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부산체신청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19일(화)					(자민련, 보 령·서 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허위광고 철저히 감독해야!	1

-허위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아파트 분양광고 막을 대책은?

◐고질화된 납품 비리 근절 대책은?	2

-03년 고개만족도 평가 최우수청 평가 훼손 우려!

-보도된 가구납품 비리 외에 과연 추가적 비리는 없는가?

-자체 감사 실시하여, 납품비리 발본색원하라!

◐통영중앙우체국의 □청마 우체국□으로의

개칭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3

- 우체국 명칭 개칭에 대한 원칙은?

HOMPAGE : www.bestanchor.co.kr	TEL : 784-3859, 6247

E-MAIL : keunchan@assembly.go.kr	FAX : 784-371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허위광고 철저히 감독해야!

-허위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아파트 분양광고 막을 대책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지난 99년,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등급을 추가하여 1, 2, 3등급 등 4분류로 나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증을 받은 건물은 입주자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利點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유·무선 통신이 결합되고, 통신과 방송, 인터넷의 융합서비스가 구현되는 광대역통합망(BcN)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건물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부당광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증제도는 건설업체 및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정보통신 분야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착되었고, 또 건물, 특히 아파트 매입시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광고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사항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인증□에는 정식인증과 예비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도서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정식인증□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신문, 방송, 견본주택 등에 예비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마련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6조 1항을 보면, 체신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게재 여부에 대해 반기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체신청에서는 관할구역내의   건축물이 미인증 상태에서 광고를 하거나, 사전에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또, 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주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고, 명단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에 있었던 정통부의 □정보통신   취약업무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 광고를 조사한 결과,

윌건설(주), 유림종합건설(주), 동부건설(주),  등 3개사가 장림동, 동삼동, 재송동 등 3개지역 총 1,238세대를 분양하면서 예비인증을 받지도 않고 "1등급 예비인증 마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부산체신청에서는 허위광고를 한 3개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에 인증마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분양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체신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정통부의 감사 이후 해당업체들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현재 시점까지 이와 같은 허위 광고를 한 업체 명단과 이들 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체신청 관내의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강원체신청과 경북체신청에서는 □인증 현황 자료□ 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부산체신청 관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건축업체와의 어떠한  협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행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질화된 납품 비리 근절 대책은?

-03년 고개만족도 평가 최우수청 평가 훼손 우려!

-보도된 가구납품 비리 외에 과연 추가적 비리는 없는가?

-자체 감사 실시하여, 납품비리 발본색원하라!

부산지검의 부산도시개발공사와 부산·울산·경남지역 우체국 등의 가구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관공서 가구 납품 과정은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전혀 근거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본위원은 사무용 가구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부산체신청 관내 김해와 울산우체국 조某 팀장과 김某 과장 등 2명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현재, 가구 납품 비리와 관련된 부산체신청  산하 소속 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조사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은 최근 검찰에서 부산도시개발공사와 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이어 울산시교육청의 납품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납품과 관련된 비리가 하루 이틀에, 특정 기관에 한정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체신청은 2003년도 고객만족도 평가 8개 체신청중 최우수청으로 선정되는 등 부산체신청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산체신청 소속 6,700여명의   직원들의 노력이 단 몇 명의 비리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납품과 관련된 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비리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납품과 관련된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중앙우체국의 □청마 우체국□으로의

개칭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우체국 명칭 개칭에 대한 원칙은?

□청마□ 유치환이 시조시인인 □정운□ 이영도에게 5,000여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유명한 통영우체국, 현재의 □통영 중앙우체국□을 □청마 우체국□으로 개칭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말, □통영문인협회□는 통영우체국의 이름을 □청마 우체국□으로 바꾸고, 우체국 3층을 청마와 관련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3·1유족회(통영시지회)□는 청마우체국으로 개명하는 것은 청마의 친일 문학과 행적 의혹이 밝혀진 이후라도 늦지 않으므로, 개명 보다 친일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정통부나 부산체신청, 통영우체국의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에 나름대로 명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뚜렷하게   갈려있는 상황이기에 해법을 내놓기가 쉽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 18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6가(6th Street) 우체국□이 □도산   안창호 우체국□ (Dosan An Chang Ho Post Office)'으로 개칭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 연방정부가 소유한 건물에 한국계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의 이루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의 개칭 과정을 보면, 지난 4월 20일 미 연방 하원에서 법안(HR1822)이 통과되었고, 또 6월 25일 대통령의 법안 서명이라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명칭 개칭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탓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법률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청마 우체국□으로의 개칭을 둘러싸고 지난 5월부터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 아직 정통부나 부산체신청이 어떤 의견이나 명확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체국 건물에는 아직 이와 같이 인명이나 호를 붙인 경우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체국 명칭을 제정할 때는 행정지역 내지 행정동명 사용을 원칙으로 가급적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또 명칭을 변경할 때는 행정구역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인명으로의 개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정통부나 부산체신청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체신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정통부나 부산체신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