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항고심사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 전국 고검 항고심사회 처리현황

청명	기간	심의사건	항고기각	보완수사	비고
서울고검	04.5~04.8	520건	497건	23건
대전고검	04.1~04.8	283건	283건	0건
부산고검	03.7~04.8	698건	684건	14건
대구고검	04.6~04.8	94건	94건	0건
광주고검	04.1~04.8	468건	468건	0건
합계		2,063건	2,026건	37건

▷ 광주고검의 경우 항고심사회에서 심사한 모든 사건은 모두 468건으로 다른 고검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음

▷ 심사한 사건 468건 가운데 항고를 인용한 사건은 단 한 것도 없음

☞ 항고심사회 구성의 문제점은 없는가 ? 법률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포함시켜서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가 ?

☞ 심사회에서 심사한 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고기각하였는데 위원회가 기존의 검찰에서 행하던 관행에 따라주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 혹시 검찰의 항고기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

☞ 심사회에서 위원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

☞ 항고심사위원풀은 운영하고 있는가 ?

☞ 항고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 보수를 지급한다든지 앞으로 지급할 계획은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전주지검, 제주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마약사건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 마약사건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함

▷ 제주지검

(1)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지검에서 46%로써 가장 낮음

(2) 마약사건의 접수가 작년 32건에서 올해 92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마약사건 기소율 비교

구분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기소율	63.2	46.0	36.3

▷ 전주지검 :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제주지검 다음으로 기소율이 낮음

☞ 제주지검의 경우 마약사건의 접수가 작년에 비하여 무려 3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폭증한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 아닌가 ?

☞ 전주지검의 경우에도 마약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제주지검 다음으로 낮은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행정소송 승소율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며, 1심의 승소율이 2심의 승소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바 1심 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

▷ 각 고검 승소율의 비교

( )안은 작년 승소율

구분	서울고검	대전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전국평균
제1심	19.4(19.2)	23.9(39.4)	49.7(43.1)	34(33.3)	29.2(31)	31.2(33.2)
제2심	26.1(26.7)	48.4(47.5)	53.8(45.4)	53.7(50)	46.4(57.7)	46.7(45.5)

▷ 작년과 비교하여 볼 때 1심 승소율은 2% 정도, 2심승소율은 무려 11% 정도나 감소하였음

▷ 1심과 2심의 승소율의 차이가 무려 17% 정도나 차이가 있음

☞ 작년과 비교할 때 제1심 승소율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1%에서 29.2%로 감소)

☞ 제2심과 승소율의 차가 무려 17%인데 상대적으로 제1심 재판을 경시한 것은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고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국가소송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1심과 2심 모두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밝히라.

▷ 국가소송 승소율

구분	2004		2003
	1심	2심	1심	2심
서울	25.3	39.3	33.4	51.8
대전	32.7	35.5	34.4	47.2
대구	37.8	44.4	43.1	35.6
부산	33.8	42.9	35.8	38.5
광주	33.9	30.3	32.4	30.6

▷ 다른 고검과 비교하여 볼 때 승소율은 평균적인 수준임

▷ 1심에 비하여 2심의 승소율이 다른 고검과 마찬가지로 3%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국가소송 승소율이 다른 고검과 마찬가지로 1심에 비해 2심의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2심의 승소율은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

☞ 국가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이 빈번하게 행해지는데 위증인지를 적극적으로 행해야하는 것 아닌가 ?

☞ 타 고검의 경우 불변기간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인은 사건 접수자와 소송수행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공통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무원관련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 ?

□ 토착비리는 일반적으로 지역유지와 지방자치단체 검․경찰, 법원이 유착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들간의 유착고리를 검찰차원에서 끊어야 할 것임

▷ 대통령께서는 20대 기본정책 중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며 동시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강조하신바 있음

▷ 공무원관련 지역 토착비리는 토호세력과 법원, 검찰, 자치단체 유착되어 해애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민선1기(1995년~1998년)때 자치단체장 18명이 부패혐의로 처벌되었으나 2기(1998~2002년)에는 55명으로 3배나 늘었으며 구속되거나 조사중인 기초단체장이 20명을 넘고 있음(9.1자 조선일보)

▷ 2004년 9월까지의 인터넷 신문에 소개된 공무원관련 지방비리에 대한 건수가 무려 1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경기도가 21건으로 가장 많음

▷ 전북 군산시 공무원의 도지구획정사업 시행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함(2004. 9.10)

▷ 전라북도 청렴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전라일보 2004. 9.9)

▷ 전남 광양시의 공무원이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금액을 사전유출(2004. 7.28 연합뉴스)

☞ 각 지검에서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 또한 현재 내사중이거나 진정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해달라)

☞ 검찰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지역유지와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비리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 사실상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 내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

☞ 범죄예방위원회가 비리의 통로가 된다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분리하여 법무부의 보호국의 산하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의 토착비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해지고 있다. 은밀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가 ?

