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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 10월 11일 월요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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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유사보험도 금융감독기구에서 감독해야

-. 유사보험은 민영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같은 경쟁체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고,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해야

-.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해야

■ 금감원의 예산증가율 너무 높아

-. 금감원의 예산통제권이 금감위에 있는데, 현행제도하에서는 금감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통제가 여타 부서에 비할 때 강도가 약해서 금융감독원의 예산증가율이 높아

■ 금융감독체제 개편 제대로 이루어져야

-.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독립성확보임.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가 이루어져 금융감독이 여타 정책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총 7 매

◈ 유사보험의 감독문제

◎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험분야의 소비자피해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2001년에 피해 접수된 건수가 각각 439건과 457건에서, 2002년에는 375건과 338건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공제 기타 보험은 113건에서 141건으로 오히려 증가

◎ 공제 등 유사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 지난 97년 12.5%였던 유사보험의 비율은 2002년에는 21.3%로 증가해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였고, 약 13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려

◎ 유사보험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확보가 특히 중요. 경영위기가 닥치게 되면 국가기관의 보장이 뒤따라 공적자금이나 국민 세금의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을 투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

◎ 공제 등 유사보험은 회원이나 조합원 외에 일반인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합원 공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민영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같은 경쟁체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고,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보여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상임위원으로 해야

◎ 금융감독위원회와 비슷한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원이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의 FRB(연방준비은행), SEC(증권거래위원회), FTC(공정거래위원회), FCC(연방통신위원회) 등도 구성원이 모두 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해야

◈ 금감원의 예산증가율 너무 높아

◎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002년에 10.5%, 2003년에 7.8%, 2004년에 1.7%인데 반하여, 금감원은 2002년에 13.2%, 2003년에 13.4%, 2004년에 13.3%를 기록

◎ 금감원의 예산통제권이 금감위에 있는데, 현행제도하에서는 금감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통제가 여타 부서에 비할 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 감독분담금의 증가율은 2002년 22.2%, 2003년 17.8%, 2004년 21.4%로서 금융감독원의 예산증가율에 비교해볼 때,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 각 금융기관에서는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금융감독기관에서 감독분담금을 너무 높여서 더욱 힘들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

◎ 각 금융권별 감독분담금 요율은 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은행․비은행은 0.69/10,000, 보험은 2.63/10,000, 증권은 9.14/10,000로 업계간 차이가 심함

◈ 금융감독체제 개편

◎ 조직개편의 대상기관인 금감위와 금감원이 조직개편에 대하여 협의하여 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정부최종안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 이번 금감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감위의 사무국을 “금감위”로 호칭하고 진정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들로 구성된 금감위는 “위원회”로 따로 호칭하고 있음.  그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모두의 실제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금감위 사무국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마련

◎ 현행법상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제정법률에 금감위와 금감원은 등장하지만 금감위 사무국이라는 조직의 존재나 기능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8월 13일 발표한 안에 따르면, 사무국의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사무국에 금감원직원을 포함한 개방형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9월 30일 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

◎ 제정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조직에 관해서는 금감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금감위의 “예산ㆍ회계 및 의사관리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있어

◎ 1999년 5월 24일의 동법 개정시 제2항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조직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으며, 이것이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사무국의 확대가 가능하게 됨

◎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3원화된 금융감독체제의 해소방안, 그리고 금융감독의 주체가 공무원조직이 되어야 하는지, 한국은행의 경우처럼 공적민간기구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이 전무한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마감

◎ 감독기구의 통합은 세계적 추세이며 일선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

◎ 관료조직의 금융감독이 강화될 경우, 전문성 부족, 감독정책의 경제정책 수단화, 조직의 불투명성으로 효율적 감독이 어려워

◎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독립성확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가 이루어져 금융감독이 여타 정책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