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정감사

정책제안집ꊱ

국회의원 이경숙의 방송정책 제안집ꊱ

방송통신융합 시대!

방송은 '문화'입니다

2004. 10

문 화 관 광 위 원 회

국회의원 이 경 숙

차     례

Ⅰ. 방송통신융합시대,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추진기구 설립	4

- 별정방송 도입	10

- 디지털 케이블TV 활성화 방안	19

- 방송채널정책의 목표와 취지	21

Ⅱ.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공정경쟁체계 도입

- 지상파(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방안	26

- 민영방송 개선방안	31

-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시스템 도입	37

- ‘자체제작 편성비율’ 도입	45

- ‘간접광고’ 및 ‘협찬광고’ 투명화해야	48

- 방송사 인력구조 : 특수고용직의 문제	52

Ⅲ. 방송콘텐츠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확보방안

- 방송영상콘텐츠의 질 향상 방안	61

Ⅳ.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 방안

-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 방안	65

Ⅴ. 시청자권익 보호 및 향상

- 시청자 권익보호와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68

- '어린이시청시간대' 도입	70

- 디지털TV 시대, V칩 제도 도입	74

Ⅵ. 기타 방송일반

- 방송위원회 ‘고정자산’ 환수 관련	76

❶

방송통신융합시대, 능동적 대비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추진기구 설립

-별정방송 도입

-디지털케이블TV 활성화방안

-방송채널정책의 목표와 취지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추진기구 설립

1. 취지

○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 및 통신산업의 일관성있고 균형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정책수립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세계 각국에서도 방송과 통신 감독기구를 통합 정비하고 있음(첨부자료Ⅰ 참조)

○ 기술의 발달로 방송망과 통신망이 결합하고, 서비스의 융합으로 경계 영역이 사라지는 방송ㆍ통신 융합 현상이 가속화. 주문형 비디오서비스(VOD), 인터넷방송, 전광판방송,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서비스, 다지점 분배서비스(LMDS), 유선방송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등 새로운 경계 영역 서비스가 등장함.

주문형 영상(비디오)서비스(video on demand).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방송 분야의 조합으로 이뤄진 새로운 형태의 영상서비스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영상자료나 시청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VOD는 가정에 설치된 단말기로 원하는 영상자료를 신청하면 영상을 축적한 데이터 베이스 센터에 그 신호가 전달되고 센터에서는 필요한 영상을 검색하고 영상을 광대역(廣大域) 전송로를 통해 각 가정의 단말기로 보낸다. VOD는 종래의 텔레비전과 달리 이용자가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형 텔레비전의 원형으로 볼 수도 있다. VOD의 영상 전송로는 통신사업자의 광섬유망이나 케이블 TV망 등과 같은 고속 광대역망이다

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의 약자(지역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 작은 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기존의 PCS와는 달리 매우 높은 mm-wave(수십 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정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광학방식,셀룰러방식,28GHz대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디지털 변조 방식사용(QAM),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송

* 가입자당 10Mbps 이상의 전송이 가능

* 대역폭을 조정하여 다양한 수요자에게 통신 및 방송의 복합적인 제공이 가능

* 주파수 특성상 LOS환경이 요구되므로 대규모 주거단지에 적합

○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범세계적 미디어시장의 대두, WTO 출범에 따른 개방적 세계무역체제의 등장 등은 국내 방송산업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4. 7)

: 정부조직의 정비 및 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심의 중

○ 현재 방송 관련 법률로는 방송법과 전파법이 있으며 통신 관련 법률로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운영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주파수 배분 및 관리에 관한 전파법, 국가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써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이 있음

○ 방송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방송위원회, 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이원화, 분산화되어 있음.

한편 방송 기본계획 수립 및 방송사업자 추천과 일부 사업자의 허가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기술 표준방식 결정, 주파수 할당 등 방송기술 및 통신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함으로써 관할 기구간 입장차이로 디지털방송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종합적 정책 수립 및 균형적인 산업 육성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음.

3. 각 계 입장

(1) 정보통신부

-단일 규제기구 설립은 보다 충분히 논의하되,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융합서비스 제공사업자’등 경계영역서비스에 대한 규제관리를 담당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자는 입장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민간기구

⇓              ⇓             ⇓

정책기능  +  사후규제기능  + 내용심의

(2) 방송위원회

-정책일반, 지원 및 규제기능 총괄수행이 바람직

-정책과 규제기능의 분리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하고, 규제의 효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한 탄력적인 정책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혼선이 빈발함으로써 비용 상승, 불필요한 의무부과 및 다수 국민들에게도 심대한 권익침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

-법적 위상 :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3) 문화관광부

-2003년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방송통신위 출범에 따른 방송정책권의 정부 부처로의 재이관 주장

-참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통신위가 담당할 방송정책과 문광부가 담당할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원정책은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규제정책 및 행위는 방송통신위가 담당하는 방안 제시함.

(4) 언론노조

① 조직정비 방향

-방송과 통신 부문의 총괄 기구를 설치하되, 현 방송위원회의 불명확한 법적 위상을 고려해 국가기관성(공공성) 강화 추구

② 조직정비 방안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허가행정, 경제적 규제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 허가행정, 경제적 규제기능, *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4개 기관 통합

-문화관광부의 방송 관련 기능(영상정책의 합의)을 폐지-이관하고, 정보통신부는 폐지. 정통부의 IT산업은 산업자원부와 통합하고, 우정기능은 공사화, 정보화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자는 입장

③ 법적 성격

-정부 조직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방송통신법에 의거, 독립적인 위상 갖춤(독립규제위원회)

④ 기타

-위원 자격은 전문성을 구비한 인사로 선임하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대표성 및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인․허가, 재허가, 감독규제 및 관련 업무 관장

*직원 신분에 대하여 : 공무원 신분은 현 집권층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관료화할 가능성이 높음. 민간인 신분이 독립성 보장에 최선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의무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임.

4. 주요 쟁점/개선방안

쟁점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 독립규제위원회(미국의 FCC 등)

-현행 구조. 방송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정부와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를 갖는 방안. 중앙선관위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국회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위상.

*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부 소속기관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직원들의 경우 정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임.

쟁점② 정책과 규제를 통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 방송통신정책과 규제를 통합하는 방안(FCC)

*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는 방안. 방송 및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담당기구와 규제업무 및 주파수할당 등을 소관하는 기구로 이원화하자는 방안

-정책과 규제의 분리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하고, 규제의 효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한 탄력적인 정책수립이라는 목표달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

-방송과 통신의 개념 구분 및 경계영역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준과 권한문제가 모호해져 채널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방송규제정책을 수립할 시 주파수할당에 대한 기본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규제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입장이 있음

5. 정책제안

현재로서는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하여 각 이해집단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관리 및 규제정책기구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심사숙고하여 고안해낼 수 있도록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가동해야 할 것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진업무가 실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설치법’을 만들어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첨부자료1> 외국의 방송통신 감독기관 개편현황 비교

구분			개편전		개편후
			기관	주요기능	기관	주요기능
대통령제	미국	방송통신	FCC	방송통신정책	FCC	방송통신정책, 규제감독
	프랑스	방송통신	CNCL	방송통신 규제정책	CSA	방송정책 및 규제감독, 융합서비스정책
					ART	통신정책 및 규제감독
의원내각제	영국	방송	DCMS	방송정책 (법안발의)	DCMS	커뮤니케이션법안 발의 (DTI와 공동)
			ITC	상업TV방송 사업자 허가․규제	OFCOM	방송통신정책 및 규제감독 (주파수배분, 진입규제, 시장경쟁, 콘텐츠심의)
			RA	상업라디오방송 사업자허가․규제
			BSC	방송내용규제
		통신	OFTEL	통신규제․감독
			RA (무선통신청)	주파수배분․관리
			DTI	통신정책 (법안발의)	DTI	산업, 무역정책 (법안발의)
	캐나다	방송	문화부(CH)	방송정책	문화부	방송정책
		통신	CRTC	방송통신 규제정책․감독	CRTC	방송통신 규제정책․감독
			산업부(IC)	통신정책, 주파수	산업부	통신정책, 주파수
	이탈리아	방송통신	-	-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정책
			-	-	AGCOM*	방송통신 규제정책․감독
	일본	방송통신	우정성	방송통신정책	우정성해체총무성이관	방송통신 정책, 규제감독

* 이탈리아 정보통신부와 AGCOM은 전국주파수 배분 및 할당시 상호 협력하도록 법에 규정

‘별정방송’ 도입

1. 취지

○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 광대역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기존의 방송과 통신개념으로는 구분이 모호하고 상호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 중 방송특성이 강한 서비스를 방송법체계하에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공익적 규제의 근거마련이 필요

○ 현재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영역외 혹은 경계영역에서 기존의 방송사업과 유사한 방송행위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엄격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해 방송시장에 진입하여 각종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송기술의 발달에 따른 융합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출현은 산업적ㆍ기술적ㆍ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제도권내로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현재 휴대폰방송, IP-TV, 철도방송, 지하철방송, 버스방송 등이 상용화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분류체계내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사실상 공중을 대상으로 방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사회적ㆍ문화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공익성ㆍ공공성 확보와 기존 방송사업자와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 유도가 필요함.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사업형태 비교

ㆍ종합유선방송 對 IP-TV

ㆍ전광판방송 對 철도, 지하철, 버스방송 등

ㆍ지상파 및 위성DMB서비스 對 JUNE, FIMM

-기타 방송망과 통신망을 교차하는 방송서비스의 제공,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제공, 인터넷망과 텔레비전의 결합방식을 통한 방송서비스 제공 등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케이블TV망이나 중계유선방송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SO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상의 관련 근거조항에 따라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제공 역시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법상 규율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

2. 현황/문제점

○ 현재 휴대폰방송, IP-TV, 철도방송, 버스방송, 지하철방송 등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통신(IP)망을 이용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사실상의 방송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들이 늘어가고 있음.

