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수호 국민대회’ 경찰 과잉진압 논란

□ 사 건 개 요

○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 집회 후,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항의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이 시위대를 전경버스로 가로막고 물대포까지 발사하는        등 강경진압 사태로 확산되어 집회 참가자 10여명이 부상당함.

○ 아울러 행사주최측 집행간부 4명(반핵반김국민협의회 서정갑 운영위원장, 북핵      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 등)을 집시법 위반(불법집회)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상황임.

□ 문 제 제 기

○ 시위대 진압과정에서의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16601호)’ 제13조의 규정과 ‘경찰       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279호)’ 제91조 5항의 7호 규정에 따라 적법한           상황에서 살수차(물대포)를 발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임.

○ 지난해 촛불집회나 올 봄 탄핵반대집회 및 가두행진 등은 문화행사로 간주         하여 집회의 불법성 여부를 묵과하였던 정부 및 경찰측이 이번 보수단체         집회는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행사주최측 임원 등을 출석요구한 것은 법집행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