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법령제․개정에 대한 통일된 지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관이 공유할 법령제정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은가 ? 특히 쉬운 법령을 만들고 일본식 법률용어청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 법제처의 가장 주된 임무는 정부입법활동의 총괄․조정과 법률안․대통령안․부령안 등 법령안의 기초․심사이지만 정부입법활동을 위한 통일적인 지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 법령안심사기준이란 지침서에 따라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음

▷ 지침에 대한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행정 각 부처에서 실제로 조항이라든지 부칙에서 다른 중요한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회 법제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령중 95건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함(즉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비록 행정 각부처에서 만든 법령안이 법제처를 경유한다고 하더라도 만들 당시에 일정한 지침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침서가 행정 각 부처에서 공유되고 있는가 ? 단지 법제처의 심사기준서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법령안 기준모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국회, 행정 각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현행법은 벌칙규정이 법률 후미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서 107쪽) 이러한 법률구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해당되는 조문에서 바로 벌칙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 앞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

*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는 우리와 같이 맨 끝부분에 배치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부분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중임

□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또는 일본식 법률용어가 많이 정비되기는 했지만 극히 미진하기 때문에 쉬운 용어 및 쉬운 문장을 쓸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오래전부터 쉬운 법률용어 쓰기 및 쉬운 문장을 쓰자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 않는 것 아닌가 ? 쉬운 법령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쉬운 법령만들기라 하여 법령개정을 통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개정하라는 것은 아님.

☞ 법제처 자체적으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연구해놓은 것이 있는가 ?

* 고쳐야 할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법령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각 부처에 이를 공급함으로써 쉬운 법령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법은 일본법을 계수한 것이 많아서 법률안에 일본식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 한글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식 법률용어 현황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는가 ?

* (1) 어렵거나 일본식 용어로 되어 있는 현행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야 함 (2) 법률용어사전이 있기는 하지만 용어의 의미만 설명되었을 뿐 어떠한 용어로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3) 추후 용어사전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언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위임입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는 법령 중에서 위임의 범위를 잘 못 이해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임입법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

□ 상위법령에서 모든 내용을 다 규정할 수 없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자가 어떠한 내용이 위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 국회 법제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령중 95건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함(즉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위임입법을 잘못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된 사례도 다수 있음

▷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가운데 90%이상이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고  그러한 법률 가운데 해마다 위헌법률심판건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

☞ 법제처의 지침서(71쪽~74쪽)에도 위임입법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가 ?

☞ 서너개의 입법례를 설명하고 있어서 위임입법의 범위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며 구체적으로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 구체적인 입법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법률안 담당 부처에 공급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

☞ 헌법재판소에도 위임입법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이 많은데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위임입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시․도 소속 일선공무원과 지방의회 직원을 상대로 법률교육을 실시할 때 헌법과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모든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함

▷ 법제처에서는 시․도 소속 일선공무원과 지방의회 직원을 상대로 지방순회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입안요령과 주요 자치단체관계법령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교육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는 시․도소속공무원과 지방의회 직원을 상대로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매년 자치법규에 필요한 실무지침서와 자치관계법 또는 주요 행정관계법에의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음

▷ 현행 교육체계는 주로 민법총칙, 행정법과 지방자치입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헌법정신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행정법과 자치입법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교육과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 현재 우리의 현실이 헌법정신과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헌법과목을 교육하고 있는가 ?

☞ 모든 법률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법률교육 커리큘럼에는 인권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헌법의 내용이 일부 다른 법률 속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들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침해가 헌법상 기본권교육의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법률교육커리큘럼을 재조정하여 법적 지식에 관한 것보다는 인권의식과 법의식(legal mind)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지방자치단체의 법제교육 및 법제인력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에 대한 법률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단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법제처에서는 시․도소속공무원과 지방의회 직원을 상대로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매년 자치법규에 필요한 실무지침서와 자치관계법 또는 주요 행정관계법에의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는 시․도소속 일선공무원과 지방의회 직원을 상대로 지방순회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입안요령과 주요 자치단체관계법령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교육하고 있음

* 시․도 법률교육 실적 및 연찬회를 통한 자치입법교육 지원실적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육인원	2,505명	2,359명	2,423명
자치법전담요원연찬회	45명	47명	37명

▷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강의를 통한 법제교육의 교과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시․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법학전공자)이 있지만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학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제처의 전문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있지 않음(전문인력 파견이 법제처의 의무는 아님)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이 자치입법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보는가 ?

☞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외압에 못이겨 편파적인 자치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유지가 유착된 토착비리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일방향시스템으로 그 한계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 법제처에서는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긴 하지만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특수한 사례를 다루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를 풍부하게 보완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 지방자치단체의 법무공무원은 일정과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거나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통하여 법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

☞ 법무인력은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면에서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인 교육이나 일시적인 연수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과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위탁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

☞ 현재는 법제처 전문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있지 않은데 장차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법제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떠한가 ?

