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질의서

정부출연연구소 기능개편관련 법률

1.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 8 정부안으로 상정하여 2004. 9. 1 의결됨)

국무총리로 감독기관이 일원화되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중에서 과학기술분야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2004. 6 정무위원회 상정하여 계류중)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현행 5개 연구회를 2개 연구회로 개편하는 한편, 연구회 이사장과 연구기관 원장 임명시 후보자를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함으로써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현행 5개 연구회를 인문사회과학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의 2개 연구회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

라. 연구회 이사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마. 이사장의 선임을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사회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1호).

사.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아. 국무총리가 연구회를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ETRI - 정보화촉진기금관련 연구원비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환원장님께 질문

<목차>

0. 현안보고

1. ETRI 임직원의 비리내용

2. ETRI 前원장(2001.4~2003.10.22) 오길록의 비리내용

3. 비리발생내용 및 형태

4. 발생요인

5. 문제점 및 질의

0. 현안보고

정보화촉진기금사건은 작년 말까지 10조2873억원이 조성되어 7조4363억원이 사용된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싸고 정통부 공무원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들이 기금 지원을 미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줄줄이 구속된 사건임. 기금은 정보통신부가 첨단기술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됨.

문제는 지난 99~2000년 정부가 벤처기업 키우기에 급급해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집행하면서 IT벤처기업들은 기금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ETRI연구원들과 기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수억원의 주식로비를 벌여, 수십억~수백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년전 중단되었던 정촉자금수사는 국회의 감사결의에 의해 2004.2월~4월까지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04. 7 감사원 조사결과 39명(정통부, ETRI,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에대해 징계요구하거나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였고 13명에 대하여는 직접 검찰에 고발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감사원 고발대상자에 대해 수사하고 업무관련 기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수사확대.

지금까지 구속기소된 관련자는 정보통신부 현직국장과 ETRI 전 원장 오길록씨 등 공무원 23명과 벤처기업 전 대표 1명 등 24명이다. 또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ETRI 임직원의 비리내용

감사결과 감사원은 ETRI연구원 16명에 대해 자신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을 업체에게 전수하여 주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례비 명목 등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문책조치하도록 하였고,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여 현재 구속수사중이거나 검찰조사중임.

감사원 고발 외에도 U사와 관련된 4명 등 6명이 관련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현재까지 16명이 감사원의 문책조치로 인해 해임, 정직등의 인사조치를 받았으며, 14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구속중인 상태이며 수사대상은 더 넓어지고 있음.

2. ETRI 前원장(2001.4~2003.10.22) 오길록의 비리내용

<증인신청되어 현재 구속중이나 국감장에 출석예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월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ETRI 前원장 오길록(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

피의자 오길록은 1998. 5.25경부터 2000. 2.10경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소장, 같은해 2.11경부터 2001.3.31경까지 위 연구원 연구위원. 2001. 4. 1경부터 2003. 10. 22경까지 위 연구원원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관련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위탁연구 및 물품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현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초빙교수인 자인바,

▲2000. 8 까지 5개 벤처기업주식 9,000여주를 시세보다 2억 6,000여만원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

※참고 -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내용 1~5

1. 1999. 10 초순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ETRI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가상현실연구부가 발주한 ‘고급형 칼라운영시스템 GUI제작’소프트웨어 개발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용역 및 납품계약업체인 (주)지란지교소프트 대표 오○○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위 회사의 미공개주식 1,000주 당시시가 금3,000만원 상당을 금2,000만원에 유상증자참여의 형식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차익인 1,000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0. 3. 13경 같은 회사 위 오○○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5,000주를 주당 500원에 교부받음으로써(당시 주당 장외거래시세가 31,000원에 달해 시세차익 1억5천만원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2000. 6 경 위 오○○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대금 5,070,982상당의 뇌물을 수수

2. 2000. 12초순경 (주)인터시스 대표 윤○○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미공개주식 1,200주 당시 시가 3,000만원 상당을 금1,500만원에 유상증자참여의 형식으로 교부받아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3. 2000. 6 경 (주)디티비 대표 김○○으로부터 미공개주식 400주를 유상증자형식으로 교부받아 차익인 5천 8백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

