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19 행정자치위원회 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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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정공사 시험장 사용 문턱 높아...

소방기술 선진화를 위해선 전문소방기기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품질개선과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300여 전문소방기기 제조업체 중 약 84%에 해당하는 251개사가 자본금 10억원 이하로 영세제조업체입니다. 영세업체의 특성상 소방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험기기를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방관련 제조업체는 자발적인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 여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품질개선 및 개발에 대한 노력보다는,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방검정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영세제조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검정공사의 경우, 2002년 7월에 대규모의 실화재시험장 등을 갖춘 용인사옥으로 이전, 재료분석시험장치 등 총 318종 611점의 소방검정 장비 확보하여 소방전문 검사기관의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시험기자재 보유현황>

구 분	시험기자재명	보유(종/점)
계	-	318종/611점
시험기기	가스분석기, 발광분석기, 인장강도시험기 등	138종/224점
계측기기	초음파두께측정기, 휘도계, 토르크메타 등	93종/224점
시험설비	살수분포시험설비, 압력손실시험설비 등	10종/13점
보조기기	자동식소화기시험대, 예비전원충방전장치 등	72종/145점
시 험 장	실화지시험장, 터널및공동구실화재시험장 등	5종/5점

그러나 제조업체의 소방검정공사 사용실적을 보면, 2002년 90개사 186건, 2003년 146개사 328건, 2004년에 63개사 137건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조업체 시험기자재 제공실적 >

연 도	2002년	2003년	2004. 8.
업체수	90개사	146개사	63개사
건 수	186건	328건	137건

현재 소방검정공사와 제조업체의 시험장비 및 시설 사용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시험기자재 연간계약료(5회) >

시험기자재명	연간계약료
고체침투시험기	75,000원
유동점측정기	91,000원
휘도계	80,000원
내오존시험기	120,000원
고무인장강도시험기	126,000원
예비전원충방전시험기	229,000원
불꽃감지기감도시험기	247,000원

(1일 1회로 간주)

소방검정관련 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은 소방검정공사의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기술지원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이라도 소방검정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 시험시설 및 장비를 보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체에 시험기자재 사용료의 무료화 계획은 없습니까? 아울러 무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용료 수준을 더욱 낮출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