* 법제인력과 예산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인력수급도 예산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수급을 받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자치전담요원연찬회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도 실질적인 법률교육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면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  2002년부터 현재까지 5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중복

현행 두 기관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중복되고 있어 국가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아니면 두 기관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원회 모두 국민의 권리구제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에서 배제하고 있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고충처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함

▷ 두 기관이 서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판단시에 양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동일․유사한 사안이나 행정심판적 사건에 대하여 양 기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 상호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두 기관이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

☞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며 때로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추후 서로 협조제체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공조를 할 의향이 있는가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통합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충실을 위해 조직개편하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력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처리사건이 폭주하여 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되는바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심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 타기관이 많은 인원으로 적은 사건을 처리함에 비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또한 비상설기관성으로 인하여 사건처리에 적응할 수 없음

▷ 국무총리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구성하며(행정심판법 제6조의2 제1항․2항),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동법 제6조 제1항․2항)

▷ 비상설기관 :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하는 비상설기관임

▷ 구술심리신청건수 대비 구술심리허가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구술심리비율은 2-3%에 불과함

▷ 실무인력 1인당 처리건수 : 국무총리심판위원회가 처리건수는 많지만 처리인력은 태부족인 상태임                * 2003년 기준

구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중앙토지 수요위원회
처리건수	13,165건	1,146	17,094	1,895
실무인력	33인	20	151	21
1년1인처리건수	398	57	113	90
1월1인처리건수	33건	5건	9건	8건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만건을 상회하고  1인당 1월 처리건수가 33건이나 되는데 심판사건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은가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과 심판사건의 폭주를 고려할 때 상설화하는 것이 어떠한가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인이 1년동안 처리하는 건수는 398건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인이 1년 동안 처리하는 건수보다 3배나 더 많다. 이는 각 부처간에 조정하여 인력수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만건을 넘는 사건처리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수가 2인에 불과한데 행정심판청구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상임위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

☞ 심판청구건수에 대한 구술심리 비율이 극히 낮은데 행정심판법에서 서면심리와 더불어 구술심리를 동등한 심리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

☞ 구술심리가 극히 저조한 것은 상임위원 부족 외에도 위원회의 실무인력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심판청구사건의 증가추세에 실무인력 보강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

☞ 현행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점을 볼 때 상임위원 증원과 실무인력 보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서라도 행정심판제도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장기적 해결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의 인용률편차가 심함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 인용률의 편차가 심한데 이를 시정할 방안이 필요하며, 심판청구사건이 일정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

□ 시․도행정심판의 인용률 편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모든 재결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심판사건은 도로교통사건이나 보훈사건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심판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행정심판은 국가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행정심판 재결도 국가사무에 속함

▷ 시․도지사의 행정심판의 재결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 따라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50%(3배)나 되는 경우도 있는데(법제처 용역결과에 의하면 7배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는 지역이기주의 및 지역의 토착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착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음.(자료1 참고)

▷ 심판청구사건의 유형별 심리, 의결내역 : 도로교통과 보훈에 집중

구분	계	도로교통	보훈	노동	주택건설	정보공개
2002년	10,678	8,705	1,783	193	193	69
2003년	13,165	10,898	981	330	155	190
04.7.31	9,467	450	450	125	132	72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선의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에 영향을 받아 청구인을 과도하게 보호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통제할 방법을 고려해보았는가 ? 일부논문에 의하면 과거에는 7배의 편차가 있었고, 현재의 경우만 해도 3배 정도의 편차가 있다.

* 요즘 지방자치단체관련 공무원 비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다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까지 민원의 영향을 받아 심판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법제처에서는 사실상 시․도행정심판원회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 (행정심판법 개정에 의한 해결)행정심판 재결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 시․도지사의 모든 재결에 대하여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량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행정심판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사건의 경우 정지기간의 감경의결이 가능한데 동일사건에 대해 시․도별 기준에 많은 차이가 난다.

☞ 재심제도의 도입이 힘들다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배치함으로써 통일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도로교통사건이라든지 보훈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심판부서를 두어 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법제처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상호저촉․모순․위임일탈 법령 많아 대책강구해야

법령안 상호간의 모순되는 규정,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법령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정비되지 않은 건수도 많은데 각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

□ 법제처는 상호․저촉․모순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해야 함

▷ 모법미근거 및 위임일탈 정비대상건수 : 정비되지 않은 건수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불합리	283	90	260	633
법령상저촉	40	20	6	66
모법미근거	3	9	9	21
위임일탈	73	8	3	84

▷ 법령제․개정 주체인 정부나 자치단체가 충분한 고려 없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정도로 법률지식이 없음

☞ 모순법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모순법령을 줄이기 위해서 법제처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 모순법령 속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법령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는가 ?

☞ 민생관련 법령모순은 가능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