○ 현행 방송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정보통신부 역시 현행 통신관련법으로는 규율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규제공백상태에 놓여 있음.

○ 별정방송사업자 현황 : ‘첨부자료2’ 참조

3.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와의 구별

○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전통적 의미의 방송망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이들의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구분

○ 별정방송사업자는 방송과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반영하여 방송과 통신망을 상호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행하는 형태의 방송, 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방송전송방식(쌍방향서비스)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에 해당

4. 정책방향

주요 항목	주요 내용
용어정의	○방송사업(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방 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사업 ※별정방송은 향후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비스별로 입법화하는 것보다 위원회 고시를 통해 위임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방송사업자	○별정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진입절차	○엄격한 인ㆍ허가를 거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매체간 균 형발전을 고려하여 승인제로 함.
소유제한	○대기업, 일간신문ㆍ통신 : 지분제한 없음
외국자본	○100분의 49까지 허용

○ 현재 휴대폰방송, IP-TV, 철도방송, 지하철 방송, 버스방송 등 방송기술의 발달에 따른 융합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분류체계 내에서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공중을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인해 최소한의 공익성·공공성의 확보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법정비가 시급하다고 여겨짐.

○ 또한 휴대폰방송이나 IP-TV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업자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융합서비스가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특성으로 인해 방송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융합서비스는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사실상 방송행위이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용자 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내용규제가 필요하며, 외국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융합서비스를 사적통신이 아니라 방송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경쟁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히 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융합형 서비스 관련 외국의 정책

○ 프랑스 방송법에서는 사적통신이 아닌 것을 방송으로 정의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방송감독기관인 CSA에서 관장

-CSA는 실시간, 유사실시간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는 동화상의 전송을 규제대상으로 하며, 차별적 규제 적용

○ 캐나다 CRTC(2000)는 Web TV에 대해 방송과 동일한 허가절차 거치도록 결정, VOD도 공중이 유사경험을 하므로 방송의 범주에 포함

-CRTC는 최종사용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경험을 하고 공중에게 수신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한다면 방송의 범주에 포함

○ 독일에서는 15개 각 주의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Direktorenkonferenz des Landesmedienanstalten)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가 텔레서비스인지, 미디어서비스인지를 결정함.

-독일은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1) 시청각적 영상의 제공, 2) 여론형성기능(제안능력, 사실성,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

<첨부자료2>

별정방송사업 현황

○ 휴대폰방송

사업 주체	○SK텔레콤 : June (250만) ※ 2004년 7월 단말기 판매 기준 ○KTF : Fimm (75만) ※ 2004년 6월 단말기 판매기준
방송 현황	○KBS1ㆍ2, MBC, SBS 및 YTN, M-NET 등을 실시간 방송(June) ○KBS1ㆍ2, MBC, SBS 및 M-NET, 온게임넷 등을 실시간 방송(Fimm) ○지상파방송 방송프로그램 및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VOD서비스 ※스포츠중계, 영화, 음악 등은 저작권(방송사 미보유) 문제로 실시간 방송에서 제외
방송 방식	○Streaming Play 방식 ○방송국→SO→Server→Packet Data Service Node→1xEV-DO기지국→가입자
특성	○요금부과를 패킷(1패킷, 512bytes)제로 하고 있어 이용요금이 일반 방송서비스에 비해 비싸고, 서비스 수신을 위한 별도 휴대폰이 필요함. ○요금제 미가입시 60분 시청할 경우 약 156,000원의 요금이 부과됨. ○현재 가장 인기높은 콘텐츠는 음악관련(벨소리 다운로드, MOD)콘텐츠와 게임관련 콘텐츠임.
향후 전망	○요금과 서비스 질문제로 인해 DMB 서비스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4세대 이동통신으로의 진화 등을 고려할 경우 제한적인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존속될 가능성이 있음.

○ IP-TV

사업 주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방송 현황	○ KT :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VOD서비스 ※ 현재 대규모(4～5천 가구) 시범서비스를 종료하고 서울지역에서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용(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VOD 서비스와 홈뷰어, SMS, 생활정보 서비스를제공하고 있음. ○하나로통신 : 현재 시범서비스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올해안으로 약 200여가구를 대상으로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VOD서 비스 등을 시범서비스할 계획임
방송 방식	○IDC(H/E)(광케이블)→ 아파트단지(VDSL, 아파트LAN) → 수신가구 (셋탑박스) ※Internet Data Center
특성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임. ○가입자가 셋탑박스를 통해 요청한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임. ※ SO의 ISP사업에 대응하는 사업모델로의 성격이 있음.
향후 전망	○수익성 한계에 부딪친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삼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VOD서비스를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압축전송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방송콘텐츠 실시간 재전송 등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물적 기반구축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방송서비스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SO의 경쟁사업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음.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개별적인 사업추진외에 현재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에 KT컨소시엄(44개사 참여)과 SKT컨소시엄(42개사 참여)에 각각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내용 중에 IP-TV에 기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을 VOD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단 현재 추진하는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비즈니스 모델구축보다는 각종 표준제정, 시설 및 장비 등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 성격이 강함.

○ 철도방송

사업 주체	○코모넷(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방송 현황	○방송객차 : 새마을호 100%설치 ○방송편성 : 4시간30분(서울-부산), 15일 단위 편성 변경 ○방송프로그램(87%), 광고(13%) ※ 광고는 심의필 광고를 대상으로 자체편성 ○KBS프로그램이 주가 되며 부정기적으로 PP프로그램이 편성됨. ※자체제작 프로그램 없으나, 향후 계획 있음.
방송 방식	○새마을호 객차 서버에 하드디스켓 저장, 플레이방식 ○위성방송을 실시간 방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수신상의 문제점(터널, 전기장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비가 필요한 상황임.
특성	○철도청과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물 등에 대해 철도청의 관리를 받고 있음.
향후 전망	○현재까지 수익발생은 미미한 편이나 자체편성, 자체광고 확대와 위성 혹은 통신망을 사용하여 실시간방송이 가능할 경우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DMB 등 이동방송 서비스 등장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KTX출범과 더불어 현재 연합뉴스가 철도방송과 KTX내 방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내년 1월 방송실시를 목표로 현재 시설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음.

-주된 방송콘텐츠로는 연합뉴스가 제작한 뉴스프로그램(자막, 동영상)과 기존 지상파방송 및 PP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채널 편성을 할 계획임.

-철도청과 계약내용에 방송내용 및 광고 심의는 방송법 및 관련규정에 준해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지하철방송

철도청 관리	사업주체	○코모넷(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방송현황	○방송객차 : 지하철 1, 3, 4호선(철도청 소유) ○방송편성 : 1일 20시간, 15일 단위 교체 ○방송프로그램(77%), 광고(23%) ※ 광고는 심의필 광고를 대상으로 자체편성 ○KBS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부정기적으로 PP프로그램 편성 ※자체 제작프로그램 없으나, 향후 계획 있음. ○1시간 4회 실시간 자막뉴스(KBS)
	방송방식	○방송프로그램은 철도방송과 동일 ○자막뉴스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 이용
	특성	○철도방송과 동일
	향후전망	○철도방송과 동일
지하철공사 관리	사업주체	○엠튜브(광고대행업, 정보처리업)
	방송현황	○방송객차 : 지하철 3호선(지하철공사 소유) ○방송편성 : 주간편성(차량운행시간) ※ 유동적임. ○방송프로그램 : 방송프로그램(40%), 상업광고(60%) ○MBC, SBS, MBN 등 뉴스,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편성 ○뉴스는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나 기타 프로그램은 시차를 두고 방송함. ※10분 내외의 프로그램 2개 자체제작(뮤직비디오, 영화소개 프로그램) ※기존 방송광고물을 주로 사용하나 심의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방송방식	○통신서버→역사(광케이블)→객차(무선) ○전송된 프로그램을 객차서버를 통해 저장한 후 시차를 두고 방송(뉴스 제외)
	특성	○지하철공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프로그램 내용물 등에 대해 지하철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음.
	향후전망	○철도방송과 동일

○ 버스방송

사업 주체	○에드벨닷컴(영상물제작, 광고대행업 등)
방송 현황	○방송버스 130여대(서울 및 수도권 운수사) ※수익모델 부재로 운영대수 축수 ○방송편성 : 현재 자체제작 혹은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방송형 콘텐츠는 없는 상태이며, 주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영화예고편(1일 4-5편)임. ○일반 상업광고는 거의 없는 상황임.
방송 방식	○컴퓨터 저장장치→버스(컴퓨터 설치, 프로그램 실행) ○하드디스크 교환방식
특 성	○수도권 중심의 버스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향후 전망	○위성 혹은 지상파DMB 등 이동방송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높음.

