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검정공사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무선페이징 FI인정기준

□ 현황 무선페이징

○ 무선페이징 발신기에 대한 수동점검방식 내용만 있을뿐 자동, 반자동에 대한 기준점이 없음.

○ 기준이 없다면 계속 수동방식을 고수하여야 하며, 수동방식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무선페이징의 고유업무도 사라지게 될것으로 판단됨.

○ 소방검정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방식은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므로 인정기준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무선페이징 FI인정기준에서 보면

FI인정기준   3절 구조 중

3.1.5 발신기에는 전지의 전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점검방식의 발신기는 수동점검스위치 작동시

전지의 전압이 정격전압의 80%이상인 경우 전지가 정상

상태임을 표시등 점등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점검스위치는 수동작동스위치와의 구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 3.1.5에 단지 수동점검방식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자동, 반자동을 쓰고 있는 유럽방식에 대한 기준은 검토해보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이며, 한국적 현실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있는지?

○ 지난번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생명을 다루는 무선페이징의 경우 소방관들이 3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여 점검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여러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음

☞ 수동점검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3개월에 한번씩 방문점검하므로서 생기는 공백 등 사용자와 점검자가 서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6월21일 인정기준 주요개정 내용에서 보면 자동, 반자동에 대한 개선방안은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자동점검방식은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정기준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던데?

본 위원은 수동, 반자동, 자동에 대한 기준을 넣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 가격의 현실화, 입찰방식의 객관화가 되여 수출만 하던 업체도 우리나라 입찰에 참여한다고 함.

제3자입찰방식 무선페이징 가격 18만원

유럽수출단가 : 14만원

일본수출단가 : 13만 5천원

☞ 기존업체만을 중심으로 인정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무선페이징의 선진국인 유럽, 일본 방식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점검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본 위원은 현실 안주적인 기준, 국내적인 기준이 아닌 세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꾸준히 연구,검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임.

한국소방검정공사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인정기준 복사기’?

□ 방연마스크

○ 2000년 12월에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정하였음.

하지만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은 거의 방독면, 일반방독면 KS기준과 흡사함.

○ 하지만 지하철 3,4호선 비상마스크 보관함에 있는 방연마스크는 현행 인정기준으로는 검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을 할때에 기존에 있던 방독면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임.

방연마스크를 정화통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므로서 3,4호선에 있는 방연마스크를 검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 방연마스크의 인정기준을 12월 27일에 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례를 받은 적 있는지? (단 한번도 없다.)

☞ 서울지하철공사와 여러 호텔등에서 방연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곳의 방연마스크는 검사대상이 아닌가?

(1회용이고 정화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정하고 있는 방연마스크 기준에 맞추기는 어렵다.)

☞ 한번도 검사의례를 하지 않는 방연마스크 인정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정기준을 일반 방독면 기준에 짜 맞춘 것은 아닌지?

□ 휴대용소화기와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비교에서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곳도 다반사.

품목	한국규격과 일본규격이 틀린 곳	비고
휴대용 소화기	21개 규격 중 5개 규격 상이
포소화약제 (비수용성 연료용 저발포 소화약제)	15개 규격 중 1개 규격 상이	15번 표시사항 부분만 다름
정온식 열감지기	13개 규격 중 3개 규격 상이
스프링클러헤드	25개 규격 중 2개 규격 상이	재질에 대한 부식실험이 단순함

☞ 일본 규격조차도 국제규격에 못 미치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제품 규격을 과감히 국제규격 수준이상으로 더욱 강화하고 보강해야한다고 생각됨.

일본규격을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부식시험의 경우 일본과 같이 질산 수은응력, 아황산가스 부식시험만 있고 유럽과 미국의 기준에 있는 것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기본규정만 있음.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부식이나 녹으로 인하여 불량이 되면 화재 시 작동이 안 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국제규격과 상응하는 규격을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에 없는 스프링클러헤드 각종시험규격들

30일간부식시험, 90일간 습기시험, 암모니아 부식, 10일간부식시험,    염수분무시험, 스텐레스강부품의 부식시험, 화제시험,

코팅된 헤드시험, 저온실험, 진공시험, 반복시험,

안전작동시험,  열전달계수 결정시험

☞ 위의 없는 실험들은 UL, ISO, FMRC 등 국제규격에는 있는 실험들임.