☞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토착비리척결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정부패척결은 지방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지방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의 근절이 먼저 선행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비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형량은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은데 검찰차원에서의 구형도 이 정도로 낮은 편인가 ? 좀 더 엄격하게 구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검찰에서 지방부패척결에 소극적이고 토호세력과 결탁한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해서라도 척결해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 검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 전라북도 청렴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인데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 전남 광양시의 공무원이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금액을 사전유출(2004. 7.28 연합뉴스)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신중을 기하라.

▷구속기간 연장율

구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춘천	창원	대구	부산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
올해	22.7	11.4	13.6	13.8	12.5	9.2	8.3	12.6	8.5	3.8	11.3	8.8	8.3	8.2	10.7	10.6	7.4	13.0
작년	22.3	8.1	7.4	7.8	9.2	8.0	10.7	8.8	8.3	3.7	10.9	6.8	8.2	9.8	7.1	6.2	6.9	11.0

▷ 광주, 전주, 제주지검을 비교할 대 제주가 가장 높고, 전주가 가장 낮음

▷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제주지검의 경우 건수는 많지 않겠지만 구속기간 연장율은 전국 지검 중 3번째인데 각 사건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여야만 할 사건이었는가 ? 구속연장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

☞ 어느 지검이든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사기법의 변화를 통하여 가능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지향되어야 하지 않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 전주, 제주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남발되는 민원성 고소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고소사건(채무송사)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민원성 고소나 채무송사 관련 고소로 인하여 검찰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기소가 남용되고 있음

▷ 채무송사 고소사건은 기소하기 보다는 사건 접수단계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조정이나 화해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고소취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청주지검에서는 고소사건 민원담당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재산분쟁 등 민원성 고소사건을 상담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민원성 고소나 채무송사 관련 고소에 대하여 기소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신속하고 경제적인가 ?

☞ 채무송사관련 고소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경미한 재산분쟁은 누구라도 뜻하지 않게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수리를 보류하고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 또는 고발장을 반려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 청주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고소사건 민원처리 담당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 (청주지청의 경우 100건 중 23건의 고소취소를 받아냈다고 함)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전주,제주지검 공통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다른 범죄군과 비교할 때 극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

지검	중앙	동부	북부	남부	서부	의정부	대전	청주	춘천	인천	창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주	제주
기소율	17.9	30	3.3	7.8	7.2	16.8	7.0	30.7	11	15.5	8.3	5.2	13	17.6	16.7	15.7	7.8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입증의 곤란성을 들고 있지만 자기변명에 불과함

▷ 실제 사례(2004년 6월 30일 한겨레) : 광주지검에서 건설업체서 금품받은 공무원 불구속 입건

(1)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공사직원 등 25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전설사 직원 5명 등 30명 불구속 입건

(2) 광주지검 관계자는 일부 떡값으로 받은 금품이 공사편의와 관련되었다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불구속입건하였다고 함

☞ 제주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유난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 광주지검과 전주지검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기소율이 높은 편이지만 직무관련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기소율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가 ?

☞ 검찰에서는 보통 직무관련 공무원범죄가 뇌물과 관련되어 있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입증이 곤란하다면 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입증하려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 대가성을 밝히기 위한 특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광주, 전주, 제주지검 공통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문요지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임

▷ 2003. 9.1부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변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수임료에 신문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실제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만 보아도 헌신적이든지 아니면 수임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함

☞ 피의자신문제도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유도 있음

☞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볼 때 과연 피의자신문참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

☞ 수임료가 낮아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 일반인들에게 과연 이 제도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은가 ?

☞ 변호인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 변호인 자신의 재판과 신문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는가 ?

☞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가 수사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주는데 현재 제한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은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광주, 전주, 제주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피고인에게 보석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라.

□ 일반인들이 보석제도에 대항 충분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석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석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해야할 것임

▷ 형사소송법상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호주임

▷ 보석청구건수의 증감

(1) 광주지검 : 보석허가율은 59.5%로써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2) 전주지검 : 보석허가율은 56.7%로써 작년보다 4.2% 감소하였음

(3) 제주지검 : 보석청구건수는 작년 326건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보석허가율은 작년보다 15% 정도 증가한 64.6%로써 긍정적인 현상을 보임

☞ 보석허가시 검찰의 의견이 필수적인데 가능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하려는 의도에서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

☞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보석의 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받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고 구속수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보석청구권자가 아니지만 검사에게도 보석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 구속사유에 해당되지만 증거가 확보되고 일정 보석금을 공탁하면 도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석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광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내사착수심의위원회의 성과는 어떠하며 전국 지검에 활용할만한 제도인가 ?

