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6(水)

한국가스공사(KOGAS)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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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LNG직도입과 가스산업 구조개편

-. 가스공사의 2003년 발전용 LNG 판매량은 599만톤으로 이는 가스공사의 전체

LNG 판매량 1,844만톤의 32.5%에 달하며 이것이 직도입될 경우 LNG 운용

체계가 흔들리드는 심각한 사안.

-. 자가용 LNG 직도입에 따른 과도한 물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대책과 가스공사의 기존 도입계약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2. 가스종합정보망(가칭 Gasnet)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재 가스공사의 지사인원은 두바이 4명, 싱가포르 4명 (현지직원 각 2명)

정도로 세계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스공사에 요구되는 정보 수집능력은

미약한 실정.

-. 가스넷은 다양한 가스시장정보를 집적하여 장기도입이나 Spot거래시 판단의

근거를 축적하고 예측력을 높혀 최적가격으로 물랑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

3.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공급불안정에 대비해야!!

-. 러시아로부터 가스 형태로 도입된 PNG를 중간 완화장치 하나 없이 바로

발전원료 등에 공급하는 체제로 갈 경우, 이는 에너지 안보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안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 초래.

-. 가스로 공급된 PNG를 일정부분 LNG화하는 플랜트를 구축하거나 하는 등의

완충(버퍼)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나 검토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LNG직도입과 가스산업 구조개편

- LNG직도입은 기존 계약물량의 안정적 처리 등 수급관리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

현재 LNG직도입 문제가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음. 정부나 가스공사는 구조개편의 방식으로 신규진입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신규진입방식의 첫 단계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자가용 LNG 직도입이 도입부문부터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진입하게 되어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LNG 직도입 확대는 기존 도입물량 처리 곤란 및 TOP(Take or Pay) 발생 우려, 가정용 요금인상 등 가스산업의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자가용 LNG 직도입에 따른 과도한 물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대책과 가스공사의 기존 도입계약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용 LNG 직도입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10만㎘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을 허용하고 있음.

2004년 7월 POSCO와 SK가 직도입을 추진하여 POSCO 55만톤(05년부터 20년간), SK 60만톤(06년부터 20년간) 도입계약. 이들 두 회사의 도입물량은 공사의 2005년 계획 2,159만톤 대비 5.3%로 물량규모 상으로는 전체 수급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POSCO와 SK의 직도입 참여로 신규진입방식에 의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가스공사 도입판매 독점구조의 실질적인 해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

현재 산업자원부의 내인가 상태인 LG컨소시엄의 직도입 예정물량은 2008년부터 연간 150만톤으로 공사의 2008년계획대비 6.2%로 POSCO, SK의 직도입 물량을 계산할 경우 총 265만톤으로 전체대비 10.9%에 이를 전망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은 주로 발전용과 산업용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만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는 도시가스용이 많이 포함된 가스공사의 도입계약물량에 비해 계절별 수요 격차가 거의 없어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음.

지난번에 허가된 POSCO/SK(K-Power)의 예상 직도입 단가는 가스공사 기존계약 대비 약 27% 저렴(유가$25기준 $3.31/mmbtu)한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조건들을 비교해 볼 때 향후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은 기존 가스공사의 도입계약 물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난 9월 20일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도입 신청이 있었음. 가스공사의 2003년 발전용 LNG 판매량은 599만톤으로 이는 가스공사의 전체 LNG 판매량 1,844만톤의 32.5%에 달하며 이것이 직도입될 경우 LNG 운용체계가 흔들리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됨.

