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8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경찰의 보상․배상체계 개선해야

- 군인․일반인보다 훨씬 못한 보상

- 유신헌법의 잔재로 파생된 국가보상법 문제

급여 수준과 근무환경․시간, 인사 등 근무여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0점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찰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치안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순직이나 공상 발생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직율은 경찰이 0.21%․일반 공무원 0.13%로 1.6배, 공상율은 경찰이 5.5%․일반공무원이 1.3%로 4.2배나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뛰는 20～30대의 경우는 일반공무원과 비교했을때 순직은 3.7배, 공상은 7.5배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순직시 보상체계는 경찰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군인과 비교했을때 크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기간 군인우대 사회였기에 묵인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얼마전 이학만 사건으로 인해 순직한 故 심재호 경위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보수월액의 36배를 적용받아 (168만 x 36 =) 6,1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지원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67만원, 퇴직금 3,70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경찰 경위와 같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대위가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했을때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유족보상금은 소령 10호봉(254만원)의 72배인 1억 8천여만원을 수령합니다. 또, ‘군인연금법’에 의해 20년 미만 근무자가 순직시 월보수액의 100분의 55의 연금을 받습니다. 대위의 나이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라고 할 때 30년을 받는다고 치면 최하로 치더라도 (600만 x 30 =)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유족지원 보훈연금은 경찰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67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같은 계급으로 분류되는 경찰과 군인의 순직시 보상금액은 3.5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대간첩 작전을 하던 중 전경대 기간요원인 경찰관 경위와 전․의경이 순직하는 경우 경찰관은 보수월액의 36배인 6천만원 상당을 받는데 비해 군인 대우를 받는 전․의경의 경우는 1억8천여만원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청장은 알고 계시죠?

게다가 일반 사회 보상수준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고 이재현 경장의 경우 사망보상금, 보훈연금, 연금 20년 수령시 액수를 총 합한다고 해도 1억7천만원 정도를 받는데 비해 성수대교 붕괴시 피해자 보상 2억7천, 아현동 가스폭발시 2억, 대구지하철 사고 3억2천, 삼풍백화점 붕괴 3억8천만원을 받아 이들 평균을 해보면 2억9천 정도가 되는데 이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라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보상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직무현장의 순직의 경우 질병에 의한 일반 순직과 구분하여 군인연금법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경찰공무원이 전투, 순찰, 검문검색 등 직무집행시 각종 위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총경 10호봉(월 보수급액 252만원 상당)의 72배(1억8천만원 상당) 지급 규정 신설

정부도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된다하여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이학만 사건과 같이 직무 중 순직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이 발생할까 말까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게다가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경찰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험성에 따른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특이한 법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사 등 국가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관과 군인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유신헌법의 잔재에 의한 것입니다.

1951년 최초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배상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에서 대량 전사자가 발생하여 국가배상소송이 폭주하자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차원에서 67년 개정하여 군인과 군속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71년 위헌판결을 받게되자 72년 유신헌법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경찰과의 형평성문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여 경찰도 추가되었습니다.

※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개정 국가배상법에는 헌법규정에도 없는 ‘치안목적’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아예 제한규정이 없거나 전쟁시에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3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 등이 치안유지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관용자동차를 이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현실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개인차량을 이용해 종합보험을 들고 공무수행중 상해를 입는 것이 보다 유리한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연금은 둘다 똑같으나 실제로 관용차를 이용하다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액의 36배(보통 6천 - 7천만원)를 보상받으나 개인차량 이용시 보험을 받는 경우에는 2억5천에서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찰의 보상․배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음 개헌시에 의견을 제안하여 반영시키고, 국가배상법은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보상․배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모든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찰이 고생하는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경찰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축적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