디지털 케이블TV 활성화 방안

1. SO의 디지털 추진현황

○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수도권 지역 MSO 및 DMC(Digital Media Center)사업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이며, 금년 내에 서울 강남지역(송파, 강남, 양천) 중심으로 본방송이 개시될 예정으로,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약 21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경우도 일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2005년도에는 디지털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정책방향

○ 디지털 케이블TV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필요

-T-Government, 방범․방재 등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

○ 디지털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중장기 지원책과 규제완화 방안 마련 및 방송법령 개정

-전송망 업그레이드, 디지털헤드엔드 구축, 양방향 셋톱박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력

-전주, 관로 등 국가기간시설 사용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관계법령 반영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

3. 문제점/개선방안

○ 디지털 케이블TV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태

○ 우리나라가 채택한 오픈케이블 방식은 쌍방향 통신 규격에 따라 OOB(Out of Band)방식과  DSG(DOCSIS Set-top box Gateway)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셋탑을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소비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므로 시청자들이 직접 셋탑을 구매하지 않아도 됨. 실제 시청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방송사업을 조기에 도입 정착시킴으로써 디지털방송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청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케이블방송 실정에 걸맞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방송채널정책의 목표와 취지

1. 방송채널정책의 입안 원칙

○ 방송환경이 급변하면서 별개 영역으로 존재해왔던 방송, 영상, 통신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어느 한 영역에 적용해왔던 기준과 원칙으로는 복합적인 성격의 방송을 제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방송매체들이 속속 허가되고, 이에 따른 산업적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해집단 간 갈등이 심화됨.

이러한 흐름 속에 방송위원회 방송채널정책이 일관성 부족과 본래 목표와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특히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채널 재송신정책은 제1기 방송위원장의 사퇴로 비화되는 등 이해집단간의 갈등에 휩싸여 표류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힘.

□ 방송위원회, 채널정책의 변화

○ 제1기 위원회 방송채널 운용정책 발표(2001.11.19)

○ 방송법 제78조 개정, 시행(2002. 4.20)

-위성방송사업자의 의무재전송 채널을 KBS1 및 EBS로 하고, 기타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방송법시행령 개정, 시행(2002.12.26)

-재송신 유형 및 승인 요건․절차 명시

-재송신 승인 심사 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발표(2004. 7.26)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채널 재송신 허용 및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 되고 직접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이상(자체 편성 중 40%)인 지역방송의 경우 SO를 통한 역외재송신을 허용

○ 지난 7월 26일에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보면, 유료매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심사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는 측면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2. 위성DMB의 지상파채널 재전송에 대하여

○ 방송위원회는 위성 DMB 사업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위성DMB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현재 위성DMB의 지상파재전송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임.

○ 주요 관련단체 및 사업자별 입장을 살펴보면

-TU미디어(위성 DMB 사업예정자) : 사업초기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장을 위해 사업자의 채널구성 및 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상파재송신을 허용함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

※TU미디어측은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재송신 불허용시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방송위원회에 전달(10월 4일)

-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 위성DMB는 기존방송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채널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수도권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및 지상파계열 PP채널의 편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방송위원회 : 위성DMB사업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당분간 불허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지상파DMB 허가추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개선방안/정책방향

○ 현재 위성DMB를 추진 중인 티유미디어는 지상파재송신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임. 이는 세계 최초 위성DMB 사업선점권을 일본에 빼앗긴 상황에서 자칫 위성DMB사업 추진이 장기간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한편 방송위원회는 위성DMB라는 신규서비스를 도입하여 방송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지역방송 육성이라는 측면과 방송산업 육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청사진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여겨짐.

○ 지난 7.26방송채널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경인방송의 권역확대나 역외재송신문제를 비롯하여 방송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임. 이와 같이 신규매체 도입에 따른 방송매체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향후 방송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임.

방송위원회가 인터넷 싸이트에 공표한 2004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방송통신융합 능동대처와 5개년 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임.

‘방송통신 구조개편 위원회’제안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가시화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구성 전 단계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구조위원회 구성 필요 (관계기관간입장차이 조율에 적극노력)

*〈방송통신 구조개편 위원회〉종합계획 수립(6월), 추진

*〈방송통신 구조개편 위원회〉발족시 지원단 구성, 운영

방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방송발전 5개년 계획」수립

* 방송·통신융합 및 디지털화로 초래된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 방송매체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과 체계적 방송발전 견인을 위한 청사진 제시

*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에 계획 확정 (공청회는 5월)

방송통신융합 신규서비스 도입문제

신규서비스의 타당성·사업성 등 시장분석과 미래 예측·분석 추진

3. DMB와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형 서비스의 규제형평성에 관하여

○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 광대역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송과 통신개념으로는 구분이 모호하고 상호 복합적인 성격을 띄는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영역외 혹은 경계영역에서 기존의 방송사업과 유사한 방송행위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융합형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엄격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해 방송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방송사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그중에서도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위성DMB와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불리고 있는 Fimm, June 등 이동형통신서비스간 규제차별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위성DMB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허용여부가 심각한 논쟁으로 대두되어 있는 반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Fimm, June 서비스에서는 지상파방송이 아무런 제약없이 그리고 특별한 논쟁없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음

더군다나 최근 KTF는 Fimm-Skylife 서비스를 통하여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주요 PP 채널 등 총 39개 채널을 1만 4,000원에 무제한 수신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는 등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무임승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와 같은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위성DMB의 경쟁력이 이동형통신서비스에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동통신사의 광범위한 이동형통신서비스와 위성DMB에서의 지상파방송재송신 허용여부, 그리고 이동형통신서비스에서의 지상파방송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규제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송위원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함.

❷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공정경쟁체계 도입

-지상파(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민영방송의 소유구조 개선방안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시스템 도입

-‘자체제작 편성비율’ 도입

-‘간접광고’ 및 ‘협찬광고’에 대한 입장

-방송사 인력구조 : 특수고용직의 문제

지상파(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1. 취지

○ 매체간･채널간 경쟁 속에서 방송의 상업화,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은 방송의 공적 책무와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공영방송의 역할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곧 지상파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인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공적인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막대한 영향력과 독점적 이익이 특정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개념임.

2. 현황 / 문제점

KBS 한국방송

① 현황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현재 2개 지상파TV채널, 1개 위성방송채널, 7개 라디오채널, 9개 지역총국을 운영하고 있음(최근 감사원 지적 이후 16개 지역방송국의 기능축소작업에 들어감)

-예산은 수신료와 광고수입, 프로그램 판매 수익, 협찬 수입, 위성방송 수입, 송신수탁 수익으로 구성됨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KBS가 부과･징수함. 매년 수신료 수입의 3/100을 EBS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② 문제점/개선방안

○ 지배구조

-KBS경영에 대한 외부감독 미흡 : 다른 정부기관이나 일본NHK의 경우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데, KBS는 국회가 결산만 승인하고 방송위원회 역시 예산운영계획과 결산서를 접수만 하는 상태임. 이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외부감독을 강화하라는 감사원 권고가 있었음.

-이사회운영의 실효성 미흡 : 11명의 이사 중 KBS출신이 3명이나 차지함. KBS정원과 사규를 이사회가 아닌 사장이 정하는 등 이사회 기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음.

-이사회 사무보조국을 사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함. 이사회 직속은 정관개정 사항이라 현재는 곤란한 입장임.

○ 재원구조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방향의 재원구조 개선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감사원 권고.

-수신료제도의 정비 : 수신료 징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함. 아울러 수신료가 준조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결산에 대한 심의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KBS 2TV의 정체성 확보 : 2TV의 오락채널적 특성과 광고 실시를 문제삼아 민영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수신료 인상을 통해 안정적 재원구조를 마련하여 1TV는 공익적 알권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2TV는 공익적 대중문화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조직, 인력운영

-비대한 지역방송국을 통폐합하고, 상위직 및 전문직 인력을 감축하라는 감사원의 통보

-지역국의 구조조정에 들어갔음(9총국 16지역국 135개 국･부 ⇒ 9총국 16지역국 36팀 3송신소로 축소 조정되었음)

-본사의 경우 6본부 5센터 94팀 4송신소 ⇒ 6본부 5센터 94팀 4송신소로, 비대했던 관리위주 조직을 일 중심 조직으로 변경하며 슬림화함

○ KBS예결산 승인방안

-KBS예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음.

예결산 승인을 모두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안과 *방송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예산은 KBS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며, 결산만 국회에서 승인함)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KBS는 방송사 예산의 특수성상 그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KBS결산은 현재의 국회승인에서 KBS이사회가 확정하고 감사원이 검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임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현행방안을 유지하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MBC 문화방송

① 현황

-1980년 언론통폐합시 민간보유주식 70%를 국가에 헌납, KBS에 현물출자한 이후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으로 MBC에 대한 KBS 소유지분이 신설된 공익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보유하게 됨.

-현재 MBC 본사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방계열사는 본사에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1980년 본사가 5개 지방국과 17개 지역민방의 주식을 51% 이상씩 인수, 계열화하였음.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송위원회가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체계임.

② 문제점/개선방안

-정수장학회의 지분 30%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현재 자본금 10억의 비상장회사로 있음

-운영재원이 광고라는 점에 근거하여 민영화 주장이 제기됨.

-현재 세계의 유수 공영방송은 수신료 뿐만 아니라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나 BBC와 NHK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는 광고가 주재원임.

특히 독일의 ARD, ZDF와 프랑스의 F2, F3는 물론 캐나다의 CBC와 이탈리아의 RAI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사들이 광고를 통한 재원조달을 택하고 있음. 따라서 광고를 재원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공영방송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아님.

-MBC의 민영화는 오히려 방송의 상업주의와 선정성 심화로 방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MBC는 공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함.

