.9%
대구공항	520	297	△42.9%
광주공항	542	453	△16.4%

<항공 이용객 변화 현황(1일 평균)>(2004년 6월말 현재)

구분	고속철 개통전			고속철 개통후			B-A
	03. 1~3	04. 1~3	증가율(A)	03.4~6	04. 4~6	증가율(B)
김포~대구	4,150명	3,720명	-10.4%	3,776명	1,084명	-71.3%	-60.9%
김포~김해	1만4,753명	1만4,119명	-4.3%	1만4,034명	1만16명	-28.6%	-24.3%
김포~광주	3,389명	3,149명	-7.1%	3,232명	2,487명	-23.1%	-16.0%
김포~목포	319명	124명	-61.2%	224명	88명	-60.7%	0.5%

○ 공항공사의 2003년도까지의 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3개 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2003년도 적자는 1272억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도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공항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한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는 이처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향후 교통수단간 수요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 교통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공항 건설 등 각종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벌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방공항은 울진공항과 무안공항, 김제공항 등으로 이들 지방공항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2004년 감사에서 지방 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울진공항 건설사업은 태백산맥으로 격리돼 있는 경북 북동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296억9600만원을 들여 활주로 1개, 여객터미널,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1개 등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735억원으로 총사업비 1,235억500만원의 62%에 해당함.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울진공항 건설 당시 울진공항에서 63~98km나 떨어진 영양군과 봉화군까지 항공 수요권에 넣어 이용객을 과다하게 책정, 신공항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과대 포장했다는 지적을 받았음.

○ 무안공항은 목포공항의 대체공항과 2000년대 호남권의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3,004억원을 투입, 신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03년까지 집행한 예산은 모두 2,215억원으로 총사업비 3,004억원 대비 74%에 해당함.

하지만 건교부는 무안공항 건설 시, 그 편익비율을 계산하면서 임대수익, 착륙료, 주차장 수입까지 모두 편익항목에 넣어 이를 계산, 편익비율을 무려 3배나 높이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음.

○ 김제공항 건설 사업은 2000년대 전북권의 원활한 항공수요 처리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1,450억원을 들여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지난 2003년까지 사용한 예산은 모두 341억원으로 총사업비 1,474억4,500만원 대비 23%에 해당함.

김제공항의 경우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0.63에 불과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사업 추진 당시 편익비율을 사업시행 여부의 기준점이 되는 1.0으로 예측, 사업을 시행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및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항공수요 감소치도 40% 이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17%만 줄어든다고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신설 지방공항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

사업별	’03 예산	전년이월	예산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울진공항	364억 600만원	6,200만원	100만원	364억 6,900만원	191억 400만원 (52.4)	1억 8,900만원 (0.5)	171억 7,600만원 (47.1)
무안공항	367억 9,100만원	8억 9,800만원	-6억 100만원	370억 8,800만원	312억 6,800만원 (84.3)	7억 8,300만원 (2.1)	50억 2,700만원 (13.6)
김제공항	130억 3,500만원	1억 3,200만원	6억원 -100만원	137억 6,600만원	105억 7,900만원 (76.8)	-(-)	31억 8,700만원 (23.2)

○ 더욱이 건설교통부는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항공기 탑승률 저조가 예상됨에도 예천공항 확장사업에 2003년도 2억6,038만원 등 모두 389억938만원의 예산을 들여 1,500평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신축했음. 그러나, 예천공항은 2003년 12월 14일 이후 모든 항공기 노선이 폐쇄, 예산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건설교통부는 이에 앞서도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양양공항 개항 등으로 여객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강릉공항의 기존 여객청사를 증축하기 위해 2001년 총사업비 17억9,300만원을 투입, 시설공사를 끝냈지만 현재 강릉공항은 이용되지 않고 있음.

○ 본 의원은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천공항과 강릉공항의 공항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잘못됐으며,

현재 토지매입 중인 김제공항의 경우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건설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공사 중인 무안공항과 울진공항 건설 사업 역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등을 재조사, 사업 규모를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봄.

사장은 현재 토지 매입중인 김제공항 신설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입장에서는 이 시설들을 활용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한국공항공사 유휴시설물 활용계획 미흡

□ 현황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국제선 기능 이전 등으로 현재 임대하지 못하고 있는 김포공항내 유휴시설은 2004년 5월 12일 현재 국제선청사 2,454.36㎡(35실, 742평)와 국내선청사 411.89㎡(13실, 125평), 국제화물청사 10,682(180실, 3,231평), 국내선화물청사 191.23㎡(6실, 57평) 등 모두 13,739.73㎡(234실, 4,154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음.

<유휴사무실 현황>

구 분	층별	수량(실)	면적(㎡)	비 고
국제선청사	1층	7	321.48
	2층	23	1,661.68
	3층	5	471.20
	소계	35	2,454.36	743평
국내선청사	1층	4	195.64
	2층	2	75.03
	3층	7	141.22
	소계	13	411.89	125평
국내신화물청사	1층	1	23.56
	3층	5	167.67
	소계	6	191.23	57평
국제선화물청사	지하	33	1,785.85
	2층	17	783.71
	3층	130	8,112.69
	소계	180	10,682.23	3,231평
총 계		234	13,739.73	4,156평

특히 국제선 청사, 국내선 청사 유휴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지난 2001년 3월 31일 임대계약 종료됐는데도 한국공항공사는 2004년 5월 12일 현재까지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를 위한 홍보, 공고 등의 임대 노력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점 및 질의

○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더구나 김포공항을 비롯해 모든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본 의원은 비상시 김포공항의 예비기능 확보 등을 감안한 유휴시설 활용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임대할 건물에 대해선 임대 촉진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보기에 김포공항은 지리적 특성과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며,

김포공항 전면 주차장 부지를 테마파크 공원으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