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서면질의서
2004년 10월 8일 (금)

【한국수력원자력】

□ 사장 경영실적평가, 원전 안전 분야 강화해야

□수익성지표 비중(35) 줄이고 안전성지표 강화(40)

□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 왜 한수원이 나서나?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한수원이 나서는 것은 현 정부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임

□ □신고리 #1,2/신월성 #1,2□ 용수처리설비 입찰 문제 있다

□1,400억원 규모 사업, 오직 1개 특정업체만 응찰 가능한 자격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 실시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사장 경영실적평가 관련>

□ 한국수력원자력의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는 안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경영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실적평가를 함에 있어 안전부문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경영실적평가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 산자부와 한전에서 5개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쟁시키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구분	지표명	평가내용	배점	개선(안)
계량지표	ROIC	투하자본수익률	20	20
	설비신뢰도		20	20
	-발전가능지수	89.29%	(8)
	-비계획손실률	2.61%	(12)
	-기당고장건수	0.45건/기
	-계획예방정비	100%(일정단축시 감점)	감점대상
	건설공정이행률	99.58%	10	10
	원자력안전		10	20
	-규제건수		(1)
	-원전관련사고	0	(1)
	-방사선집적선량		(4)
	-원전연료신뢰도		(4)
	청렴도지수	한전 및 전력그룹사 청렴도조사 결과	3	5
	소 계		63	75
비계량지표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신용등급, 차입금이자율	5	삭제
	ROIC	개선노력도	10	삭제
	경영투명성	윤리경영, 정보공개, 이사회, 예산·인력운영 등 투명성	3	5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 제품구매 등	3	5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역사회지원, 친환경경영, 국책사업동참	3	5
	구조개편이후 변화이행공조	전력산업내 공조, 해외사업, R&D, 인력양성 등 상호협력	3	5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5	5
	원전수거물 사업	사업 성공적 추진노력	5	삭제
	소 계		37	25
합계			100	100

(질의)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산자부와 한전 등에 적극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 투하자본수익률 축소 (30 □ 15)

□ 계량지표 (20 □ 15)

□ 비계량지표 (10 □ 삭제)

□ 안전지수 확대 (30 □ 40) □ 원자력안전 (10 □ 20)

□ 재무건전성 지표는 □ROIC□ 지표와 통합

□ 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친환경에너지연구개발 분야 확대

□ 기업사회적 책임 (3 □ 5)

□ □구조개편이후 변화이행 공조□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개발 및 해외사업□으로 지표명을 변경 (3 □ 5)

□ □원전수거물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는데다가 사업주체인 기업이 유치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삭제가 바람직함

<원전수거물센터 부지 선정 관련>

□ 원전수거물센터는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주체는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되어야 함에도 산자부가 부지를 선정하면 그에 따라 사업추진을 수행만 하면 되는 한수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이 부지선정 및 유치작업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현 정부의 전형적인 책임떠넘기기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지난 2월 5일 신규부지 유치공모절차와 요건이 공고된 후 한수원은 다수지역 유치청원과 부안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 안전성 홍보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원전수거물센터 건설 추진사업에 있어 현재 부지선정 작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산자부 주관 하에 수행하는 국책사업임.

- 따라서 부지선정에 따른 유치홍보 등 일체의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한수원이 대신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음.

(질의) 한수원은 부지선정이후 건설사업을 추진만 하면되는 것이지, 부지선정 및 유치홍보에 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한수원이 부지선정 작업의 전면에 나서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는 한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국책사업 추진사례라고 보는데, 이게 대한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원자력 홍보 관련>

□ 이라크 문제, 북핵 문제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부지선정지역 중심의 홍보 방식으로는 원전수거물 부지선정 및 원전 추가건설 등 주요한 원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자력홍보 분야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미지개선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지난 해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한수원에서 방송 등을 통해서만 지출한 홍보광고비용이 15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92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문화재단의 1년 예산의 1.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수도 한복판에 대형 전력관을 세워 원자력 관련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동안 대국민 홍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직접 홍보에 나서는 것보다 전문 전시관 설립 등 전문홍보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발전설비 구매 입찰 관련>

□ 최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용수처리설비(품목번호 M233, 수처리설비·염소주입설비·복수탈염설비·화학약품주입설비 등 4개 설비통합 구매품목)에 대한 발주를 하면서, 4개 설비를 통합 구매는 물론 동시에 2개 프로젝트 4개 호기를 모두 하나로 묶어 국제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40억원 규모의 본 설비뿐만 아니라, 설치 후 20년 간의 운전과 정비까지 일괄외부위탁(940억원)하는 ＦＳＳＸ(Ｆuild, Ｓwn, Ｓperate and Ｘransfer) 방식까지 새롭게 도입하면서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사실상 특정 업체에게 약 1,400억원 규모의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한수원에서 추진 중인 □신고리 # 1,2/신월성 #1,2□ 총 4호기에 용수처리시설에 대한 통합·동시발주는 각종 관계 법령과 회사의 내규, 그리고 각종 내부결재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비추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1. 관계 법령 및 내규 위반

