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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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1. 중소기업 정책 없는 중소기업청

백화점식 정책남발, 실천의지는 있는가.

2. 대중투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대중국 진출에 대비한 사전 정보제공이나 교육 등 지원센터 하나 없어!!

3. 창업보육센터의 성공불제를 내실화 하라!!

4.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 이전에 수만건의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부터 물어야

5. 中企전문 CB(중소기업정보회사)는

객관성 있는 정보축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6. 중소기업 정책자금 바닥

은행권은 대출축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발만 동동

1. 중소기업 정책 없는 중소기업청

백화점식 정책남발, 실천의지는 있는가.

지난 7월7일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가능한 한 모든 처방을 동원해 중소기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책발표만으로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내기업은 내수부진으로 연쇄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상당한 중소기업이 해외이전 , 또는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등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기업을 해결하고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구조개선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전환 등 구조개선사업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의 지자체가 계획 수립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가?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가동률, 생산성이 하락하고 해외이전으로 인한 제조업공동화가 우려되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중기청은 포기한 것인가?

특히 2004년 5월 재경부 실태조사 결과 설문답변 5,000개 중소기업중 25%가 사업전환을 추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이유는?

1989년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법(1994년 폐지)에 사업전환 시책이 규정되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으로 482개사에 1,20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1994년 이후에는 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청장, 한계기업이 큰 부작용 없이 폐업, 통합, 사업전환 및 해외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이제는 외국인 연수생 도입 등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즉,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R&D비용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평가를 받아 해당 기술금액에 대한 기술가치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동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과 유사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도이다.  즉 발표용 제도였다는 것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이 총 보증공급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1년 2.3%에서 2003년 4.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2007년까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청장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2. 대중투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대중국 진출에 대비한 사전 정보제공이나 교육 등 지원센터 하나 없어!!

대중국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국 투자와 관련한 사전 정보제공이나 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금년 9월에 중국 북경에 “진출기업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진출기업의 종합 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실패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특히 막연히 인건비 등 저비용을 이유로 이전한 기업이나 기술경쟁력이 다소 앞선 한국이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강공해 수출하는 형식이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으로 이런 구도가 깨지면서 한국기업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소공단 조성으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해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해외진출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업종별 자료를 DB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무계획적으로 진출할 시에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 것은 책임이 있다.

진출기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국 진출 교육 및 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3. 창업보육센터의 성공불제를 내실화 하라!!

창업보육센터 성공불제는 보육센터의 입주한 기업이 센터로부터 보육을 받아 한편, 상품화에 성공해서 매출을 올리게 되면 지원한 금액의 일부를 되갚아주는 제도로 보육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전체 289개 센터중 225개 센터가 성공불제를 도입해 센터 창업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금은 센터에 재투자하거나 사업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그 회수율을 약정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가 과연 보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성공기업들의 성공불제 약정금액과 회수금액은 창업보육센터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바, 이와같이 회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업보육센터 성공불제 도입현황>

구 분	도입여부		도입형태			회수실적
	도입	미도입	지 분	로얄티	혼합	약정금액	회수금액
기관수(응답수)	225	64	61	100	64	44.4억원	21.6억원
비율(100)	77.9%	22.1%	27.1%	44.5%	28.4%

청장, 기업을 소개할 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다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을 정도로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가?

성공불제를 둘러싸고 학교측과 졸업한 입주업체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이는 입주업체들이 보육내용이 성장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상당수 매니저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성공불제는 정부의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보육센터의 자생력을 높혀나갔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대부분의 센터들이 졸업기업에 대해서까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성공불제가 자리잡기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중소기업청장의 견해는?

4.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 이전에 수만건의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부터 물어야

단체수의계약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이 2003 . 6. 25 ~ 7 .31,  2004. 6. 7 ~ 6. 30 두 차례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수만 건의 비리를 생산해낸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에 부적합한 제도로 발표하면서부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로서의 역할보다는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만 이야기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적대로 수만 건의 비리를 생산해낸 부적합한 제도라면 수만 건의 비리가 생길 때까지 중소기업청은 무엇을 했는가?

중소기업청에서 그 수만 건의 비리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있는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은행권대출이 막히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마저 바닥나 하루하루 넘기기 힘든 시절에 꼭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산업연수생 제도처럼 새로운 제도와 병행 실시하면서, 중소기업이 그에 적응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는가?

중소기업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폐지 이전에 그간 수만 건의 비리가 생길 때까지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은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싶다. 중소기업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5. 中企전문 CB(중소기업정보회사)는

객관성 있는 정보축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정부가 발표한 7.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키로 한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CB는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취합해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업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중소기업 전문 CB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은행권은 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을 늘릴 수 있고 중소기업도 담보를 요구하는 기존 은행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과 중소기업 모두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관련 지원금은 총 2조원 규모이다.

그 중 약 24%정도는 중진공의 직접대출로, 나머지 76%정도가 은행원에 위탁대출로 자금지원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은행자체별로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기 전문 CB가 제공하는 신용정보가 은행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과 상이할 때, 은행의 자금지원 결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기 CB를 만들더라도 중소기업 경기 부양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의 견해는?

또한, 객관성이 있는 정보축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기업에서도 횡횡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분식회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CB도 결국 은행권의 기존 대출심사 기준에 또다른 중복투자로 인식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5. 중소기업 정책자금 바닥

은행권은 대출축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발만 동동

그러나, 올 상반기 구조개선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1조6천700억원의 지원자금이 이미 지난 7월에 신청을 초과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다.

이같이 구조개선자금이 조기 소진된 이유는 올 해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폐지가 되고 은행권은 은행권대로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구조개선자금에 기대를 하고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시설자금 지원 명목으로 1조2000억 규모로 예산을 잡았다가 1조6,700억 규모로 확대 했으나 이것마저 조기 소진되어 버렸다.

뿐만아니라, 협동화 사업 자금, 수출금융지원, 중기지원센터 등의 정책자금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다.

매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축소와 함께 이들 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른바 `중소기업 대란`마저 회자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또한, 매년 수요예측이 잘못돼 추경으로 보충하거나, 증액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