4. 2000. 7 경 (주)베스텍(현 543 미디어텍)대표 이○○으로부터 미공개주식을 유상증자참여형식으로 교부받아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5. 2000. 8. 5 경 (주)은넷기술 대표 김○○로부터 미공개주식을 유상증자참여형식으로 교부받아 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3. 비리발생내용 및 형태

ETRI의 연도별 정보화촉진기금 연구사업 수행규모는

2002년 : 2,782억원

2003년 : 2,678억원

2004년 : 3,415억원(총예산 4,318억) 으로서 막대한 규모의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정촉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감사원결과와 검찰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구원 자신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을 업체에게 전수하여 주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례비 명목 등으로 해당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취득 ▲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후 공동연구 참여업체로 선정하여 주거나, 공동참여 업체로 선정하여 주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저지름

4. 발생요인

○ 연구자율성 제고에 따른 내부 규제조치의 완화

-IMF구조조정에 따라 핵심연구인력이 대규모 유출되었으며 벤처창업이 늘면서 연구원과 업체간 유착관계 늘고 공동연구나 아웃소싱 급증

○ 자체 감사기능 미흡

○ 가치관 및 의식구조 변화

-IMF이후 평생직장 개념 상실. 신세대의 개인적 이익 추구

○ 벤처창업장려 사회적 분위기 편승

-국민의 정부 당시의 벤처창업을 장려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미공개 주식 취득 등에 대한 죄의식 미약

5. 문제점 및 질의

ETRI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평가․확정하여 기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통부산하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며, ETRI는 연구수행기관에 불과(※별첨 - 연구수행절차 흐름도 참조)

그러나 일반 기업체나 대학연구소에 비해 국책연구소인 ETRI는 사업계획이나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에 근접해 있으며 실제로도 막대한 액수의 정촉기금사업을 ETRI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위의 소지가 많음. 2004년 8월 25일 ETRI 노동조합이 직원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수주와 수행을 위해 정부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2.4%로 그렇지 않다는 22.8%보다 두 배나 높음(나머지는 모름, 무응답) 연구원과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간에 유착관계가 많음을 암시함

또한 비리가 정부수탁사업수행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업체를 공동연구 참여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업체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관리시스템이나 자체감사제도가 필요. 앞서의 노조설문조사에서도 연구원 내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57.6%의 직원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제대로 기능한다는 14.1%에 비해 훨씬 높음.

무엇보다 최고의 IT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연구원 개개인의 도덕의식을 높여야 할 것임

연구원장님은 ▲기업체―ETRI―정통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간의 유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공동․용역․위탁연구기관(업체) 선정․평가․관리에 관한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감사실의 상시 감사체제 구축 및 감사인력을 보강하여 자체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별첨-연구과제 선정에서 보고서 발간까지의 흐름도

사업계획 공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정평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확정/통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협약체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

추진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보고서 발간 및

연구개발결과 보고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조달시스템 확대방안

지난 2003년 12월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일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시약 및 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비리행위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 사실여부를 점검(2003.11.17~11.29. 13일간)

대상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개기관이며

구매규모(4개기관)는 2003년 예산규모 2,755억원중 기자재 및 약품구매금액 426억원

점검결과 ▲시약을 구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시험과 관계없는 노트북컴퓨터, 책, 신문, 화장품, 음료등을 납품받은 연구비집행관련 부조리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을 이용하여 동일품목을 나누어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유도한 계약방법 부적정 ▲수의계약시 2개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하여야 함에도 특정 계약대상업체가 타사의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비교견적을 회피하거나 또는 납품업체가 거래명세서등 관련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의 가격산정 부적정 ▲검수과정의 부적정으로 계약과 상이한 규격과 성능이 떨어지는 사양의 물품납품 ▲자금운용 및 시약의 재고관리 소홀 ▲한정된 업체에게만 구매정보제공 등의 사항이 지적 통보되었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개기관 원장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이와 같은 지적을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으신 적이 있지요? (확인답변)

이에 따라 해당 출연연구기관은 ▲부적정 업무처리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경고, 감봉, 이익환수등의 징계조치 ▲출입업체에 대한 부당이익환수, 출입정지, 인터넷게시등 제재 ▲구매관련 자체내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학기술계 19개 출연연구원 전체를 생각하면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과학기술계 모든 연구원에 확대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IT분야 종합국책연구기관답게 2002년 1월 조달청의 정부조달시스템(G2B)보다 9개월 먼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년에는 일반조달대비 97%를 전자조달(4,827건/1,317억원) 2003년 하반기부터는 100%전자조달.