EBS 교육방송

① 현황

-EBS는 한국교육개발원내의 교육방송 전담기구로 출발, 1997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분리, 2000년 3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로 전환

-EBS는 총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TV는 사회교육 채널, 라디오는 어학전문 채널, 위성1TV는 고등학교 교과, 위성2TV는 초, 중학교 교과 중심의 편성

-재원구조는 방송발전기금과 수신료,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된 공공재원이 35%, 광고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65%로 구성됨. 매년 수신료 수입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S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② 문제점/개선방안

-재원구조가 국고,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자체사업 수익 등으로 구성, 안정적인 재원확보 장치를 확보해야 함.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사장과 이사 전원을 방송위원회가 선임하고 있음.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장치가 없으면서 이사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함. 사장 추천권을 KBS와 같이 이사회에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3. 개선방안

○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하자는 논리는 부정적 요소가 지대함

-‘채널의 희소성’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영방송의 ‘민영화’ 주장이 등장함.

그러나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희생한 대가로 상업주의의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큼.

-방송채널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의 방송시장은 압도적으로 상업방송이 중심일 것이 명약관화함.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상업방송 중심체제인 상황에서 지상파방송마저 공영방송의 틀을 깨뜨린다면 방송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특히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의 확산으로 정보 습득과 문화 소비에 있어서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상업방송이 주도하는 다채널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경제적 입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사회적 문화적 기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지상파방송에서 복수의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영방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됨.

민영방송 개선방안

1. 취지

○ 우리나라 방송은 공민영혼합체계이며 이중 민영방송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허가를 받은 입장임.

○ 민영방송의 공익성 기대치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수익금은 모두 국가재산인 반면 민영방송의 수익금은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므로 민영방송에 더 많은 공익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이 소유구조에 있어서는 차별화되지만 공익성 구현이라는 의무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 입장

-민영방송은 공영방송과 차별화된 공익성의 기준과 기대를 부여하여 시청자들의 횡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입장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민영방송은 방송환경의 변화가 시작된 '90년대 이후 출범하였음. 특히 배타적 방송권역 확보를 통한 지상파 방송사업이 가져오게 될 경제적 혜택과 비경제적 혜택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신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와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가 서로 일치하면서 기존의 지역방송(KBS총국과 지역MBC)의 미흡한 지역성 구현을 극복하려는 의욕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경향이 있음.

그러나 지역성 구현 목적보다는 기존 서울 중심의 네트워크에 의존적인 경영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방송위원회는 이를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서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안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음.

○ 민영방송의 공익성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 및 규제기관이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실용적 차원의 개념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하고, 민영방송사들 개개인의 노력과 파수꾼으로서의 시민단체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2. 현황/문제점

SBS 서울방송

○ 현황

-SBS는 1990년 노태우정부가 민방설립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주 방식을 외면하고 특혜의혹 속에 국내도급 34위의 건설업체 태영(대표 윤세영)을 지배주주로 선정

-주주구성을 보면, 지배주주인 태영이 30%, 그리고 대주주인 대한제분, 일진, 로켓트보일러가 각 7%씩 보유하고 있음.

SBS는 1990년 납입자본금 1천억원으로 시작, 2002년 현재 자산가치 총액 1조 821억원과 연매출액 5천억여원, 누적순익 3천4백억여원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음

-2002년에는 윤세영회장이 자신이 보유중인 태영주식 113만주를 장남 윤석민씨에게 모두 증여하였고, 윤석민씨를 SBS 상무급 경영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권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음

-SBS는 1990년 설립당시 서울지역 민방으로 출발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타 지역민방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전국네트워크로 탈바꿈한 상태

○ 문제점

-방송사를 자식에게 편법 상속하려다 사회적 비판에 직면함

-SBS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하며 경영과 방송의 방향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

○ 쟁점

-가장 많은 돈을 댔다는 이유로 특정 주주 혹은 그 일가가 방송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지배하는 파행의 가능성은, 국민 일반과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 영역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일임

-방송전파는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은 공공의 자산으로 특정인의 이윤추구 수단이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이미 사적소유로 허가된 방송이라 할지라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통해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방지해야 함.

-사적 이윤추구화 방지와 소유구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iTV 경인방송

○ 현황

-지난 1997년 제2차 지역민영방송으로 허가받은 뒤 인천지역 및 서울지역 일부를 방송권역으로 출범하였음. 이후 수도권 이남의 경인지역으로 방송권역이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방송시장의 경쟁구도 가속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음.

-현재 주주구성을 보면,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22.93%)과 (주)유니드(3.78%)가 26.71%이며,

*대주주인 대한제당(17.66%)과 (주)티에스개발(9.06%)이 26.71%로 동일함.

다만 동양제철화학과 (주)유니드는 우선주 2,975,071주와 518,572주를 가지고 있음.

○ 문제점

-iTV의 경영난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수도권 이남의 경인지역으로 방송권역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재정안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 경영진이 방송사유화 의혹 등으로 노동조합에 의하여 물러나는 사건이 발생함.

-현재 iTV 지배주주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면

① 방송사 주변의 부지 50만평의 소유주로서 방송사를 지렛대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실현시키려하고 있는 점 : 동양제철화학은 공장지대에 iTV를 세워 대규모 지구개발(용현.학익지구 약 80만평)의 명분을 만들었고, iTV라는 방송사를 지렛대로 다른 언론(특히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를 피하면서 폐석회 처리와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음. 폐석회 처리와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방송 사유화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자료출처/iTV노동조합)

② iTV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누적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iTV로부터 지난 7년간 무려 250억의 임대료를 받아간 점. 또 동양제철화학은 연초에 50억원을 빌려주고 연말에 연리 12%라는 고율의 이자를 쳐서 받아간 경우가 3차례나 된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당하고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방송사에서 지배주주의 부도덕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하는 점

※iTV가 동양제철화학에 납부한 임대료 금액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임대료	9억3천	37억4천	37억2천	37억2천	37억2천	37억2천	31억8천
합계 약 250여 억원

③ 또한 동양제철화학은 허가 당시 5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곧 누적적자가 1,000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임대료 수익 등 이익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음.

○ 쟁점

-지난 7월 26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케이블SO를 통한 권역 외 재송신이 허용되었고, iTV의 운영에 활로가 트인 것으로 분석함. 그러나 다른 민영방송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 보다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언론단체와 iTV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한 안을 제시한 상태임.

GTB 강원민방

○ 현황/문제점

-지난 2001년 제3차 지역민영방송으로 허가받은 뒤 강원지역을 방송권역으로 개국하였음.

-현재 주주구성을 보면,

*지배주주인 (주)대양이 96만주 주식보유로 3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주주인 라니산업(주)이 32만주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한편 GTB의 경영진이 상당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대표 박기병 씨가 2.1%(70,000주), 상임고문 한석용 씨가 2.1%(70,000주), 전무이사 강건 씨가 2.4%(76,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SBS의 소유 관계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주)태영과 특수관계인 (주)태영인더스트리가 4.9%(156,000주) 보유하고 있으며, SBS 2대 주주 (주)귀뚜라미와 특수관계인 (주)귀뚜라미랜드가 1.0%(32,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SBS의 3대 주주인 대한제분(주)이 1.0%(32,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강원민방>의 정세환 회장이 차명 지분을 보유했음이 확인되면서 지배주주의 주식 위장분산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방송 허가추천권을 로비를 통해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송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심사에서 2차 의견청취 대상으로 선정된 상황임.

-또한 내부적으로 보도·편성에 대한 정 회장의 간섭과 개입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상황이며, 2001년 강원도내 도급순위 6위이던 ㈜대양이 강원민방 설립 3년만에 1위로 뛰어오른 배경 등에 의혹이 모아지고 있음. 본부장한테 제공하는 사택이 ㈜대양에서 분양하다 남은 빌라를 강원민방이 사들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임.

-한편 강원민방은 SBS가 지역민방 주식 지분을 획득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음.

3. 개선방안

○ 편법 승계나 방송권의 편법 매매를 막기 위해 방송사의 경우 주요 주주의 주식소유 변경시 방송위원회의 변경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모기업의 지배주주가 바뀌는 주식소유 변경 시에는 허가에 준하는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함

○ 특정 민방의 지배주주가 다른 민방의 주식을 소유할 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제한하고, 민영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함

○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자산의 사유화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 근본적으로 민영방송의 주식상장은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재허가 불허시 시청자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시스템 도입

1. 취지

○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방송의 매체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고자 함.

2. 현황/문제점

○ 국내 방송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파 TV방송이 전체 방송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직적 통합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임.

지상파 3사가 방송시장의 70%이상 점유하여 건전한 경쟁구도가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지상파 3사가 드라마․스포츠․영화 등 인기분야 10개 채널을 장악하고 있고, 향후 위성 DMB 등 신규사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 방송 3사의 과점구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매체간 균형발전이 지체되는 등 지상파 3사 중심의 방송시장 독점구조 고착화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세영, 2003)

수직적 결합의 폐해는 지역방송의 제작능력 위축, 독립제작사의 시장진입 장벽 및 협상력 약화, 경쟁 위축에 따른 방송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 저해, 표현의 자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 침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우수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상파 3사가 뉴미디어에 PP로 진입함에 따라 신규매체인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프로그램의 유통창구,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사의 아울렛으로 한정되어 전반적인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한진만, 2003).