사장은 현재 허용된 265만톤 정도의 물량이 가스공사의 수급계획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한전의 LNG 직도입 추진은 가스수급계획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현재 수요증가의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가스공사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직도입 허용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직도입 논의는 현재 허용된 직도입 물량은 TOP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고 추가 직도입은 좀더 면밀한 검토와 합의에 기초하여 진행해야할 것임.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전체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논의 속에서 진행해야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노사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노조측 주장

가스산업 구조개편 중단

도입협상력 제고를 위한 도입권의 단일화

수급안정을 위한 설비부문의 통합관리

에너지 안보 차원의 자원확보를 위한 에너지기업 메이저화

에너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

2. 사측주장

구 분		주 요 내 용
Ⅰ단계: 발전용 직도입	경쟁구도	○ 발전용부터 자가소비용 직도입을 허용하면서 도입부문 경쟁시작
	설비공동 이용	○ 직도입자 저장설비 보유 의무화 * 하역, 기화, 송출설비는 공동이용 (NA)
Ⅱ단계: 발전용 판매경쟁	경쟁구도	○ 발전용 도입판매사업자 신규진입 허용 및 경쟁 ○ 산업용 자가소비용 직도입 허용
	설비공동 이용	○ 인수기지 : 가스공사, 신규 도입판매사업자 설비 NA * 단, 신규 도입판매사업자도 저장설비는 보유 의무화 ○ 배 관 - 가스공사 주배관 NA * 기존물량 배분이 없고, 발전용 시장 100% 개방시점부터 OA 시작 - 도시가스사 지역배관 NA
Ⅲ단계: 산업용 판매경쟁	경쟁구도	○ 소매부문인 산업용까지 도입판매사업자 신규진입 허용 - 산업체의 공급자 선택권 확대(가스공사, 신규 도입판매사, 기존 도시가스사 중) - 가스공사 및 기존 발전용 도입판매사도 경쟁에 의해 산업체 직접공급 허용 ※ 단계적 경쟁공급 범위 확대(예시) - 수도권 → 대도시 → 전국 - 대량수요처 범위 단계적 확대(500만㎥/년 이상→ 300만㎥/년 이상→ 120만㎥/년 이상)
	설비공동 이용	○ 인수기지 : 가스공사, 신규 도입판매사업자 설비 NA * 단, 신규 도입판매사업자도 저장설비는 보유 의무화 ○ 배 관 - 가스공사 주배관 OA - 도시가스사 지역배관 NA * 기존물량 배분이 없고, 산업용 시장 100% 개방시점부터 OA 시작
Ⅳ단계: 가정용 까지 완전경쟁	경쟁구도	○ 가정용 등 소량수요처까지 경쟁공급 허용으로 모든 용도의 시장 전면 개방(완전경쟁체제)
	설비공동 이용	○ 인수기지 : NA ○ 배관 : 도․소매 설비 사업자 OA

<단계별 경쟁도입(시장개방)시기>

- 에너지안보 차원의 수급안정을 전제로 요금 체계개선에 따른 가정용 요금 인상 감수 여부, 기존 도입계약 물량 안정처리, 추가 직도입 허용, PNG 도입시기 등에 따른 신규 LNG 도입물량 발생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점진적․단계적으로 경쟁도입

* 가정용 등 소량 수요처에 대한 경쟁도입은 발전용․산업용 경쟁추이와 지역별 보급률 등을 고려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세계적 조류이므로 계속 추진되어야함. 그러나 추진과정은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함.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수급의 안정, 경쟁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과제이므로 도입/도매 부문만이 아니라 가스전의 개발에서 운송, 지역난방사업자와 충돌하고 있는 소매부문에 이르는 가스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있어야함.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추진계획은 입법예고된 에너지기본법상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주요주제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사장은 현재 제시된 여러 구조개편안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가스산업의 개편논의과정에서 가스공사의 가스전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어야

가스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가스전에 대한 적극적 개발을 통해 자주개발가스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함. 해외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참여를 위한 가스공사의 장래 계획이 중요하며 기존의 가스 단순도입을 넘어서 가스전 개발에 대한 실질적 청사진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가스공사에는 가스전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기술적으로는 유전개발과 가스전개발이 차이가 없으며 가스전개발에 대한 노하우는 석유공사나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실정임. 가스전개발 분야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민간부문등이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개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형화할 필요가 있음.

가스개발사업에 확대에 대한 사장의 장래계획은 무엇인가? 가스공사의 자체인력과 노력만으로 가스전개발사업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부문과 통합하거나 공동출자하는 상류부문 대형화 계획에 대한 견해는?