▷ 특수부․강력부 등 검찰인지부서에서 입수한 첩보에 기하여 내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청내에 설치한 내사착수심의위원회에서 내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임

▷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활동 및 출국금지 등 조치시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함

▷ 구성 :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부장검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함

☞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

☞ 내사착수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아 전국 지검에서 활용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

☞ 검찰이 과도한 1차수사의 기관이 될 염려가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검찰의 인지수사를 제한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광주, 전주, 제주지검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문요지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라.

▷ 2004년 10월부터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피해자 지원실을 설치, 피해자 신변보호 및 상담, 법정동행, 피해자 구조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 피해자에 대한 공판절차 진행안내서를 발송함 : 재판부에 의견개진, 공판진행상황에 대한 공판검사와의 협의절차 안내, 인터넷을 통한 공판진행상황 설명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홍보가 되어 있는가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내용은 전국 지검별로 동일한 것인가 ?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는가 ? 있다면 제출해달라.

☞ 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른 지검(특히 최초로 실시한 대전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위증사범이 2배로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 올해 고소․고발사건 68,237건이 접수되어 63.6%인 43,393건이 불기소되었음(불기소율이 작년보다 1.5% 증가함)

▷ 올 상반기(1~6월) 위증사범 32명을 적발하여 1명 구속

▷ 작년 동기 16명 적발 3명 구속에 비하여 2배가 증가하였음

☞ 위증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기능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이다. 위증사범을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위증범죄는 법원과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증사범 색출을 위한 법원과의 공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는가 ?

☞ 위증사범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행정재판에도 만연되어 있다. 민사․행정재판의 위증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노역장 유치집행 유예제도 :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시하고 장래에도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 대체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 벌금미납으로 검거된 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중환자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집행 유예 및 벌금 분할납부 내지 납부연기

▷ 현재로서는 벌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지만 추후에는 벌금의 납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에 벌금의 분납이나 연납은 당장의 노역장 유치집행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노역장 유치집행 유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가지고 있는가 ? 가지고 있다면 제시하라.

☞ 유치집행 유예 및 벌금분할납부 내지 납부연기 조치를 하였으나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도 벌금 완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는가 ?

* 벌금완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집행 이외에 벌금납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벌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검찰의 의지는 ?

▷ 농업기반공사 공사감독관, 화순 고시댐 공사관련 금품수수사건에서 검찰은 5명 구속, 3명 불구속

▷ 한국시멘트  대표회사, 공사발주 대가로 30억원 수수 등 법정관리회사 비리사건에 대하여 5명 구속

▷ 라인건설 그룹 실경영자, 1,320억원대 업무상배임 공적자금 비리사건에서 1명 구속

☞ 위 사건들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되는가 ?

☞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용두사미식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구형단계에서도 엄격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 공적자금은 그 규모가 크고 국가재정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적자금비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검찰의 의지는 어떠한가 ?

☞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정보 및 수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수사기법 내지 수사활동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무기수 자살,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 2004년 8월 18일 광주교도소 기결수 화장실에서 40대 무기수 자살

▷ 무기수가 갖는 심적 중압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

▷ 2003년 4월에도 광주교도소 미결수 방에 수감중이던 자가 자살

▷ 광주교도소뿐만 아니라 올 해 자살하는 재소자가 늘어났음

☞ 무기수가 갖는 심적 중압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무기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

☞ 광주교도소 작년과 올해 자살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입고 있던 러닝셔츠를 이용해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자살방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수해복구 완료까지 최대한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분 : 긴급시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됨

▷ 검찰이 태풍메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

▷ 수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각종 고소․고발 사건관련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분하기로 하는 특별조치를 마련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소환을 자제하거나 조사를 수해복구 이후로 연기시킴

▷ 수해지역 주민인 피의자 중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신속히 석방하고 법원에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의견을 낼 때에는 석방의견을 제출함

▷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벌금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토록 조치함

☞ 수해복구지역의 주민을 위해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분하기로 한 것은 검찰권행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가 ?

☞ 수해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안에 있어서도 확대하여 보는 것은 어떠한가 ?

2004년 국정감사질의

- 광주지검-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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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태풍피해 복구비 관련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였는가 ?

▷ 대풍(루사)피해 사실을 조작한 뒤 전남도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따낸 군청간부 구속

▷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48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토록 지시한 군청 공무원 구속

▷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수해복구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음

☞ 자치단체의 피해복구관련 비리행위에 대하여 처리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

☞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 주로 어떠한 유형의 비리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