채널사용사업자(PP), 복합채널사용사업자(MPP)

○ 지상파방송의 독과점구조는 여론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음

-시청점유율 독점(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을 비롯하여 케이블 및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PP가 지상파의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독점적 시청점유율임)과 그로 인한 광고시장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음.

-위성방송, 케이블TV의 주요 PP, 지상파DMB사업 등 지분을 확보하고 겸영을 통해 수직적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음(‘첨부자료3’ 참조).

이동 중에도 TV방송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이동형 디지털 방송(DMB)

이는 우리 방송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투자내역과 관계회사, 그리고 위성방송과 DMB사업에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방송콘텐츠 보유’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문어발식으로 뉴미디어사업의 지분확보에 뛰어들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해주고 있음.

○ SBS와 지역민영방송의 불공정계약관계

-SBS와 지역민방이 수직적 구조로 결합.

-지역민방은 SBS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배급받으면서 경영안정성은 확보하였으나 SBS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실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면’의 불공정계약이 있음. 지역민방인 SBS가 전국네트워크로 영향력을 갖게 된 기본 토대임.

○ MSO의 규모 적정성 여부

두 개 이상의 케이블 시스템을 소유·운영하는 케이블 회사. 미국 최초의 MSO는 1965년 2개의 시스템 Nutler Falls와 Shelburne Falls를 합병하여 탄생시킨 Pioneer Valley Cablevision이다. 미국에서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초기에 소규모 가족경영식의 시스템이 많았는데, 차츰 케이블 텔레비전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시스템의 매수와 통합이 거듭되면서 전국 각지의 케이블 시스템을 소유하는 대형 MSO가 등장하게 되었다.

-대기업과 외국자본 지분제한 완화, 15개 구역을 초과하여 SO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지역밀착형방송이라는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송출을 분리하도록 하여야 함.

-한편 지상파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음. MSO는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참여한 형태임.

○ SO의 불공정거래 : 편성권을 이용한 SO의 횡포(케이블TV의 ‘이용약관’에 근거)

-제도화된 편성기준이나 시청자위원회 등 감시집단이 없음.

-SO가 홈쇼핑업체에게 좋은 채널(황금번호)을 사실상 판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돈이 되는’PP하고만 계약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돈 안되는’PP의 경우 시청료를 제대로 안주거나 아예 계약을 안하는 등 SO의 독점적 횡포가 심한 상황임.

-현재 SO는 독과점 지위인 반면 PP는 SO의 가용채널 70여개보다 훨씬 많은 200여개로 애초부터 공정거래가 불가능한 구조임.

○ 지역방송의 정체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방안

-지역방송은 중앙집권적인 사회분위기와 지역경제의 취약성이라는 객관적 한계도 있지만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누려옴.

-무엇보다도 서울의 중앙 지상파방송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중계소의 역할에 안주해옴. 이와 같이 프로그램 생산자보다는 배급자 역할을 담당하며 경영상의 안정성은 확보하였을 지라도 ‘지역성’의 의미를 구현해내는 본래 역할은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였음

-KBS의 지방국 자체편성비율 : 평균 5%이내

-MBC지방계열사 자체편성비율 : 평균 10-15%

-지역민영방송 자체편성비율 : 평균 22.6%

-한편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보면, 값싼 외화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비율을 맞추거나 케이블TV나 다른 지역방송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교환 또는 구입하여 편성비율을 겨우겨우 맞추는 실정임.

in-house production.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위부제작 프로그램과 달리 방송사가 자체의 시설과 인력, 자금을 동원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앙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광고영업이나 프로그램 공급, 경영진의 인사 나아가 편성과 재정 등에 관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야기함. 네트워크체제 아래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구조임

전국에 산재한 자주방송국과 가맹국들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 회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네트워크를 “10개 또는 그 이상의 주에 적어도 25개의 가맹 TV를 대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정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회사”라고 규정한다. 미국의 전통 3대 네트워크는 ABC, CBS, NBC이고, 제4의 네트워크로서 폭스방송사(Fox Broadcasting Company)가 있다.

3. 쟁점 및 개선방안

쟁점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독과점의 완화책

○ 신규미디어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

○ PP사업 중 드라마 등 오락 관련 채널에는 참여를 제한시키는 방안 : 케이블사업의 초기에는 PP허가제였기 때문에 진입을 막을 수 있었으나 이후 등록제로 바뀌면서 지상파의 PP사업 참여를 차단할 방법이 없어짐. 그러나 장르별 제한규정은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상파방송방송사와 외주제작업체의 수직적 구조로 인한 갈등, SO와 PP의 갈등 등이 일방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관행 및 부당한 내부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한편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함.

쟁점② PP 활성화방안 강구

방송영상콘텐츠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 PP의 존립기반을 만들어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

■ PP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가. 시장질서 확립 및 콘텐츠 지원 우선 추진

① PP에 대한 SO의 적정 수신료 배분 유도

- SO 가입자수 공개

- SO 재허가시 PP 수신료 배분계획 이행여부 심사

- 이용요금체계 개선 검토

② 지상파방송 콘텐츠 수급 불공정거래 개선

③ 시장진입 PP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심의미필 광고방송 차단

- 방송미실시 사업자 폐업유도 및 등록취소

- 변경등록 심사 강화

④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 공익분야 콘텐츠 제작 지원

-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나. 법령 개정 추진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PP시장 추가진입 제한

※정책방향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신규PP 등록신청 자제를 권고함

② 지상파계열 PP에 대한 플랫폼 송출 제한

다. 필요시 추후 추진 검토

① 자체제작 의무화 도입

② PP, SO간 표준계약서 도입

③ PP 재등록제 도입

쟁점③ 지역방송의 활로찾기

○ 방송법 조항에 지역성 구현할 조항 삽입

○ 방송위원회 등 의사결정구조에 지역방송 인사 참여하는 방안

○ 지역방송에서 거둬들인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그 용도를 지역방송의 활성화에 쓰이도록 지원하는 방안

○ 방송시장의 경쟁구조에 걸맞게 광역화하고, 공동제작을 통하여 자체프로그램의 제작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시급히 필요함

○ 지역방송의 자체제작프로그램을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방안. 이는 지역프로그램을 중앙의 전국네트워크 차원에서 방송할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에 포함시켜 제작 독려 필요함

○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이 권역내 지역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하도록 법제화 (현재 시행중)

○ (지역방송노조)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도입 시 요구사항

□ 지상파DMB : 지역방송 권역별 DMB송신 및 편성권 보장

□ 위성DMB : 중앙지상파재송신 금지

□ 데이터방송 : 지역방송의 데이터방송 서비스규제 완화

T-Commerce, 광고료의 합리적 배분

TV 시청중 리모콘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T-commerce이다.

□ DMC : DMC의 지상파재전송시 지역의 권역별 재전송

디지털방송 송출을 위한 방송센터인 디지털미디어센터를 말함

□ IPTV :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시 지역의 권역별 재전송

통신사업자중 데이콤은 PC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는 `웹TV`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초고속인터넷망 또는 케이블망과 셋탑박스 등을 갖춰 TV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하나로텔레콤이 유선방송사업자(SO)처럼 방송제공사업자가 되는 것이다.현재 방송법 등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방송을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로 규정해놓고 있으나 IPTV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첨부자료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직적 사업결합 겸영현황

(단위 : 백만원)

KBS	관계PP		자본금	지분율		비고
	KBS 스카이		15,783	e-KBS (100)		-
	관계	회사명	자본금	본사지분 (%)	2002 매출액	2002 순이익
	자	KBS비즈니스	500	100	23,577	1,468
	자	KBS미디어	2,934	100	50,443	2,544
	자	KBS아트비전	5,200	100	50,185	1,928
	자	e-KBS	15,783	100	-	△3,850
	출자	연합뉴스	551	42.4	56,010	△522
	위성방송		소유주식	지분(%)
	한국디지털위성방송		8,100,000	10.7

(단위 : 백만원)

MBC	관계 PP		자본금	지분율(%)		비고
	MBC 드라마넷		8,060	MBC (65.2)
	MBC 게임		6,000	MBC (30.4) MBC 플러스 (65)
	MBC ESS 스포츠		12,053	MBC (8) MBC 플러스 (40)
	온뮤직네트워크		999	MBC (2.5) 온미디어 (67)
	관계	회사명	자본금	본사지분 (%)	2002 매출액	2002 순이익
	자	MBC프로덕션	2,000	100	30,663	4
	자	MBC미디어텍	2,950	100	40,014	1,829
	자	MBC아카데미	3,200	100	11,918	713
	자	MBC미술센터	1,500	100	25,497	233
	자	MBC애드컴	3,000	69.2	30,310	1,874
	자	IMBC	10,000	69	9,141	252
	자	MBC플러스	18,900	57.7	5,238	△1,644
	자	MBC드라마넷	8,060	65.2	11,109	3,217
	자	MBC ESS스포츠	12,054	8	11,331	△3,036
	자	MBC게임	6,000	30.4	3,827	△1,147
	위성방송 & DMB		소유주식	지분(%)
	한국디지털위성방송		4,860,000	6.4
	티유미디어콥		83억원	6.1	MBC(65억) + iMBC(15억) + MBC플러스(3억)

(단위 : 백만원)