가스종합정보망 (가칭 Gasnet) 구축

- 선진 가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스종합정보망 (가칭 Gasnet)구축 필수적 -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가장 큰 필요성은 경쟁을 도입하여 LNG도입단가를 대폭 하락시킴으로써 가스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데 있음. 이러한 주장은 가스공사의 장기물량 계약단가가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최근 형성된 구매자 시장에서 채결된 민간 직도입 계약단가가 기존 가스공사의 도입단가보다 27%정도 싸다는 점에서 힘을 얻음. 또한 국제적인 도입단가 비교에서도 가스공사의 단가가 비싼 것으로 파악됨.

한국(독점수입)	일본(경쟁수입)	미국(경쟁수입)	EU(경쟁수입)
100	95	82	71

*한국 LNG수입가격 100일때 가격, 00~03년 평균 (자료IEA Energy Prices & Taxes, 2004)

이러한 인식은 가스공사가 도입계약의 규모에 비해 체계적인 가스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이나 도입 계약의 전문성이 약하는 인식에서 출발. 가스공사는 도입 계약의 시기, 가격 등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음. 도입 계약의 성과 역시 사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계약의 결과를 주로 당시의 시황 문제로 돌림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한계가 있음. 해외정보수집능력에서도 현재 가스공사의 지사인원은 두바이 4명, 싱가포르 4명 (현지직원 각 2명) 정도로 세계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스공사에 요구되는 정보 수집능력은 미약한 실정임.

반면 석유공사의 경우 Petronet을 운영하여 석유정보를 정리, 분석작업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내적으로는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위한 정보의 직접 및 분석의 틀을 제공하며 외적으로는 가스관련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 시킴. 가스공사가 세계적인 가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스의 개발, 생산 장단기 거래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기초를 닦을 수 있음.

가스넷에서는 미국의 Spot물량이 거래되는 여러 Hub시장의 정보를 정리하고 다양한 가스시장정보를 집적하여 장기도입이나 Spot거래시 판단의 근거를 축적하고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음.

사장은 가스정보망 구축에 대해 검토하여주시길 바람.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공급 불안정에 대비해야!!

현재 가스공사가 추진중인 러시아 가스전 개발사업은 ′03년 11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완료하고 예비 LOI(구매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금년 상반기에 동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승인을 획득하고 가스가격 범위 협상을 완료했어야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러시아 내부사정에 주된 원인이 있다.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통합가스 개발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동 사업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다. Yukos사 관련 진행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 중국 등에서 에너지는 이제 정치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의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본 사업의 진행을 보면 그에 대한대비가 매우 허술함을 알 수 있다. 그간 제기되어 왔던 중국 경유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향후 막대한 에너지 수요처(블랙홀)로 확실시되는 중국을 거쳐 그 하류에 위치하여 공급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격이나 물량 등 여러 면에서 상류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을 그만큼 받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설사 중국 등 3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직도입되는 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급자인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환경변화나 기타 변수에 의해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PNG를 가스형태로 가져와서 그대로 발전 등에 쓰는 현 구조대로라면 한 마디로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불안정한세계 정세 속에서 에너지는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에 대해본 사업은 마땅한 대책이 없으며, 구체적인 검토조차 없는 상태에서 진행중이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형태로 도입된 PNG를 중간 완화장치 하나 없이 바로 발전원료 등에 공급하는 체제로 갈 경우, 이는 에너지 안보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안보 위험에 그대로 노출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가스로 공급된 PNG를 일정부분 LNG화하는 플랜트를 구축하거나 하는 등의 완충(버퍼)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나 검토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사업은 정책적 옵션으로서 단순히 검토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의 충족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음. 2010년경 천연가스 예상 수요량이 2,200만 톤인데, 이르쿠츠크를 통해 도입하는 양은 그 중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 공급 시스템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이는 에너지 안보에 테러이상의 위협요인인 것이다. 적극적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