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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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 리눅스

소프트웨어 절반이 국산화율 0%

리눅스를 통한 공개소프트웨어정책은 세계 시장 진출의 계기

권선택의원 □소프트웨어 산업 살리려면

리눅스 통한 새로운 시장 형성 필요”주장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월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의 강화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과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을 재편성 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을 통해 임베디드를 국산화 할 경우 IT 839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정책의 힘을 얻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풍토에 맞는 라이센스 개발과 관련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질의 >

1. 현재 MS사의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으로 심각한 병폐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라이센스 문제 : 현재 주요 게임 업체들과 EC 라이센스 문제로 갈등 중

□ 끼어팔기(불공정거래) : 12월 공정위에 MS의 메신저 끼워팔기 문제 전원회의 상 정 예정

□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심 컨텐츠 구성

- 2002년 8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리눅스협의회에서 발표된 공공 및 금융기관 웹사이트 불공정사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42개의 조사 기관 중 리눅스 환경에서 정상적인 사이트는 31개로 22%에 불과하며, 특정 브라우저 사용 문구를 표시한 기관은 12개(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든 은행 웹사이트들은 MS의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 : 리눅스 및 기타 인터넷접속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뱅킹 불가능

- 윈도우XP의 SP2 자동업그레이드에 의한 국내 IT 업체들과 마찰

2. 소프트웨어 산업 중요 분야 절반의 국산화율이 0%이고 소프트웨어산업 지역 편차가 심각하여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 소프트웨어 산업 국산화율 심각

- DBMS 0%, Sever OS 0%, PC OS 0%, Office 16%, Word 86%, 백신 92%

□ 자료 : 2003년 주요 국가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2003년 전산원)

IDC Black Book 및 Survey 데이터

□ 소프트웨어산업 지역 편차 심각

지역별 S/W사업자수        (단위:개 사, %)

구 분	회사수	비율	누적비율
서 울	3,317	60.5	60.5
경 기	411	7.5	68.0
대 전	276	5.0	73.0
부 산	257	4.7	77.7

지역별 S/W매출규모

구 분	S/W매출액	비 율	누적비율
서울	12,834,006	89.76	89.76
경기	746,870	5.22	94.98
부산	149,465	1.05	96.03
대전	135,009	0.94	96.97

□ 자료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3 연차보고서□

3. MS사 중심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예산 및 비용 절감 효과

- 단일데스크탑 : 32.5% = 651천원

- 중소규모 (100인)

서버 27.8% = 12,702천원, 데스크탑 22.7% = 42,633천원

- 대규모  (300인)

서버 24.9% = 19,490천원, 데스크탑 22.6% = 124,911천원

□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재편성

- MS 중심의 소프트웨어 시장 고착화

- MS 사는 OS 뿐만이 아니라 메신저 등 응용소프트웨어 확장

- 리눅스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MS 중심의 소프트웨어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 국산 표준 OS부터 IT839 임베디드 완성까지

- 국산화율 O%인 OS에 대해 국산 표준을 만듦으로서 다영역에 응용

- IT839 임베디드 자체 기술 완성하여 고부가가치산업화

4.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로인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의 핵심은 예산에 있다. 정통부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투자예정인 500억원의 예산규모를 두배로 늘려야 한다.

□ 독일 : 전자정부 추진 전담기관인 KBSt 공개소프트웨어 이용 장려

□ 프랑스 : 전자정부 총괄기관 ADAE 내에 공개SW 전담팀 구성

□ 중국 : 02~04년 750지원

□ 남아프리카 : 임피리눅스2 독자개발

□ 유럽 : 04년 기업 및 정부기관(동구권 제외)9800만 달러 지출 예상 - IDC

□ 일본 :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 10억엔 지속 지원

< 질의 >

권선택 의원은 “정통부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이 MS사 중심의 현재 소프트웨어 시장을 재편성할 수 있는 정책이며, 향후 IT 839 정책을 완성시키는 지식기반 사업의 기초인만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소프트웨어기업들과 라이센스에 대한 논의를 먼저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권의원은“현재 소프트웨어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많은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EC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의 주요 게임 기업들과 충돌이 일고 있으며, 메신저 끼워팔기 문제로 12월 공정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각종 웹컨텐츠가 MS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리눅스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 “2002년 8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리눅스협의회에서 발표된 공공 및 금융기관 웹사이트 불공정사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42개의 조사 기관 중 리눅스 환경에서 정상적인 사이트는 31개로 22%에 불과하며, 특정 브라우저 사용 문구를 표시한 기관은 12개(6%)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은행 웹사이트들은 MS의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리눅스 등 기타 인터넷접속프로그램으로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은 장기 정책으로서 단기적인 예산 지출이나 예산 절감효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은 향후 IT 839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성하기 위한 임베디드를 위한 과정이다”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이미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는 국가들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이 한발 늦게 시작한만큼 공격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가 급선무다.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은 04년부터 07년까지 최소한으로 500억의 예산을 잡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에 비해 턱없는 예산이다.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 양성과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서 최소 연도별 250억씩 1000억은 투자되어야 한다”고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