SBS	관계 PP		자본금	지분율(%)		비고
	SBS 골프채널		15,000	SBS (37.58)
	SBS 스포츠채널		56,849	SBS (51)
	SBS 드라마플러스		5,000	SBS (80)
	관계	회사명	자본금	본사지분 (%)	2002 매출액	2002 순이익
	모	태영	39,479	-	637,110	72,678
	자	SBS프로덕션	5,000	100	51,106	3,171
	자	SBS아트렉	1,200	51	63,972	1,781
	자	SBS뉴스텍	980	50.75	34,019	2,540
	자	SBS인터내셔널	1,200	100	7,909	366
	자	SBSi	5,515	54.4	20,868	1,981
	자	SBS골프채널	15,000	37.58	13,558	2,709
	자	SBS스포츠채널	56,849	51	13,403	1,983
	자	SBS드라마플러스	5,000	80	5,777	1,629
	위성방송		소유주식	지분
	한국디지털위성방송		810,000	1.1
	티유미디어콥		83억원	6.1	SBS(65억) + SBS프로덕션(15억) + SBSi(3억)
	지역민영방송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부산민영방송		1,043,520	10.87	(주)태영
	울산민영방송		264,000	4.4	(주)태영인더스트리
	강원민영방송		156,000	4.9	(주)태영인더스트리

‘자체제작 편성비율’ 도입

1. 문제제기

현행 방송법은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의 SBS 수중계 편성비율을 제한하여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민영방송보다 더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KBS와 MBC 지역방송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방송환경의 변화와 방송송출 기술의 발달로 ‘중계소’로서의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본연의 의무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적 책임 수행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여전히 서울지역 방송사의 중계소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의 KBS 지적내용

KBS의 경우 방송국 본연의 기능인 방송제작기능이 없거나 극소한 방송국이 과다하며, 지역방송국의 운영경비 규모 및 인건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경영부담이 커지고 지역방송국에 과다하게 책정된 상위직 정원을 본사에서 활용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지역방송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모든 지역방송사가 지역문화 발전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역방송사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지역방송사가 지역밀착적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함으로써 지역방송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체제작비율을 제도화해야 할 것임

※지역민방 자체편성비율 (단위 : %)

구분	방송사	2001	2002	2003	평균
강원권	강원민방	17.6	18.0	20.3	18.6
충청권	대전방송	24.5	29.1	30.0	27.9
	청주방송	22.0	25.6	27.2	24.9
영남권	대구방송	25.0	29.4	30.8	28.4
	부산방송	34.6	32.9	30.9	32.8
	울산방송	21.8	26.4	27.5	25.2
호남권	광주방송	26.3	28.2	30.0	28.2
	전주방송	21.9	26.5	27.5	25.3
경인권	경인방송	100	100	100	100
제주권	제주방송	-	22.5	22.6	22.6
자료출처/방송위원회

2. 개선방안/정책방향

○ 지역방송사가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편성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민방의 경우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8%~33% 이내에서 자체편성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으로 공적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KBS지역총국과 지역MBC의 경우 자체편성비율조차 각각 0~6%대와 10%대에 불과함.

따라서 지역방송사의 자체편성 비율 확대 방안 등 지역방송사, 특히 지역 공영방송사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할 경우 편성비율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국 본연의 기능인 방송제작기능이 없거나 극소한 방송사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국을 통폐합하는 등 최근 KBS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함.

그러나 방송송출 기술 발달 등 방송인프라 환경이 변화되어 중계소의 역할이 미미해지는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중앙방송을 중계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역방송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사가 그 지역을 소재로 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개발함으로써 지역 방송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다른한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상한선을 정하기보다는 ‘자체제작 편성비율’ 하한선을 정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간접광고’ 및 ‘협찬광고’ 투명화방안

1. 취지

○ 최근 지상파방송이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오락물뿐 아니라 뉴스에 이르기까지 광고를 보는 것인지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것인지 그 구별마저 모호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음.

공공재인 전파의 주인은 국민 모두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어느 특정인도 방송을 사유화할 수 없으며 더욱이 방송프로그램이 기업홍보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방송 정체성의 기본요소임.

○ 특히 간접광고는 특정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문제 뿐 아니라 공적매체인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는 방송의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제작자와 광고주의 직접거래를 차단하고자 한 방송법의 기본취지와 크게 어긋나는 행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의 <2003년의 제재사유별 현황>자료를 보면,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위반’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함.

2. 현황/문제점

○ 방송위원회가 입법예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보면, ‘경고’와 ‘주의’조치를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는 ‘주의’와 ‘경고’조치를 이미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음. 그것은 현재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위반’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표> 2003지상파방송에 대한 제재종류별 심의현황(단위/건수)

분과별 매체 제재종류	2003. 1. 1. - 2003. 12. 31.
	보도교양		연예오락		총 계
	TV	R	TV	R	TV	R
법정제재			1	3	1	3	4
경고 및 관계자 (책임자) 경고	13	2	17	1	30	3	33
관계자(책임자) 경고			1		1		1
경 고	54	17	52	7	106	24	130
주 의	51	28	73	4	124	32	156
소 계	118	47	144	15	262	62	324
총 계	165		159		324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 ‘2003지상파방송에 대한 제재종류별 심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TV의 경우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가 단 1건이었음. 그리고 경고가 106건, 주의가 124건으로 심의제재조치의 87.7%가 경고와 주의조치임.

또한 ‘2003지상파방송에 대한 제재사유별 심의현황’을 보면, TV의 경우 제재사안 330건 중 간접광고가 122건으로 무려 36.9%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협찬광고 위반이 많으며, 77건으로 23.3%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방송위원회는 주의와 경고에 대한 대체조치로 ‘권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간접광고와 협찬광고 위반은 심의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있음.

<표> 2003년 지상파방송에 대한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단위/건수)

사 유	1월-12월				총계			비 율
	보도교양		연예오락		TV	R	계
	TV	R	TV	R
방송의 공적책임			1		1		1	0.25%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	1		2		3		3	0.75%
공정성	6	2			6	2	8	2.01%
객관성(진실성)	8				8		8	2.01%
권리침해금지	6		1		7		7	1.76%
윤리성			1		1		1	0.25%
건전한 생활기풍	1		2		3		3	0.75%
사회통합			1		1		1	0.25%
준법정신의 고취 등	1				1		1	0.25%
품위유지	5		14	3	19	3	22	5.53%
생명의 존중	1				1		1	0.25%
성표현	1		9		10		10	2.51%
폭력 및 충격․불안감	1		3		4		4	1.01%
간접광고	50	22	72	9	122	31	153	38.44%
어린이․청소년 보호	1		18		19		19	4.77%
재연기법의 사용	2				2		2	0.50%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			14	1	14	1	15	3.77%
비과학적 내용	12				12		12	3.02%
의료행위 등	7				7		7	1.76%
방송언어			2		2		2	0.50%
심의결과의 존중	1				1		1	0.25%
기타	3		1		4		4	1.01%
협찬고지기준위반	34	24	43	5	77	29	106	26.63%
형평성	1				1		1	0.25%
후보자 등의 방송출연제한 위반	2	1			2	1	3	0.75%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2		2	1	3	0.75%
소 계	144	50	186	18	330	68		100%
합 계	194		204		98

* 제재 1건당 여러종류의 위반 사유가 지적될 수 있음.

○ 한편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수입은 막연하게 ‘제작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해명 외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방송사들은 협찬수익과 같은 특화된 사업영역에 의한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여 그 규모와 지출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실정임.

○ 광고매출 등에 의한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일정액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다시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광고나 협찬 등에 관한 모든 수익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대상조차 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처리되고 방송위원회 역시 그에 대한 조사권이나 규제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3. 개선방안

○ 방송의 공익성 저해하는 간접광고 묵과는 절대 있을 수 없음. 방송심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위반에 대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특히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간접광고의 범람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방송위원회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디지털영상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원천봉쇄는 불가능하다’는 결론 아래 간접광고와 협찬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이를 방송법에 명시하는 등 ‘투명화’를 통한 대안 찾기가 요구되는 측면도 있음.

○ 협찬광고는 투명화로 나아가되 방송발전기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방송사 인력구조 : 특수고용직의 문제

1. 현황

○ 지상파 공영 방송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는 매체로, 시청자들은 TV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접하기도 함.

그러나 우리 방송사들은 방송사 내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음. 방송사의 경우 정규직 여성인력의 비중이 낮으며, 공영방송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소위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수고용직 문제가 방송사 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

지상파방송의 정규직 인력이 대다수 남성임. 정규직 직원의 여성비율은 현저하게 낮은데  반해 비정규직, 프리랜서라 불리는 특수고용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음.

※공영방송 정규직 인원과 여성비율

방송사	KBS(2004.09)	MBC(2004. 09)
종사자 수(여)	5,152(529)	1,421(132)
여성 비율	10.27%	9.28%

*KBS 촉탁직 34(남26, 여8) 포함,  출처: 2004년도 국감 제출 자료,

*

※공영방송 비정규직 인원과 여성 비율

	남성	여성
KBS 특정직	97	135
MBC 계약직	195	50

출처: KBS, MBC 2004년도 국감 제출 자료

○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은 방송 프로그램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방송국의 대표적인 인력이나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 중 방송작가는 전원 프리랜서라 불리는 특수고용직임. 방송사의 이름을 걸고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방송국의 공식적인 인력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KBS와 MBC에 작가인력 현황 자료를 요구한바 방송국이 고용한 인력이 아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받을 수 없었음).

방송사 답변 →ꡒ작가는 방송국이 관리하는 인력이 아닌 프리랜서.

