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18(월)

☏ 784-4177 / 788-2586(김영권 보좌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기협 공동사업자금 이용실적 저조

- 고금리(7.84% -14.84%)인 까닭에 메리트 상실

- 신청절차가 총 13단계로 복잡

■ 중소기업 3重苦로 몸살, 내수침체․자금회수압박․원자재가 폭등

- 주요원자재 국제가격 : ‘04년 8월, 전년동월대비 평균60% 이상↑

(납 : 90.3%↑, 나프타 42.3%↑)

■ 중기협중앙회, 장애인 의무고용률 1%도 안돼

- 장애인의무고용률 0.96%로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미쳐

- 2%미달로 2002부터 3년간 3,700여만원의 부담금 납부

■ 중소기업에겐 은행문턱이 높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유명무실

- 시중은행(대출의무비율 45%) : ‘99년 51.3%에서 ’02년 41.6%로 감소↓

- 지방은행(대출의무비율 60%) : ‘99년 64.6%에서 ’02년 49.6%로 감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기협 공동사업자금 이용실적 저조

- 고금리(7.84% -14.84%)인 까닭에 메리트 상실

- 신청절차가 총 13단계로 복잡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기협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사업자금의 사용 및 관리규정과 ‘중소기업은행 특별자금 취급지침’에 근거하여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공동 구매사업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중기협중앙회가 제출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자금 운용현황’에 의하면 중기협의 공동사업자금 배정액 규모가 급감하고 있고, 이용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배정액의 경우 ‘01년 757억에서, ’02년 610억, ‘03년 497억으로 감소했고, 그리고 올해엔 300억(’01년 대비 2.5배 감소↓)으로 감소했다.

- 또한, 배정조합수 역시 ‘01년 71개에서 작년엔 47개로 줄어들었고(올해엔 다소 증가해 상반기 현재 36개),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조합원수는 지난 ’01년 1,053명에서 작년 451명으로 감소(금년은 상반기 현재 433명으로 다소 회복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자금 운용현황(단위: 억원, 개)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04.6월말 현재
	기은 자금	공제 자금	계	기은 자금	공제자금	계	기은자금	공제 자금	계	기은자금	공제자금	계
배정액	480	277	757	394	216	610	324	172	496	172	128	300
배정조합수	51	46	71	44	35	58	33	30	47	22	27	36
이용조합원수	706	403	1,053	430	367	738	267	257	451	181	292	433

* 자료 : 중기협중앙회

- 공동사업자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이자율(공제자금의 경우 8.59% - 9.59%, 기은자금 이자율 7.84% - 14.84%), 2)까다로운 신청절차, 그리고 3)경기부진에 따른 조합의 공동사업 기피 등이다.

공동사업자금 이자,수수료율

구분	금리	사업자금회비(중앙회)	조합수수료 (조합)	신보 보증료	계
공제자금	5.85%	0.64%	1-2%	1.1%	8.59-9.59%
기은자금	5.1-11.1%	0.64%	1-2%	1.1%	7.84-14.84%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질의요지

1 중소기업 공동사업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7.84% - 14.84%로 시중금리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 따라서 공동사업자금의 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 자금의 대출이자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동 자금을 대출신청할 경우 자금한도 배정신청안내부터 대출금 상환까지 13단계를 거쳐야 할 정도로 복잡한 신청절차도 문제이다.

- 결국, 이자율의 현실화 및 대출절차 간소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기협중앙회의 대책은?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소기업 3重苦로 몸살, 내수침체․자금회수압박․원자재가 폭등

- 주요원자재 국제가격 : ‘04년 8월, 전년동월대비 평균60% 이상↑

(납 : 90.3%↑, 나프타 42.3%↑)

□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중소기업은 자금난, 판로난에 이어 국제 원자재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등 3중고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더욱이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주요 원자재 국제가격 추이(단위:MT･bbl당 U$, %)

품목별		‘03.8	‘04.3	‘04.7	‘04.8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유가(두바이유)		26.8	30.9	34.7	40.3	50.4
철강재	고철	179.2	310.0	285.0	310.0	73.0
	선철	190.0	360.0	290.0	315.0	65.8
비철금속	전기동	1,759.8	3,007.9	2,807.4	2,948.0	67.5
	연(납)	496.1	885.9	938.8	944.0	90.3
	니켈	9,351.3	13715.0	15,032.3	13,850.0	48.1
유화	나프타	286.7	347.4	373.7	408.0	42.3
	에틸렌	670.0	862.0	892.0	1,050.0	56.7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정부도 금년 3월부터 수급애로가 심했던 고철, 철근 등에 대해 ‘수출제한제도’ 및 ‘매점매석행위단속’을 시행하는 등 원자재 수급안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왔으나, 국제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힘이 부친 상태이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 가중과 수급불안정 이외에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 중기협의 중소기업 원자재 애로실태 조사결과(‘04.2)에 의하면,

- 애로사항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곤란이 7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자재 구입비용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73.6%), 생산차질로 인한 납기지연(54.1%) 등의 순이었다.

- 지원요망 사항은 납품단가 적정화가 71.1%로 가장 많았으며, 원자재 구매자금 저리융자지원(48.7%) 수입원자재 관세인하 품목확대(47.4%), 인위적 수급조절에 대한 지도강화(45.1%)등의 순이었다.

○ 최근 정부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간단위 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도 단가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계약을 위한 조사 및 서류작성 절차에만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계속 오르는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수정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질의요지

1. 원자재 가격상승이 꼬리를 물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제품단가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제품만이라도 국내외원자재 시세 변화에 따라 조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수시연동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기협중앙회의 입장은?