예상되는 개선효과로서 ▲납품비리소지를 없애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계약업체의 연구원 방문횟수감소(4회→1회)로 사회적 비용절감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대민서류 간소화(8종→3종)   ▲조달기간 단축(평균 3.1일)을 통한 경비․인원 절감 효과발생 ▲전자입찰 등록업체수 증가를 통한 경쟁 확대 (괄호안은 ETRI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후 사업성과내용)

현재도 KIST, 생산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등 일부 연구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도입하면 조달청을 통한 조달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하면 조달청에 조달하는 조달수수료 절감과 조달기간 단축이 가능

기초기술연구회 박상대 이사장님, 산업기술연구회 박원훈 이사장님,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님께 질문 ▲현재 각 연구원별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도입시의 예상비용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연구회차원에서 전체 과학기술계 연구원에 도입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의향은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람

항공우주연구원 -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사업관련 러시아와의 위성기술 협력

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 연구원은 100kg급 소형위성을 300km의 위성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소형위성 발사체 KSLV-1 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지요?(확인)

▲이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는데 과기부와 항우연이 함께 러시아측과 협상에 임하고 있지요?(확인)

▲한국의 항우연과 러시아 후르니체프사가 한국형 발사체를 만드는 핵심부서로 선정되었고, 우리 측은 러시아측과 2001년부터 8회에 걸쳐 기술협력제안서 작성 및 기술협력 실무협의를 거쳐 2004년 4월 과기부의 한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 항우연과 후르니체프사 간 발사체 공동개발과 관련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는데, 2회발사에 필요한 기술이전료는 2억 1000만달러(2,520억원)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확인)

▲이 개발사업은 당초 2005년까지 기술이전료 1억달러를 포함하여 3,594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였다가, 2001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의 위의 협상에서 기술이전료를 예상치보다 두배가량 많은 2억 10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바람에 과기부는 사업기간을 2007년까지 2년 연장하고 국제협력비 1200억원, 기간연장에 따른 경비 304억원 등 1504억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해 총 사업비가 5,098억원으로 늘어났지요?(확인)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일자 언론을 통해 2001년 대형위성발사에 성공한 인도가 발사체기술 도입비용으로 1억달러안팎밖에 들지 않은데 비해서, 우리가 소형위성 발사체 도입비용으로 2배이상을 지불한 것은 바가지를 쓴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냉전상황하에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했었던 러시아―인도의 국제관계 ○협력시점에서의 한국과 인도의 기술수준차이 ○기술협력범위 및 확장성에 차이가 있음을 들어 바가지가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내었음

▲그러나 당초 기술도입료로 1억달러를 예상했었던 사실을 고려해볼 때 본 위원은 이러한 해명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음. 당초 이 사업은 항우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2002년~2005년기간동안 총사업비를 3,594억원으로 예상했음. ▲불과 2년전에 기술이전료로 1억달러를 예상해놓고 에상치에서 2배도 넘는 2억 1000만달러의 도입료를 지불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

▲과기부의 반박내용을 살펴보면 ○냉전상황의 국제관계는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임 ○러시아와 우주기술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4~5개국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와의 협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기술도입료를 예상하여야 했음에도 예상치가 크게 빗나간 후에 협정내용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반박을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음

특히 항공우주분야의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귀 연구소는 이러한 중대한 판단착오에 대해 깊은 책임을 져야함

더군다나 정부가 대 러시아 차관을 상당액 탕감해준 사실 등을 활용했다면 더욱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을 것. 이 과정에서 항우연의 전문적인 기술내용분석을 바탕으로 과기부, 외교부 등이 유기적으로 차관문제 등의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

이번 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양국간 우주기술협력협정(IGA)체결. ▲소형위성 발사체사업의 진척상황과 ▲현재까지의 협상진척내용 ▲추후의 사업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항공우주연구원 - 국산소형항공기 보라호 개발사업

시험비행중 두 과학자 사고로 사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는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들었음. 국산 소형항공기 보라호 시험비행도중 기체 추락으로 인해 평생을 항공기개발에 바친 과학자인 故 은희봉, 황명신 두 교수를 잃음

두 교수가 시험비행한 보라호는 국내 소형항공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부 국책사업으로 총 48억원(정부 38억원, 민간 10억원)을 들여 지난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 4년6개월여만에 국산 4인승 소형항공기로 개발된 것임. 이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주)성준모토라비아, 공군사관학교, 한국항공대, 건국대가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로 참여했음.

