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4. 10. 18.	보도일시 : 2004. 10. 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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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정길채    보좌관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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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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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과감한 개혁 통해 거듭나야 할 것

농업인과 조합 실익에 초점

조합장 직선 위탁관리는 농협개혁에 일조해야

농산물가공공장 옥석 가려 농협이 적극 지원해야

RPC 시설 현대화 서둘러야

전무한 호남지역 식품안전센터 서둘러 추진해야

신중식 의원 18일 농협 국감에서 강력 주장

□ 신경분리 관련

-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 신경분리에 관련하여 살펴 보면

- 신경분리는 결국 현재의 1개의 조직을 신용, 경제,

지도사업 3개의 조직으로 각각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협법안에 대한 이견 사항

1) 농민단체 일각에서 중앙회 신․경분리 시한(2년) 명시 요구

⇒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생존방안 마련, 분리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 필요, 농협에 1년내 세부추진방안 제출의무 부과

2) 일부 조합장들은 조합간 구역중복 허용이 조합간 협동이 아닌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구역중복 허용은 조합원의 조합 자율선택권 보장이라는 협동조합 원칙에 충실, 품목조합의 경우 이미 ’96년 헌재판결로 구역중복을 허용

3)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해 일부에서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

⇒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봉사자로서 조합장직의 관료화․직업화를 막고, 선거과열을 예방하자는 취지로서 자율성 침해와는 무관

- 농협 내부 일각에서는 신경분리가 되면 결국 조합의 출자여력이 부족할 것이 우려된다고 예단하고 있다.

- 농협은 '03년 기준으로 조합 총 당기순이익 6,448억원(조합당 평균 4.8억원)이고,

- 이 중 40.4%인 2,607억원(조합당 평균 약 2억원, 2,607억원 ÷ 1,335개소 ≒ 1.9억원)을 중앙회에 출자했다

- 총 15,579명인 농협의 사업부문별로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6월 현재) 신용부문 11,569명(74.2%), 교육지원부문 1,715명(11.0%), 경제부문 1,346명(8.6%), 축산경제부문이 949명(6.1%) 순으로 신용부문으로 집중되어 있다

- 또한 신용부문 인원은 02년도부터 11,191명(02년), 11,342명(03년), 11,569명(04년)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 지난 3년간의 농협의 (법인세후) 순이익을 보면 3,804억원(01년), 5,935억원(02년), 3,209억원(03년)으로 굴곡이 있다.

- 또한 부문별로 보면 경제와 축산부문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 신용부문에서만 매년 5,018억원(01년), 7,852억원(02년), 5,046억원(03년)씩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 결국 신용부문에서 벌어서 경제부문과 축산부문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 이는 농협에서 신용부문의 위력과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농협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간 경제와 축산부문은 신용부문에 (안일한 태도로) 의지해 왔다고도 해석된다

-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인과 조합에 더 많은 실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Q) 농협의 현재 BIS비율은 10% 정도인데 신경분리가 되면 현재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Q) 이제 금융기관도 과거와는 달리 무한경쟁시대이다. 신경분리 시에 신용사업의 자체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Q) 농협은 신경분리가 되면 자립기반 확보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자체 경쟁력을 키워서 이익을 더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Q) 농협법 정부안이 통과되면 농협은 신경분리에 따른 세부계획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 신중식 의원은 농협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농협 조합장 선거관리 위탁 관련

- 조합장의 직접선거에 따른 폐단이 많다.

- 이에 따라 이번 농림부의 개정안에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 불법선거운동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방법 확대도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등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조합수 : 1,319개

※ 지역농협 1,116개, 지역축협 130개, 지구별수협 73개

□ 연간 선거실시예상 선거수 : 평균 330개

※ 총 1,319개 조합이 임기 4년마다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각 조합은 4년마다 1회 실시하므로 총 1,319개 조합 ÷ 4개 조합 = 약 330개 조합

Q) 농협법 정부개정안에 따르면 선출직인 1,319개의 상임조합장의 임기 2회 연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본 의원은 현재 조합장의 절반 이상이 초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재선, 3선, 그리고 4선 이상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초선 51.4%, 재선 28.6%, 3선 11.4%, 4선 이상 8.6%)

Q) 농협ㆍ수협조합장선거 위탁관리시 위원회의 운영 및 단속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조합에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공영제개념을 도입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는가

Q) 선관위 위탁관리가 신경분리 및 농업개혁에 있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농산물 가공사업 관련

Q) 농협의 가공공장은 주로 김치공장, 장류, 양념류, 음료, 곡물가루 등 극히 단순한 일차 가공식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마나도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농협의 견해는 어떤가

Q)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영세한 시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능성이 있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장이라면 중앙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중앙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중앙회가 그걸 잘못해 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Q) 본 의원은 최근의 웰빙 트렌드에 맞춰 나가면 농협의 가공사업도 충분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본다. 그 지역에서 생산한 엄선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농협이 공인하는 우리 몸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농협조직을 이용한 공급을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Q) 회원조합은 원료조달부터 제품생산까지를 책임지고, 중앙회가 나서서 물류문제, 판매,소비자 홍보 까지를 담당해 준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본 의원은 회원농협의 가공사업을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 시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 RPC 관련

Q) RPC를 설치한지 8년이나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 200개소 중 167개나 되고 있지만, 조합 자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현 상태에서의 대책이라고는 정부지원만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소비자의 입맛은 더욱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져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시설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쌀시장 개방을 논의되고 있는 지금 노후된 RPC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본다.  RPC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식품안전센터 관련

농협종합유통센타의 식품안전센터는 수도권(고양, 성남, 양재, 수원, 창동),중부권(대전, 전주, 청주), 영남권(군위, 달성) 등에 있어 농협판매장 납품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등 식품안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권 지역에는 단 한곳도 없어 문제라고 보는데, 호남권 지역 설치 계획이나 추진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