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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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2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국민은행 분식회계 합리성 주장은 부당함!

국민은행 분식회계 및 관치금융 논란은 국민기만행위!

O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움

- 상장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사태는 충격적임

- 투자자에게 공시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미국 앤론의 분식회계사건, 국내 대우․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딩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O 우리나라가 벌써 회계기준 투명성 요구수준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업회계투명성이 건전해 졌다고 볼수 없음

O 금융기관은 회계투명성이 생명인데, 은행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에 투입한 금액이 2003년 6월까지 무려 24조 5555억원에 달했고, 국민은행(국민+주택)에 투입한 금액이 1조 61억원이나 됨

이처럼 국민들 막대한 혈세가 조달된 은행들의 회계투명성을 대단히 강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

O 일부 인사들이 왜 하필 김정태 전 행장이 행한 국민은행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O 김정태 전행장은 언론에 보도된 국민은행 내부문건인「국민카드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에 의하면 합병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법인에 자문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었음

- 그리고 회계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O 이번 국민은행의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회계처리 주목적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카드와 합병과정에서 절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동기는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것임

- 주주의 이익보호와 절세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으며, 주주이익보호와 절세를 위해서라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O 국민은행 감리결과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국민은행 합병전에 대손충당금 등(1조 6,564억원)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O 삼일회계법인은 국민은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사실임에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명했지만,

※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 규모만도 2,403억원에 달함

O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합병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최대규모의 회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은행 이외에도 코오롱캐피탈,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부실감사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같은 부실감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