스프링클러헤드가 국제규격과 동등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그 품목에 대한 기준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격은 같이 공유하고 더욱 필요한 기준들은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국제 규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공급회사뿐만 아니라 올바른 규격지정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국제기준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그 기준이 국민생명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해주시기 바람.

한국소방검정공사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PL센터 의미 있는가?

■ 제조물책임 상담 현황 (설치이후 현재까지)

- 2년동안 상담 총 24건

상 담 유 형 별

구분	계	제품 사고	품질 불만사항	PL센터 업무내용	PL법 내용해석	PL대책 제품안전	타기관 소개	기타
계	24	-	-	4	2	3	-	14
04년도	7	-	-	-	2	-	1	4
03년도	8	-	-	1	-	-	-	7
02년도	9	-	-	3	-	3	-	3

□ 중요 수행업무인 제품피해관련 알선, 상호조정 및 분쟁조정 실적이 2년이 지나도록 없음.

2년이 넘도록 상담건수 24건 외 홍보, 자료수집 등 부수적인 일에만 치중.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2년이 지나도록 실적은 저조하기만 함.

알선 및 분쟁조정 업무실적이 없다는 것은 PL센터와 본연의 기능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고 보는데?

□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제품의 결함으로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문의와 그에 대한 접수사항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조정실적은 없음.

☞ 이렇게 상담과 홍보만을 위한 PL센터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듬.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총무부와 합쳐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1회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보도 및 의견

소방검정공사는 1회용 방연마스크는 일반 방연마스크가 아닌 1회용 마스크여서 인정기준을 모두 따르는 것은 무리라며 “지하철 참사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스 위주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소방검정공사의 인정기준 검사를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공사가 제시하는 17개 검사항목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제품을 서울지하철공사에 버젓이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아직도 1회용 특정 방연마스크에 대한 검토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1억원어치의 광고를 주는 조건으로 비상마스크를 납품받음.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은 아직없음

기사내용

KT(한국신기술인증서),EM(우수품질)인증서,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00) 인증서,GD(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증

대행사측은 “국내에는 인정기준에 나온 염화수소가스(HCI), 시안화수소가스(HCN) 등 다른 가스의 테스트를 대행해 주는 연구기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행사측은 또 “지하철공사측에서 요구한 2가지 시험 성적을 모두 만족시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측은 아황산가스 시험 테스트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일산화탄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방검정공사 방연마스크 담당자는 “화재 발생시 발생하는 가스들은 다양하고 제품의 재질 등 방열성능 측정도 중요하다”며 “해당 방연마스크는 공사의 인정기준을 100% 만족시킨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사의 인정기준을 1회용 특정 방연마스크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알맞은 인정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7월까지 지하철 3,4호선 전 전동차 950량의 출입문 옆에 방연마스크 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동차 1량에 4대씩 비치될 보관함에는 각각 방연마스크 20개와 손전등 1개가 준비된다. 마스크는 입과 코뿐 아니라 머리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두건 형태이며 시야가 흐린 장소에서 위치를 알리기 위한 호루라기가 붙어 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방연마스크 담당자는 “화재 발생시 발생하는 가스들은 다양하고 제품의 재질 등 방열성능 측정도 중요하다”며 “해당 방연마스크는 공사의 인정기준을 100% 만족시킨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사의 인정기준을 1회용 특정 방연마스크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알맞은 인정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7월까지 지하철 3,4호선 전 전동차 950량의 출입문 옆에 방연마스크 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동차 1량에 4대씩 비치될 보관함에는 각각 방연마스크 20개와 손전등 1개가 준비된다. 마스크는 입과 코뿐 아니라 머리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두건 형태이며 시야가 흐린 장소에서 위치를 알리기 위한 호루라기가 붙어 있다.

- 국산소방제조업체의 부실과 관련한 공사측의 책임지적

- 태풍으로 인한 위험물탱크 누출사고 등 안전성 확보규정 마련 필요

- 영세 소방전문업체의 기술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시급

- 실화재 시험장, 민간 개방 및 기술 지원 필요

- 대형참사대비 전동차 내장재 소방검정대상 포함 필요

- 대구지하철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동차 내장재는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소방검정 대상으로 지적하는등 대책이 필요

- 소방산업기술정보센터의 조직과 업무에 관하여

- 해외 기술교류협력과 소방기기 제조업체 기술지원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