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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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퀄컴사에서 받은 로열티

2,100억원

- 휴대폰 기술개발대가 내역 공개 -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CDMA상용화기술 로열티로 미국 퀄컴사에서 지난 8년간 2,10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서는 휴대폰 내수판매 확대에 힘입어 로열티로 받은 돈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통신부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열린우리당 권선택의원에게 제출한 퀄컴로열티 수입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퀄컴사에서 로열티로 2002년 127억원을 받았고 2003년에는 158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로열티수입액이 300억에 달하고 이같은 금액은 지난 해 전체수입액 158억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전년대비 89.8% 증가한 금액으로 연말이 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휴대폰 CDMA 상용화 기술을 미국 퀄컴사와 공동개발하면서 92년에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에 따르면 기술개발 공헌도에 대한 대가로 국내제조업체인 삼성, 현대, LG, 맥슨전자 등 4개사가 퀄컴사에 납부하는 국내판매분 기술료의 20%를 ETRI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결과 97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8년간 로열티 수입액으로 받은 돈이 2100억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전자통신연구원은 로열티로 받은 돈을 가지고 정부에 반납한 돈과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금을 R&D 재투자에 1,500억 이상 사용하여 국내 기술개발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권선택의원은 “ 그동안 퀄컴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기술공동개발대가로 많은 돈을 로열티로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하면서 “공동기술개발 대가만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들이는데 좋은 원천기술을 많이 개발해 국가의 부를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참조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퀄컴 로열티 수입 및 사용 현황

2. 퀄컴 기술료 수입 근거 및 기술료 비율

< 별첨 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퀄컴 로열티 수입 및 사용현황

연도	수입액	정부 반납액	인센티브	R&D 재투자 등	비고
□97년	1,327	0	149	1,178
□98년	16,734	0	0	16,374
□99년	7,162	0	792	6,370
□00년	-	-	-	-	소송 진행중
□01년	128,869	-	2,856	126,013
□02년	12,718	6,359	1,418	4,941
□03년	15,783	11,791	3,156	836
□04년	29,841	7,460	-	-
계	212,074	25,610	8,371	155,712

(단위 : 백만원)

* 2001년도에 수입된 128,869백만원의 기술료는 1996-2000년 발생한 소송관련 비용     등이 소송판결에 따라 일시에 수입된 사항임

< 별첨 2 >

[퀄컴 기술료 수입 근거 및 기술료 비율]

가. 퀄컴사로부터 기술료를 배분받는 근거

□ '92. 4.30. 체결된 ETRI와 퀄컴사간 공동개발합의서(JDA)

ETRI가 퀄컴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제공한 대가 및  ETRI의 공헌도를 인정하여 국내 제조업체(지정 4사 : 삼성, 현대, LG, 맥슨)가 퀄컴사에 납부하는 국내판매분 기술료의 20%를 ETRI에 배분

□ JDA : Joint Development Agreement

나. 기술료 비율

□ 국내 제조업체(지정 4사)가 퀄컴사에 지급하는 기술료

- 단말기 : 5.25%(국내판매분), 5.75%(수출분)

- 시스템 :     6%(국내판매분), 6.5%(수출분)

□ 근거 : '93. 8.31. 체결된 퀄컴사와 국내 지정4사간 기술이전계약(LA :        License Agreement)

□ 퀄컴사가 ETRI에 지급하는 기술료 배분금

- 국내 제조업체(지정 4사 : 삼성, 현대, LG, 맥슨)가 퀄컴사에 납부하는 국내판매분 기술료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