인력에 대한 통계 가지고 있지 않다ꡓ

(방문진9월 24일, KBS 실무자 통화10월1일)

작가인력 현황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인터뷰 자료를 통해 파악

2003년 현재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현황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국장 인터뷰 2003.10.25)

총회원(여성비율)	활동 회원(여성비율)
1500여명(82.2%)	800여명(80%)

(한국여성개발원, 2003)

○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국가인권실태조사)를 보면 방송작가들이 처한 열악한 현황을 잘 알 수 있음.

-경력 5년 차의 방송작가의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 프로그램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어서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방송작가 변경은 흔한 일이다. 4대보험이나 식비 지급,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의 법정, 비법정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은 지역으로 가입되어 있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암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① 묻지마 계약

방송작가나 자료조사 등의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근로조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으며 알려주지도 않는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급여나 비용을 지급받는 시기도 비용처리가 늦어진다고만 설명하면서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곤란을 겪는다.

② 이유 없는 계약해지

어떤 PD는 친구의 부탁으로 다른 방송작가를 써야 한다며 작가를 해고했고, 단지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임의적이고 비공식적인 관행이 지배적이고 개인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2003-11-12 PD 연합회보342호)를 보면 방송작가의 노동의 대가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음.

-교양․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인건비 항목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 항목에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는 인력: 구성작가(제작비 중 원고료 항목에서) 등.

그러나 현실에서 구성작가는  대본 작성 이외에 사전답사 및 조사, 출연자 섭외, 촬영구성안 작성, 프리뷰노트 작성 등을 담당함.

-자막을 달아달라는 PD의 부탁을 받기도(주간동아 2004-05-20)

○ 방송작가직의 메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졸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조 작가직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함. 이들의 경우회원가입에 일정 경력을 요구하는 방송작가협회 규정상 회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 수치 파악조차 불가능함.

<작가로 데뷔할 미래를 볼모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보조작가>

작가 지망생으로 일을 시작, 이들 중 많은 수가 발탁되어 작가로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들은 행정업무, 연출 보조 업무 등 ‘제작보조요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심지어 이들의  38.7%는 프로듀서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고 있음(2001년 2월 조사, 한국방송작가협회).

○ 방송작가의 임금에 대한 내용도 인력 현황과 마찬가지로 방송사를 통한 자료 확보는 불가능함. 보도나 연구 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경력 2년차 방송작가들의 월 평균수입은 국내 근로자 월평균 초임에도 미치지 못함.

	월 평균 임금	자료 출처
보조작가	70-100만원 (주당 62시간노동)	한국방송작가협회 2002
대졸 2년차	90만원(1일 13시간 노동)	문화일보 2003-10-28
경력(5-10 50.6% 10년이상 42.4%)	평균 216만원	한국여성개발원 2003

방송작가에 대한 노동대가

한국방송작가협회조사(2002년 2월) 지상파 3사의 방송작가

-야근수당, 시간외수당, 산재, 직장 의료보험 혜택 없음.

-주당평균 근무시간; 60.7시간

(법정근로시간 44시간, 통계청 발표 평균 주당 노동시간 47시간 54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 국내 근로자 월평균 초임 105만 5천원, 대졸자의 경우 131만원  (2004년 07월 발표).

○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맡아야하는 상황임. 방송국이 주장하는 대로 프리랜서라면 작가의 능력에 따라 2-3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 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8년차 작가 오모씨(32세)는 두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다는 이유로 PD에게 해고당함.(주간동아 2004-05-20)

-일부 방송사에서 ‘한 작가는 한 프로그램을 전담해야한다’는 암묵적이고 강력한 요구 등장(2002년 5월, 한국 방송작가협회)

방송 제작에 참여해 제작의 전 과정에 관여하나 작가에 대한 처우는 그들이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능력에 따른 지급이란 이름으로 왜곡.

○ 방송국이 이야기하는 스타급 프리랜서 작가는 극소수. 이는 경력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우의 척도 중의 하나로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임.

방송 작가직 경력

방송사	1년미만	1-5년	6-10년	10년 이상
KBS	13.3%	44.4%	28.9%	13.3%
MBC	13.6%	45.4%	25%	15.9%
SBS	18%	50%	25%	6.8%
합계	14.6%	46%	27.5%	12.3%

출처: 2002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구성․다큐멘터리 부문-(2002-05)

경력 5년 이하 작가가 60.6%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경력 5년차 작가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보조 작가 경험 고려하면 평균 29세.

경력 1년에서 5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작가가 6년차 이상이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년 정도가 되면 상당수가 방송현장을 떠남.

방송사 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지상파 방송사 구성원의 평균근속년수는 8년에서 15년 사이가 약 44%로 가장 많고, 16년에서 20년을 합하면 약 64%에 이르고 있음.

(국내지상파방송사의 인적관리의현황과전망, 방문진, 2003.12)

방송사 정규직 직원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경력시점에서 방송작가들은 방송 일을 떠남.

○ 작가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작가직을 계속해 갈 전망을 어둡게 함. 고료가 비싼, 경력이 오래된, 즉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 작가는 ‘몸값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일구하기 어려움. 현장에서는 작가 고유 업무 이외의 잡무를 시키기 용이한 어린 작가 선호하는 현실.

문제점

프리랜서라며 원고료 명목으로 노동대가를 지급․ 사업소득세를 떼고 근로기준법이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실제로 하는 일은 원고 쓰는 일 외에도 출연자 교섭, 진행까지 전체 프로그램에 개입되어 일하고 있음.

① 실제 구성작가는 드라마 작가와 달리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기획내용에 의거해 방송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작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제작전반에 참여하여야 하고 진행보조 및 섭외, 촬영 및 방송보조업무를 같이 수행하며, 업무수행과정 전반에 있어 방송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② 방송원고 작성 및 업무수행과정에 사용되는 비품 및 도구는 방송사에서 지급되며,

③ 제3자를 이용한 노무제공이 불가능하여 근로의 대체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

④ 구성작가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제작비에 형식상 원고료로 책정된 것일뿐 실제는 원고작성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지며,

⑤ 프리랜서라고는 하나 실제는 한 방송사의 구성작가로 일하면 타 방송사 작가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타 방송사 일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어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화려한 프리랜서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정책제안

프로그램 제작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작가의 역량은 작품의 질을 가르는 분수령임.

작가에 대한 처우가 낮아질수록 방송 작가직으로 유입되는 인재들은 줄어들고 이는 결국 방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

특히 문제는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 중 유일하게 여성 지배적인 직종이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는 점임.

방송작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와 노동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난 지점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과 긍정적 잠재력을 함께 가지고 있음.

현재 남성 위주의 피디 구조에서 여성 작가의 구도를 잘 이용한다면 방송에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피디와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요구됨.

-방송작가직의 실질적인 전문직화 필요

-방송작가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실재적인 존재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통한 신분안정과 복지 혜택 필요함

계약조건에서 프리랜서의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공개 채용을 통한 정규직화가 바람직하겠으나 당장 정규직화 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작가와 담당 PD가 계약하는 형식이 아닌 방송국이 나서서 프로그램 당 계약 바람직함. 작가들의 경우도 작가협회 등을 인력․아이디어 풀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임.

-체계적인 경력 및 저작권 인정

-담당 업무의 체계적인 구분, 현실적인 생활을 고려한 노동 대가 지불.

-작업환경 개선과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 공영방송사는 사회 여론을 주도해 가는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 사회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불편부당한 측면을 방송하는데 공감을 얻기 어려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에서는 남성지배적인 인력구조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으로 갈수록 여성지배적이 되는 점과 특히 여성지배적인 직종인 방송작가직이 방송사의 안정적인 고용 구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원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방송작가들은 방송국의 이름을 걸고 방영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러나 그 안에 실재하지 않는 인력임. 방송사는 이들에 대한 인력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관계에서도 방송사와 작가가 아닌 PD와 작가가 ‘갑과 을’의 관계. 방송국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이 개인 프로듀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 구성작가는 드라마 작가와 달리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기획내용에 의거해 방송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작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제작전반에 참여해야 하고, 진행보조 및 섭외, 촬영 및 방송보조업무를 같이 하며, 업무진행과정 전반에 있어 방송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원고 작성과 연관성이 없는 일이 이들에게 지시됨에도 원고료 항목만으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 또는 방송작가들의 노동 강도나 자격 여건에 비추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❸

방송콘텐츠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확보방안

방송영상콘텐츠의 질 향상 방안

1. 취지

○ 다채널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콘텐츠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임. 뿐만 아니라 지상파의 콘텐츠 독점현상은 방송정책 수립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상파의 독과점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

○ 하드웨어 중심의 편제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경쟁력이야말로 고부가가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질 향상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인하우스제작을 줄이고, 외주제작사에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여론과 삶의 다양성을 구현해내는 실질적인 방안임.

○ 방송위원회는 영상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PP허가제에서 PP등록제로 전환하였음.

PP등록제는 200여개에 달하는 PP난립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편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SO와의 불공정계약의 희생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하향화로 귀결됨.

2. 현황/문제점

○ 방송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40/100이내에서 의무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비율만 있을 뿐 수주기준이 없고, 결과적으로 제작단가, 장르별 비율, 편성시간대 등이 방송사업자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수직적으로 하청계열화하고 있음.

제작비, 제작시설, 제작인력 면에서 열악한 외주제작사가 품질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든 상황임.

○ 지상파 방송 3사 외주제작비 현황 :

-2001년 외주제작에 소요된 예산(1,426억)은 전체 제작비(17,341억)의 약 9.7%에 해당함. 이는 외주제작 편성비율(전체 29-31%, 독립제작사 24-26%)을 기준으로 할 때 외주제작에 투입된 비용이 턱없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2000년의 전체 제작비 중에서 외주제작 소요예산이 10.8%인 것에 비해 1% 정도 더 낮아졌음.