- 입찰공모를 함에 있어 회사의 유자격 공급자 명부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최근 10년 이내에 입찰안내서상의 구매품목 기술사양과 동등한 정도의 물품을 설계, 제작, 공급하여 1년 이상 정상 운전된 실적이 있고 자체설계능력을 보유한 제조업체□라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추가한 점

□ 유자격 등록업체 중 □최근 10년 이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국내 단 1개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사실상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추가해 특정업체 이외에는 응찰 기회마저 박탈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정부조달협정, 회사 계약업무요령 등에 저촉(2003년 9월 23일 계약관련 업무 실무책임자인 자재처장이 사업기술처장에게 분리구매 검토를 요청하면서 제기한 사례)

□ 계약업무요령 제25조 및 제101조제2항

□ 제25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 계약담당자는 이 요령 및 다른 사규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2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1조(구매계획의 수립)제2항 : 계약담당부서는 시장상황,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구매를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부조달협정 제6.4조 : □규격 작성시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찰자격제한 등 계약방식의 문제

- 다른 원전 보조기기와 마찬가지로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유자격 공급자 명부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제조 실적 기간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함

□ 가뜩이나 용수처리설비의 발주형태가 통합구매와 외부운영위탁 등으로 바뀌어 공급시장이 축소되고 경제제적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경제적 구매의 이점도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담당부서인 자재처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강행

□ 특정 1개 업체 이외에는 국내에 입찰에 응할 기업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발전소별 4개 설비통합구매는 물론, 4개 호기 전체 관련 설비를 1개 업체가 싹쓸이하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일괄외부위탁(BOOT) 방식을 옵션방식을 최초로 채택함으로써 국내에 기반이 없어 20년간 설비운전과 정비를 위해선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국외 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정업체가 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운전과 유지까지 독점하게 만듬.

- 최근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 현재까지 한수원의 3천만원 이상 품목 구매 현황을 보면, 총 1,179건(국내외일반경쟁, 국제·국내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단체·국제수의 등) 중 제한경쟁입찰은 운송용도(운전장비자재국외운송, 건설기자재 국내하역운송, 원전연료 복합운송) 6건 이외에는 없음

- 2003년 이후 2004년 9월 현재(계약일자 기준)까지 □신고리 # 1,2/신월성 #1,2□ 총 4호기 통합·동시발주 품목에 대해 계약한 58건 중 국제 또는 국내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유자격자 명부 등록업체 이외의 추가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과거사례 : 97년 2월 울진 #5,6 이전에는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한국중공업이 수의계약으로 독점한 후 재하청을 주는 형태였음

- 울진 # 5,6 용수처리설비(수처리, 복수탈염, 염소주입)97년 2월 지명경쟁입찰완료

- 참여업체 :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대우중공업(대우조선, 대우엔지니어링), 코오롱엔지니어링, 한국정수

- 기술평가적격업체 : 대우중공업, 코오롱엔지니어링, 한국정수, 한국중공업은 입찰포기

- 입찰결과 : 1순위 코오롱, 2순위 한국정수, 3순위 대우중공업

- 낙찰결과 : 1순위 코오롱이 적격심사에서 탈락, 2순위 낙찰

- 2001년 공사가 시작된 KEDO의 경우

- 대우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은 등록심사과정에서 탈락

- 한국정수와 VIVENDI(외국) 적격업체 선정

- 한국정수와 계약

3. 발주방식 관련 내부 이견 및 혼선

- □신고리 # 1,2/신월성 #1,2□의 보조기기 통합·동시발주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용수처리설비의 경우는 결정 번복 등 여러 차례가 검토 방향이 바뀌었고, 주요 부처인 자재처와 사업기술처간에 이견이 오가는 등 유독 결정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음

□ □신고리 # 1,2/신월성 #1,2 보조기기 통합구매 방안□<2001년 2월 9일(문서등록일), 당시 원자력건설처 작성계획서□

□ 보조기기 관련 통합구매 원칙 수립

□ □신고리 # 1,2/신월성 #1,2 보조기기 기자재 조달계획변경(안)□<2002년 8월 17일(문서등록일), 사업기술처 작성>

□ 용수처리설비 4개 품목(M233) 발주유형을 당초 별도(신고리와 신월성 분리)에서 동시(신고리와 신월성 전체) 발주로 변경

□ 용수처리설비 설치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 검토(안)<2002년 12월 18일(문서등록일) 사업기술처>