2. 가격이 급등한 기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적용 및 할당관세 인하 방안은 없는가?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기협중앙회, 장애인 의무고용률 1%도 안돼

- 장애인의무고용률 0.96%로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미쳐

- 2%미달로 2002부터 3년간 3,700여만원의 부담금 납부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도까지는 300인 이상)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 작년말 현재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1.18%로 저조한 실정이다. 중기협중앙회가 제출한 ‘장애인고용현황’에 의하면 ‘03년말 중기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고용률보다 저조한 0.9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협중앙회의 경우 의무고용률 2% 미달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3천7백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구분	부담금납부액(천원)	미고용 1인당 납부액(천원)
계	37,012
2002	8736	273/월
2003	12,544	392/월
2004	15,732	437/월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질의요지

1.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이다.

- 중기협중앙회의 경우, 장애인 고용율이 0.96%로 의무 고용율 2%는 물론 공공기관 평균 고용율 1.66%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이에 따라 중기협중앙회는 올해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1,5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특히, 중기협중앙회의 경우 장애인인 직원이 3-4명으로 수년째 변동이 없다. 이는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향후 중기협중앙회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소기업에겐 은행문턱이 높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유명무실

- 시중은행(대출의무비율 45%) : ‘99년 51.3%에서 ’02년 41.6%로 감소↓

- 지방은행(대출의무비율 60%) : ‘99년 64.6%에서 ’02년 49.6%로 감소↓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는 신용도 및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애로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제도이다.

- 금융기관의 원화자금 신규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한 제도로써 현재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이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추이 (단위: % )

구분	‘65년	‘85년	‘92년	‘99년-현재
시중은행	30	35	45	45
지방은행	30	55	80	60
외은지점	-	25	35	35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고 준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하는 대신 준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차감한 한도여유 발생분을 초과달성 금액에 비례하여 재배분하고 있다.

- 그러나 중기협중앙회가 제출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현황’에 의하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모두 중소기업들은 신용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99년이후 현재까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각각 45%, 60%이다.

-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99년엔 대출의무비율을 준수(51.3%)했으나, 이후엔 실제대출비율이 의무비율(45%)에 미치지 못했다.(’00년 27.2%, ‘01년 20.5%, ’02년 41.6%). 지방은행 역시 ‘99년 준수(64.6%)에서 이후 ’00년 54.1%, ‘01년 52.1%, ’02년 49.6%로 대출의무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시중은행	총대출증가액(A)	239,979	458,422	448,111	720,987
	중소기업대출증가액(B)	123,060	124,519	91,660	300,002
	비율(B/A)	51.3	27.2	20.5	41.6
지방은행	총대출증가액(C)	33,371	19,864	24,140	61,859
	중소기업대출증가액(D)	21,565	10,752	12,566	30,668
	비율(D/C)	64.6	54.1	52.1	49.6

* 자료 : 중기청 추정치

주) 1. 중소기업대출비율은 한국은행의 의무대출비율 산정기준에 의한 것임

□ 질의요지

1.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별 의무대출 준수여부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은행별 의무대출비율 파악이 곤란한 실정인데, 향후 외부공개를 통해 은행 스스로 대출비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중기협중앙회장의 견해는?

2.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이 다른 부문 대출에 비해 신용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99년엔 대출의무비율을 준수(51.3%)했으나, 이후엔 실제대출비율이 의무비율(45%)에 미치지 못했다.(’00년 27.2%, ‘01년 20.5%, ’02년 41.6%). 지방은행 역시 ‘99년 준수(64.6%)에서 이후 ’00년 54.1%, ‘01년 52.1%, ’02년 49.6%로 대출의무비율(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향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협중앙회가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기협중앙회의 입장은?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기협 공동사업자금 이용실적 저조

- 고금리(7.84% -14.84%)인 까닭에 메리트 상실

- 신청절차가 총 13단계로 복잡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기협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사업자금의 사용 및 관리규정과 ‘중소기업은행 특별자금 취급지침’에 근거하여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공동 구매사업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중기협중앙회가 제출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자금 운용현황’에 의하면 중기협의 공동사업자금 배정액 규모가 급감하고 있고, 이용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배정액의 경우 ‘01년 757억에서, ’02년 610억, ‘03년 497억으로 감소했고, 그리고 올해엔 300억(’01년 대비 2.5배 감소↓)으로 감소했다.

- 또한, 배정조합수 역시 ‘01년 71개에서 작년엔 47개로 줄어들었고(올해엔 다소 증가해 상반기 현재 36개),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조합원수는 지난 ’01년 1,053명에서 작년 451명으로 감소(금년은 상반기 현재 433명으로 다소 회복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자금 운용현황(단위: 억원, 개)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04.6월말 현재
	기은 자금	공제 자금	계	기은 자금	공제자금	계	기은자금	공제 자금	계	기은자금	공제자금	계
배정액	480	277	757	394	216	610	324	172	496	172	128	300
배정조합수	51	46	71	44	35	58	33	30	47	22	27	36
이용조합원수	706	403	1,053	430	367	738	267	257	451	181	292	433

* 자료 : 중기협중앙회

- 공동사업자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이자율(공제자금의 경우 8.59% - 9.59%, 기은자금 이자율 7.84% - 14.84%), 2)까다로운 신청절차, 그리고 3)경기부진에 따른 조합의 공동사업 기피 등이다.

□ 질의요지

1 중소기업 공동사업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7.84% - 14.84%로 시중금리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 따라서 공동사업자금의 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 자금의 대출이자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동 자금을 대출신청할 경우 자금한도 배정신청안내부터 대출금 상환까지 13단계를 거쳐야 할 정도로 복잡한 신청절차도 문제이다.

- 결국, 이자율의 현실화 및 대출절차 간소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기협중앙회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