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의원, 21번째 정책자료집 발간

「기업경영권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0퍼센트(1,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경영방식, 금융관행이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가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경영권 안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2대주주인 기업이 100개에 이르며,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격인 회사의 주가할인이 지속되고 지배구조 취약 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매집과 위임장경쟁을 통한 경영권 도전과 공격이 시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주의 이익과 경제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있다. 과도한 M&A는 자원낭비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경영권 관련 각종 제도를 검토해 보고 도입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기적인 보완, 투명한 경영권시장을 위한 5% 규칙의 강화, 국내증시의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등이 포함된다.

□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

□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은 평균 44%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기업의 경우 50%를 상회

□ 단일 외국인 주주가 제2대주주인 기업이 100여개에 달함

- 삼성전자(씨티은행 10.29%), LG전자(피델리티 펀드 9.22%), CJ(템플턴 애      셋 매니지먼트 9.28%), SK(크레스트 증권 14.94%), 현대상선(케이프 포춘      12.0%), 대림산업(CRMC 11.63%) 등 많은 주요기업에서 외국인이 주식매      집을 통해 제2대주주의 위치가 됨.

-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제 혹은 기업경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의 가능성 역시 점증

- 결국 외국인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요소를 점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차원의 모색 과정이 필요한 시점

□기업경영권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를 위한 정책대안 필요

위와 같은 증권시장의 여건 변화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현 경영진에 대한 경쟁과 도전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견케 함

□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주이익과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

- 과도한 M&A는 자원낭비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경영권 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경영     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   별첨 보고서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경영권 관련 각종 제도를 검토해 보고     도입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     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기적인 보완, 투명한 경영권시장을 위한 5% 규칙     의 강화, 국내증시의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