□ 97년 5월 이후 명부외 품목으로 남아있던 용수처리설비를 명부품목화 하기로 결정하여, 사전자격제한심사 품목으로 함

□ 용수처리설비의 일괄외부위탁방식도입 긍정검토

□ □신고리 # 1,2/신월성 #1,2 용수처리설비□ 구입 결정 서류<2003년 9월 2일(문서등록일), 사장 9월 1일 저녁 8시 49분 결재>

□ 4개 설비 통합 및 4개 발전호기 동시 발주 결정

□ 443억 5,000만원

□ 일괄외부위탁방식(1년 단위 분할지급) 타당성 검토 결정

□ 자재처장이 사업기술처장에게 □신고리 # 1,2/신월성 #1,2 용수처리설비□ 구매 관련 검토 요청 공문 발송<2003년 9월 23일(문서등록일>

□ 경쟁통한 경제적 구매가 곤란하고, 내부 규정 및 각종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리구매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BOOT 방식의 경우 투자자금 부족 또는 신용상태 불량으로 자본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로 제3세계 국가에서 이용. 국내에는 사례가 없고 IMF 당시 한전에서 검토했으나 부정적한 면이 많아 채택하지 않음

□ 사업기술처장이 자재처장에게 9월 23일자 공문에 대해 □M233 구매관련 검토요청 사항 회신□ 공문 발송<2003년 10월 17일(문서등록일>

□ 분할 요청에 따라 재검토결과 분할시 설계/시공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2개 구매단위로 분리추진 예정이라고 답신

□ 당초 M233(수처리, 염소주입, 복수탈염, 화학약품주입)을 M233(수처리 및 염소주입설비, BOOT 적용대상)와 M234(복수탈염 및 화학약품주입, BOOT 적용비대상)으로 분할

□ 최소 10년 이내실적 등 입찰자격제한기준 적용은 용수처리설비 유자격 등록신청업체 심사시 고려사항으로 변경

□ BOOT 추진 여부는 자재처 결정으로 위임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회신<2003년 12월 3일>

□ 품목분리 구매 결정 사유에 대해 □자재처에서 국내의 잠정공급자들 입찰 참여를 유도, 경쟁을 통한 경제적 구매가 가능토록 품목 분할을 요청해와 내부적으로 품목 분할 추진을 결정하고 제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 기술적인 부분은 한전기술과 사업기술처 검토사항이지만, 상업적인 사항 등 계약관련 사항은 자재처 주관사항임

□ 사업기술처에서는 분리발주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분리 예정임을 자재처에 통보함

□ 사업기술처(2003년 12월말 정기인사로 처장 교체)에서 자재처에 2003년 9월 23일 문건에 대한 회신이라며 □□신고리 # 1,2/신월성 #1,2 용수처리설비(M233) 구매 방안 알림□이라는 문건 발송<2004년 4월 24일(문서등록일)>

□ 이미 2003년 10월 17일 동일한 부서에서 자재처의 분리검토 요구(9월 23일자)에 대해 분리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2003년 9월 23일 요청 문건에 대한 회신이라며 통합발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는 문건을 발송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음.

□ 게다가 첨부 서류에 용수처리입찰가능업체로 국내 5곳, 해외 6곳을 제시하면서 복수탈염설비까지 모두 제작 가능한 업체로 97년 한수원이 스스로 기술평가적격업체로 선정했던 기업 중 특정업체 한 곳만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독자적인 제작능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명시

□ 자재처 □신고리 # 1,2/신월성 #1,2 용수처리설비(M233) 구매 추진방안□이라는 문건 결재<2004년 6월 22일(문서등록일)>

□ 통합·동시발주에 BOOT 옵션까지 모두 적용

□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2003년 9월 분리발주를 자재처와 사업기술처에서 결정한후 6개월 이상을 통합·동시발주 추진을 위해 스스로 허비한 것인 만큼 이유가 되지 않음

□ 2004년 10월 현재 7월 1차 입찰 결과 국내 특정업체 한 곳만 응찰하여, 유찰되어 8월 재입찰공고를 낸 상태이며, 현재 국내 특정업체 1곳과 영국계 기업 1곳이 응찰한 상태임

(질의) 특정업체가 한국중공업 독점시절부터 사실상 용수처리설비 사업을 독점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게다가 계약관련 최종 결정부서인 자재처와 사업기술처가 일치된 분리발주 검토 의견을 최종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사업을 특정업체외에는 응찰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공모한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이 주무부서에 의해서 번복되고 관련 부서의 장이 교체된 후 재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업체에게 수 십 년 동안 끌려 다닐 수도 있는 자살행위인데 이런 영구독점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계약이 국가나 원자력 기술개발 및 한수원 자체를 위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