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화) 문화관광위원회	報道資料	윤 원 호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방송위원회 02-788-2301/784-2179
■ 방송위, 아직도 가상광고 추진하고 있다 - 법 개정 완료되면 기존 광고시장의 지각변동 예상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12일(화) 방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상광고 재추진과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방송위는 작년에 가상광고 허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가상광고는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현 방송법 73조 1항에 의해, 방송위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무산되었던 사항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아직도 방송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가상광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상광고는 프로그램의 신뢰성 저하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광고 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외국에서 시행된다는 이유로 방송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광고시장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에 가상광고까지 허용된다면 신문 등 출판물 광고시장은 현저히 줄어드는 등 부가적인 영향 역시 지대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아직도 추진 중인 가상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위원회에서는 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광고를 준비했었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시행령 자체가 법제처에서 법개정사안으로 시행령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산된 사실이 있죠?

그런데 방송위원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가상광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 방송법 73조 1항에 보면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프로그램과 광고가 혼돈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광고가 프로그램속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PPL광고(간접광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 심의에서도 간접광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안에 가상영상을 통한 광고를 내보낸다면 보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우리나라 공중파에서도 도입할 것입니까?

더구나 현재 광고시장에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에 가상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판시장(신문, 주월간지 등)과 인터넷 매체 그리고 위성, 케이블방송의 광고시장 잠식을 불러올 것이며 매체간 균형 발전이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방송의 공익성 추구와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상광고 추진은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