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한국 산업기술 평가원]

국가산업기술 R&D평가관리기능의 개선

□ 국가산업기술의 현황

o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정책의 변화,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 등 정부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기존의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R&D투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

o 산업기술분야 R&D예산은 ‘03년 이미 전체국가 R&D예산의 19.8%인 1조 951억원을 차지하여 전년대비 9.8%증가

- 산업기술투자예산증가 : 8,500억원(01) → 9,900억원(02) → 11,000억원(03)

- ‘05년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약2,200억원)의 산자부 이관으로 국가과학기술 R&D 예산 중 산업기술R&D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임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당성 및 성과에 대한 입증 요구의 증가에 따라 성과중심의 다양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요구증가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및 효율성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미국 : 정부성과효율화법(GPRA)의 공통지침에 따라 성과평가

*한국 :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 추진 중

□ 문제점

o 국가R&D투자예산 및 산업기술 R&D예산은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R&D 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평가관리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증가하여 ‘03년 1조 951억원에 이르나 기술기획조사비는 2.5억원 불과하여 사전기술조사 등이 부실하여 기술개발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짐

- 또한 평가원 전체의 관리사업예산의 급속한 증가 및 사업영역의 확대에 비하여 내부 기술기획 및 평가인력의 전문성 부족

→ 7,466억원(01) → 8,922억원(02) → 9,593억원(03) → 1조 1,484억원(04)

→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기관지정(‘02), 지역산업진흥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03)

o 또한 과제선정단계에서의 과제평가의 전문성,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평가기법 및 제도 등이 미흡하고 평가인력도 단순평가관리 업무중심의 수동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 평가인력은 ‘99년 이후 정원 85명, 현원은 ’04년 현재 128명

- 현재 전문위원제 도입, 외부평가위원(44개 분야 4,20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과제선정과 평가관리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 대안

o 평가관리체계의 핵심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한 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집약되며, 평가관리의 효율화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

- 초기단계의 기술조사와 연구기획은 과제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전문적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기술료 수주실적에 연동되어있는 기술기획비의 배정구조를 개선)

- 특히 ‘기술성과 함께 사업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전문가와 함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초기단계

부터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o 사업영역의 확대에 따른 평가관리의 부실문제는 조직 확대를  통한 해결보다는 우선적으로 내부평가인력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지속적 직무교육의 강화와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또한 평가원 평가관리의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o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혁신  사업 평가관리 효율화 및 평가고도화를 위해 현재 11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종합적 일원화된 관리체제 구축 필요

[한국 디자인 진흥원]

디자인 전문업체와 인력양성체제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급

□ 디자인 산업정책의 현황

o 디자인 산업정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어 첨단산업기술과 자국의 독특한 문화를 결합한 형태의 고부가가치상품을 개발하는 추세

o 세계디자인 시장(약300조원규모)의 대부분을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전반에 디자인접목을 통한 산업경쟁력제고가 시급한 시점

o 현재 한국의 디자인산업규모는 GDP와 비슷한 세계12위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약80%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1만달러를 기점으로 디자인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높아짐을 고려할 때 향후 디자인산업의 역할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Ex)영국의 경우 디자인을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산업혁명’으로 간주(대처수상 Design or Resign)하여 강력한 디자인 진흥책을 수립하여 GDP의 3%('00년)인 424억달러(약53조원)에 이르며 디자인관련수출은 1조8천억원에 달함.(한국은 '02년기준 GDP의 1.2%로 약7조원 수준)

□ 문제점

1. “디자인 전문업체의 중소/영세성 및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쟁력취약”

o 현재 국내디자인 전문회사는 ‘97년 132개사에서 ’04년 9월 현재 1,035개사로 양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대부분이 중소영세규모로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소수에 그침.

- 디자인 전문회사(2004.9 현재) : 1,035개사

- 인력현황 : 3명이하(16.1%), 4-5명(32.7%), 6-10명(39.6%), 11명이상(11.7%)

- 자본금규모 : 1억원미만(33.9%), 1-2억원(64%)

- 매출액 : 10억원이상(14.2%), 3억원미만(54.7%)

o 현재 국내중소기업중 39.6%만이 디자인부서와 디자이너 보유중이며, 분야도 시각,제품,환경 등에 치우쳐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전문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

2. “디자인 전문인력양성체계의 미흡”

o 현재 한국의 디자인인력은 수적으로 세계적 규모(‘03년 36,000명 배출)이고 학력수준도 높으나 선진국과 달리 디자인인력에 대한 전문업체들의 만족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디자인 전문인력양성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o 특히 실무능력위주의 전문디자이너 양성이 미흡하여 산업계의 수요와 공급체계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음.(보통 신입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2년간의 추가적응기간이 필요)

- 이미 디지털 디자인 능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가고 있으며 모바일 폰, TFT-LCD, TV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분야별로 특화된 전문디자이너 및 신기술기반 디자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체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은 전체고용인력의 44.7%, 디지털영상업종은 61%가 디자인 전문인력이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분야의 전문디자이너의 체계적 양성이 중요

o 현재 디자인 전문인력의 공급이 외국의 경우는 공과대학이나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는 대부분이 미술분야에 치우쳐있는 상황. 따라서 디자인전문인력이 경영,기술,문화,사회,심리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어 있어 산업현장의 디자인수요와 Mismatch가 발생

□ 대안

1. 중소/영세규모 디자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전문회사간의 M&A 및 협업체제 구축을 자극하여 규모화된 디자인 전문기업을 양성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회사의 등록요건강화, 디자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한 대형화도 중요하지만, 정부지원체계를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협업체제를 갖춘 기업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2. 디자인관련 교육기구의 통합 및 학제개편의 추진

- 선진국의 전문교육기관이나 국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와 같이 국제디자인대학교(IDAS) 등 산재해있는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미래산업수요에 적합한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기구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예. 한국디자인종합학교 등)

- 정부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교육제도의 개편을 시급히 추진하여 양적인 중심에서 질적인 수준을 담보한 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디자인의 미술분야 중심에서 이공계 중심으로 재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