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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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0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신뢰성없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보고서로 유출로 파장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국정감사 정무위                                    국회의원 전병헌(동작갑)

‘200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보고서’는 유출로 교육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에 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함!

O 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 성취도 연구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보면,

- 2001년 6월에 시행한 성취도 자료를 2001년과 2002년 동 과제 책임자였던 이명희 부연구위원(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조교수)이 소지하고 있다가 기관의 허락없이 유출했음.

- 이명희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주호 교수(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개인 연구소인 교육개혁연구소에서 발주한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과제의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성취도 평가 자료를 해당 과제의 연구진에게 평가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제공했음.

- 동 성취도 평가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2004년 2월 23일 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이주호 당시 KDI교수(한나라당의원)가 신문에 발표하면서 평가원이 알게 되었음.

O 2004년 9월 9일과 10일 각 언론 매체에서 동 2001년 평준화 자료를 다시 분석한 자료가 발표된 이후 평가원은 이명희 교수가 유출한 자료를 사용했음을 다시 확인하였음.

- 9월 10일 아침에 이명희 교수는 동 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 분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해명 메일과 함께 평가원에 누를 끼친 점을 사죄한 바 있었음.

O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보완, 보안 교육 확대 실시 등 제도적 조처를 강화해야 하며, 자료 유출 당사자인 이명희 교수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법률적 대응 조치(2004.9.24. 고소장 접수)를 강구해야 하고, 학업 성취도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해야하고, 이와함께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함

- 당시 해당자료는 표본집단을 1%에 불과해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고, 불확실한 자료의 유포로 교육문제에 예민한 학부형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담당 연구원의 무책임한 관리와 정보유출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임

O. 평가원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첫째, 학업성취도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 학생 개인 정보 공개의 문제, 즉, 학생 개개인의 성적 자료는 개인의 사적 정보이므로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 둘째, 학교,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구별 정보 공개의 문제인데, 이는 교육을 무한정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학교간 지역간 비교 가능한 자료 공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필 검사로 측정할 수 없는 더 큰 교육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평가원이 공개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표집규모로는 신뢰성 있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O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자료 공개 여부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들의 합의와 평가목적 및 시행, 결과보고 및 자료 공개, 결과활용 등에 관한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공개가 가능한 것임

- 자료를 임의로 공개한다면, 시․도교육청 및 학교간 학력 비교, 담당 교사별 상황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시․도 교육청, 개별학교, 교직원 단체의 반발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임

O 선진국 등 외국에도 학생 및 학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원자료를 가공 없이 공개하는 사례가 없음

O 또한 동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및제7호에 의거 평가원 내부 활동 사항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자료들이 前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였던 한나라당 모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

<관련 근거 법률>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