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한나라당, 강동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의원회관 236호 Tel. 02)784-2643 Fax. 02)788-3236	경 남 도 경 보 도 자 료 (10.13)
1. 현장 치안 강화 및 협력 치안 체제 구축(질의자료 1번) □ 살인 강도 등 현장 검거율 ’02년 61.5%, ’03년 57.2%, 04.7월 현재 51.5% 저하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 비중 ’02년 97.3%, ’03년 97.6%, ’04.7월 현재 97.2% □ 현장 치안 강화 및 협력 치안으로 체감치안 확보 2. 마약 수사역량 및 예방 활동 강화(질의자료 2번) □ ’02년 418건, ’03년 314건, ’04.8월 현재 229건 단속 □ 국제화□광역화□다양화 되는 마약범죄 광역수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3. 대 여성□아동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강화(질의자료 3번) □ 가정폭력사범 02년 1만 5,151건, 03년 1만 6,408건, 04년 7월 현재 8,468건 증가 추세 □ 성폭력 사범, 02년 1만 1,580건, 03년 1만 2,510건, 04년 7월 현재 8,575건 증가 추세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중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4.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강화(질의자료 4번) □ 02년 2만 6,733건, 03년 3만 4,507건, 04년 8월 현재 2만 8,538건으로 증가 추세 □ 음주운전자 채혈 요구도 02년 1,633건, 03년 3,212건, 04년 6월 현재 1,555건으로 증 가하며, 행정처분 취소□경감 또한 02년 162건, 03년 114건, 04년 6월 현재 105건으로 증가 5. 사이버범죄 예방 및 전문성 보강(질의자료 5번) □ 사이버 범죄 01년 대비 03년도 사이버 범죄 111.7%(1,551건) 증가 □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우, 01년 대비 03년도 20.8%(79건) 증가 □ 그러나 사이버 수사인력 전문 자격증 소지자 03년도 22.4%(11명), 04년도 29.2%(14명) 에 불과 6. 조직폭력배 점검□관리 강화(질의자료 6번) □ 2000~2004.6월 현재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삭제 181건 중 13.8%가 폭력, 상해 등 재범 □ 청송감호소 출소자 중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이내가 55.5%(5명) □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조폭은 물론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경남도경 질의자료

’04. 10. 13(수)

(국감 10일차)

1. 현장 치안 강화 및 협력치안 체제 구축

1)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의 발생이 ’02년도 2만 5,930건, ’03년도 2만 8,992건, ’04년 7월 현재도 1만 5,235건으로 증가추세이나 현장 검거율은 61.5%(5,461건), 57.2%(6,551건), 51.5%(3,580건)로 감소 추세입니다.

- 특히,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와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02년 97.3%(25,254건), ’03년 97.6%(28,291건), ’04.7월 현재 97.2%(14,814건)로 나아지지 않고 있어 현장 치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장 치안 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경 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녀봉사대, 민간 신고망이 있지만 이를 어떻게 연계□강화시켜야 하느냐는 과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제껏 제대로 된 점검□평가 실적도 없고, 전시성으로만 끝난다면 자치경찰제의 실시 및 정착도 요원할 것입니다.

- 이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비롯해 범죄 예방과 현장 치안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경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마약 수사역량 및 예방 활동 강화

1) 정부 마약류대책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의 남용은 근로자, 농어민, 심지어 가정주부와 학생에게 까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령층도 10대와 20대로 저 연령화 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도시, 농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실제 경남도경이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결과, ’02년 418건, ’03년 314건, ’04.8월 현재 22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국제화□광역화□다양화 되는 추세로 방심하지 않고 검찰,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광역수사체계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가 중요하고 도민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약사범 발생 검거 현황(경남도경)

구분	계	마약	대마	향정
2002	418	53	49	316
2003	314	81	45	188
2004.8	229	66	28	135

3. 대 여성□아동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강화

1) 경남도경이 제출한 가정폭력 단속현황에 따르면 ’02년 1만 5,151건(16,324명), ’03년 1만 6,408건(17,770건), ’04. 7월 현재 8,486건(9,29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성폭력 또한 ’02년 1만 1,580건(10,989명), ’03년 1만 2,510건(11,741명), ’04년 7월 현재 8,575건(7,984명)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의 대응방식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상담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경찰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거나, 즉시 출동하지 않는 등 부정적으로 대처한 경우도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가정 폭력 및 성 폭력 등 대여성□아동범죄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과 예방이 최선이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의 전화 상담자 대상 분석 결과(2003)

(단위:%)

경찰의 출동방식	2003	1999	경찰의 처리방식	2003	1999
즉시 출동	65.9	70.4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함	28.6	32.8
한참 후 출동	28.4	23.5	법으로 고소하라고 함	60.4	37.5
출동 안함	5.7	6.2	가정폭력방지법을 고지시킴	37.8	29.7

4.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강화

1)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실적에 따르면 ’02년 2만 6,733건, ’03년 3만 4,507건, ’04년 8월 현재 2만 8,53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자 채혈 요구도 ’02년 1,633건, ’03년 3,212건, ’04년 6월 현재 1,55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취소□경감 또한 ’02년 162건, ’03년 114건, ’04년 6월 현재 105건으로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음주단속의 목적이 예방에 있는 만큼 맞춤형 계도□홍보 및 교육훈련으로 이를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고,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인적□물적 낭비가 커 개선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사이버범죄 예방 및 전문성 보강

1) ’01년 대비 ’03년도 사이버 범죄는 111.7%(1,551건) 증가한 2,939건이 발생하였고, 2003년도의 경우 유형별로는 사기사범이 63.1%(1,855건)로 가장 많고, 특히,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우, ’01년 대비 ’03년도는 20.8%(79건) 증가합니다.

- 그러나 사이버 수사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소지현황은 ’03년 22.4%(11명), ’04년 29.2%(14명)에 불과하고, 인력 또한 2004년도에 1명이 축소되는(48명) 등 인력의 보강 또한 미진하여 수사인력의 보강과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실적(경남도경)

구분		계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통신사기게임사기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성폭력 등	기타
2001	발생	1,388	379	57	716	41	33	56	106
	검거	1,105	331	40	551	39	27	45	72
2002	발생	2,344	507	144	1,288	63	102	134	106
	검거	2,181	412	169	1,174	63	99	141	123
2003	발생	2,939	458	126	1,855	16	111	150	223
	검거	2,828	354	122	1,704	35	109	166	338
2004.7	발생	2,199	316	48	1,291	65	59	80	340
	검거	2,306	333	53	1,323	72	59	82	384

6. 조직폭력배 점검□관리 강화

1)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신흥폭력조직(성) 180개파, 2천 247명 등 총 3천 309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였습니다.

- 이들은 기존의 유흥업□사채업 등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할인업, 채권추심업, 상가분양 개입 등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으며, 연령도 10~20대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남도경 조직폭력배 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2000~2004.6월 현재 현재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181건 중 25명, 13.8%가 폭력, 상해 등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 또한 2003년 기준으로 청송감호소 출소자 중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이내가 55.5%(5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또한 점검□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다양한□지능화 되고 있는 조폭은 물론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