-방송사별로는 KBS 11.0%, MBC 8.3%(지역사 제외, 11.3%), SBS 12.9%, EBS 15.4%로 나타남.

○ 외주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사각화

-주시청시간대의 15/100이내에서 의무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청경쟁력이 떨어지는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수주를 주고, 사각지대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상파중심체제에서 외주제작사가 경쟁력을 갖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윈도우)을 지상파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외주제작사의 기본 물적토대는 형성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수주계약의 불공정 및 불평등계약 등 발생

-제작단가 : 드라마의 경우 제작단가의 50%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간접광고의 범람, 결국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저작권 : 방송권 및 저작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

○ 외주제작사의 부익부빈익빈현상 :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 특수관계자 또는 인적 연계가 있는 프로덕션의 경우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주받으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 독립제작사의 경우 빈익빈으로 이어지고 있음.

3. 쟁점 및 개선방안

○ 방송사의 수주 잣대가 ‘시청율’임. 시청율을 기준으로 단기계약, 작품당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불안정한 외주제작사의 경우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할 만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저작권법의 개정

-외주제작사와의 표준계약기준 마련

-미디어센터 등 제작단지를 만들어 외주독립제작사들의 제작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안

-문화관광부가 의지를 보이는 ‘외주전문채널’을 통해 외주독립제작사들의 유통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

○ 드라마의 경우 사전제작제를 제도화하자는 의견.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

-외주제작사의 활로를 열어주는 의미

-방송매체의 특성이 극장과 달리 시청자의 반응을 반영하며 작품이 만들어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음.

❹

남북방송 교류의 활성화방안

남북방송 교류의 활성화 방안

1. 취지

○ 민족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송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2. 현황/문제점

○ 2001년 6월 방송위원회 산하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2002년 8월 26일 남북 방송행정･규제기구간 남북 방송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합의서>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5차례에 걸쳐 진행됨

○ 2003.9-12월, 디지털방송 편집, 송출설비 중 주요 장비에 대한 기술을 남측이 북측에 제공하였고, 이번 아테네올림픽의 경기중계도 지원하였음.

○ 남북 방송교류의 문제점(방송위원회 설문결과)

- 북측과의 대화 및 접촉창구의 불투명(29.4%)

- 과다한 교류사업 비용(27.9%)

- 교류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오랜 시간(22.5%)

- 남측 정부의 과다한 행정규제(12.7%)

- 경영진의 무관심(2.0%)

- 프로그램 제작진의 무관심(1.6%)

3.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남북 방송교류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방송교류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한 ‘방송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추진이 필요함

○ 지원 및 제도적 보완사항

- 남북방송교류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교류에서 상생적 교류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법정기구화

- 남측 내 방송교류 추진주체에 대한 정비 필요 : 방송위원회와 각 방송사들이 북측과의 교류를 사전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과다비용 및 유사 프로그램 반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곧 남북방송교류의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사전협의절차를 마련하여 교류의 내용/방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명시

-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남북의 화해, 협력 및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기능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추가해야 함

❺

시청자권익 보호 및 향상

-시청자 권익보호와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어린이시청시간대’ 도입

-디지털TV 시대, V칩 제도 도입

시청자 권익보호와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1. 취지

○ 시청자의 권리는 국민이 지니는 언론 자유의 한 부분으로 방송정책의 결정 및 방송제작, 그리고 편성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수렴,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은 그 소유와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이야말로 주권자이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구성하는 주체가 될 권리를 가짐.

○ 현행 방송법은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그 의미를 명시하고 있고, 방송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시청자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제도와 더불어 한국방송(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2. 현황/문제점

시청자를 대표하는 방송위원이 정치적 분배의 대상이 되고, 시청자위원의 선임권한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들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평가원이 선임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3. 쟁점 및 개선방안

○ 시청자참여프로그램(퍼블릭액세스)의 확대 : 시청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미디어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을 완화하고,

-케이블과 위성 등 다채널 매체들은 액세스채널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청자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해야 함.

○ 미디어교육의 공교육화 : 현대를 살아가는 능력배양의 일환

-초･중･고등학교의 의무교과과정에 미디어 교과를 신설

-미디어교육의 담당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준비 필요

-지역미디어교육(퍼블릭액세스) 센터 건립 : 미디어의 이해를 꾀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제작교육의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 공공미디어센터의 건립이 필요함.

○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강화 :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

-시청자평가원의 평가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자료요청권,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에 의견제시권,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의 출연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부여, 지원활동비 상향조정으로 평가원 업무를 임기동안 전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함.

‘어린이시청시간대’ 도입

1. 문제 제기

“한국의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무정책, 무관심, 저예산, 무지 (TV와 교육에 대한 왜곡된 통념)라는 악조건을 안고 있다”

한국 어린이 TV에 관한 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의 현실을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과거 십수년 동안 계속되어왔음. 그러나 10여년 전에 지적한 사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고 어린이 텔레비전의 제도적, 정책적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며,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한 시청자의 입장이든, 일선 제작자의 입장이든, 정책자의 입장이든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시청자는 방송사에게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경영진의 의지와 관심 부족을 탓하고, 방송사는 시청률과 수지타산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 부족을 탓하고, 또 정부는 국고 부족을 내세우며 다시 화살은 일반 국민들, 시청자에게로 돌아오는 실정임.

이렇게 돌고 도는 책임 전가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인데, 충분한 지원을 받아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프로그램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자란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임.

2. 개선방안

지상파텔레비전과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청시간대를 확보하고, 어린이가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방안을 고민해야 함.

○ 어린이시청시간대 도입

-“어린이시청시간대”라 함은 16시에서 19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5시에서 18시까지를 말한다.

○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생활시간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중 미취학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4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중 교육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동일한 방송사업자가 1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널별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특정 분야 및 특정 유형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린이시청시간대 및 가족시청시간대에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편성할 수 없다.

○ 국내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어린이의 창의성과 정서발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 및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잘못된 언어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장면에 대한 재연기법을 사용하거나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와 구분에 의한 차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프로그램의 50% 이상을 방송법 제71조에 규정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한 어린이프로그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일정시간 이상의 초방(初枋)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가 다양한 세계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3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 부문

-어린이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어린이의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광고는 방송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2.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성인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예고방송

3. 어린이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등장인물을 이용한 상품광고.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서비스지역에서 현재 방송되지 않고 있고, 이전 12개월간 그 지역에서 방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유료 전화정보서비스

5. 주류광고

6. 기타 광고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는 광고

○ 다른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관련 법제가 완비되어 있으며 구체적 지침을 가지고 있음.

❶ 미국의‘어린이텔레비전법(CTA)’

❷ 호주의‘어린이텔레비전기준’(1996년)

❸ 독일의‘방송국가협약’

❹ 프랑스의‘커뮤니케이션자유에 관한 법률’

❺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

❻‘국경없는 텔레비전’지령(EU)

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위성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등

디지털TV 시대, V칩 제도의 도입

1. 문제 제기

○ 방송시장의 경쟁 가속화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어린이시청자의 권익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3항에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등급표기가 방송제작자들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V칩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한 실정임.

2. 주요 내용

○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 생산자는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V-chip)를 장착하여 판매․보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이를 법제화하고, 이후 시판되는 모든 TV수상기에 장착의 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❻

기타 방송 일반

-방송위원회 ‘고정자산’ 환수 관련

방송위원회 ‘고정자산’ 환수 관련

1. 문제 제기

○ 방송법(‘00. 1. 12 제정) 부칙 제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근거하여 舊 공익자금에 의해 조성 및 관리․운영되었던 자산 중 아직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고정자산 등에 대한 기금 전환이 필요

※ 방송법 부칙 제6조(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 방송법시행령 부칙 제6조(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舊 공익자금 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내용	규 모	기금 전환 여부	소유권자 (위탁관리 주체)	비 고
유동자산 (현금)	43,976	‘00년 완료	-	-
연합통신 장기대여금	7,600	‘00년 어음승계	-	2001년부터 매년 8억원씩 회수 중
원금보전 형태자산	7,081	지원용도 소멸 후 기금 귀속에 합의(‘00.7월)	-	해당단체에 문서통보 (2001.7월)
방송회관	71,233	협의 중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공익자금100%투자 1998완공
프레스센터	17,159	협의 중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신문사 (한국언론재단)	공익자금 48% (서울신문사 52%) 1985 완공
남한강 연수원	4,215	협의 중	한국방송광고공사 ((주)한덕엔지니어링)	공익자금 50% (공사 50%투자) 1986 완공

3. 개선방안

○ 방송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전환의 법적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해야 함.

- 공익자금이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자금회계의 고정자산이 당시 공익자금 관리주체의 소유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법적으로 모순임.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공익자금 특별회계로 2003년말에 84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법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있는 舊공익자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

- 회계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확보 :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등이 방송발전기금 회계에  편입되어 고정자산으로 관리됨으로써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이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부 기금자산관리,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됨으로써 자산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기해야 할 것임.

○ 방송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6조에 따라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등 구 공익자금 회계 고정자산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출범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관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회계 형식으로 사실상 구 공익자금을 운용하는 법위반을 자행토록 수수방관하는 것은 문제임

따라서 부처간 협의를 통한 법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부처간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부조정기관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위법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