두 교수가 비행성능 시험을 하던 보라호는 100% 국산 복합재료를 사용했고 세계 최초로 소형항공기에 전진익 형상을 적용한 항공기였다고 평가되며 지난 6월 19일 이미 초도비행에 성공한 뒤 8월 27일이 4번째 비행이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가 난 ‘보라호’는 전장 8.3m, 전폭 10.8m, 무게 816kg 정도로 우리가 흔히 아는 세스나 같은 경비행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험용(experimental)급 비행기이며 아마추어들이 직접 조립하는 비행기(KIT비행기) 혹은 취미레저용 항공기(hobby-craft)로 분류되는 정도의 초경량항공기라고 평가하는데

▲맞습니까?(긍정적 답변 확인)

초고속전투기나 특수항공기 개발시와는 달리 이러한 민수용(民需用)항공기 개발시험에서 인사사고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태우는 유인 비행시험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로서 설계과정의 실수나 기체결함은 물론 없어야하며 기상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시험비행을 취소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긍정적 답변 확인)

▲(부인할 경우)스텔스기 개발이나 챌린저호 폭발같은 큰 규모가 아닌 이런 초경량급항공기 개발시험에서 인사사고가 난 사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서 속기록에 남겨보시겠습니까?

1. 국책기관 위상에 맞지 않는 초경량비행기 개발

보라호는 레저용 초경량기로서 가격이 수만달러대밖에 안되며 이정도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는 미국에만 100군데가 넘을 정도여서 경제성도 별로 없다는 게 국내 항공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정도의 초경량기를 국책연구소가 48억을 들여 개발하는 것은 국책자동차연구소에서 자전거를 만드는 정도로 격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민간업체에 맡기고 좀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 유인비행시험의 안전성에 대한 안일한 태도

그런데 지난 9월 6일, 한 언론은 한국항공대 교수의 동료 교수 20여명은 국산 소형항공기 ‘보라(Bora)’호의 사고 원인이 조종 미숙이 아니라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꼬리날개와 주날개가 연결된 ‘테일 붐’에 있다는 것임.

한국항공운항학회장인 최일규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라호의 테일 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형상”이라며 “수평꼬리날개에 진동이 생기면 테일 붐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된다”고 밝힌바 있음.

은 교수와 황 교수의 비행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시험비행 동안 수평꼬리날개에서 수차례 진동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함.

또 다른 전문가는 “보라호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진동을 잡기 위해 ‘댐퍼’라는 완충장치를 꼬리날개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음. 최 교수는 “테일 붐의 재료인 복합재료도 문제”라며 “이 복합재료는 강한 진동처럼 집중된 힘에 부러지기 쉽다”고 지적했음.

채연석 원장님께서는 사고직후 8월 20일자 칼럼을 통해 “6월 19일 이미 초도비행에 성공한 뒤 이번이 4번째 비행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고 한 바 있음

그러나 대형항공기처럼 수백수천회까지는 아니더라도 4번의 시험비행 총1시간 26분 비행기록만에 9월 2일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한 것 아닙니까?

사고 전의 시험비행보고서에서 플러터현상(flutter-고속으로 나는 비행기의 날개가 심한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생겼다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을 찾아해결할 때까지 이륙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결없이 계속 시험비행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항공우주분야에 관한 자타공인의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안일한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함

3. 과기부장관앞 시험비행을 위한 무리한 일정

본 위원이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동 4인승 소형항공기 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과제개발을 했다는 평가를 하였음.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가 6월19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비행기에 대해 17일 만인 7월7일에 이뤄진 것이며 사고는 8월27일 네 번째 비행에서 발생했음.

이것은 여타의 개발과 달리 비행기라는 특수성으로 볼 때 내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었는데도 초도비행 성공후 곧바로 평가에 들어갔다는 것임.

또한 8월 27일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9월 2일에 신임 과기부장관과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 이는 개발자에게 언론공개일에 맞추어 시험비행을 마치도록 몰아세울 염려가 있어서 최고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항공기개발사업에 대한 상식과 배치됨

4.전용비행센터 건립, 시험비행사 양성등 제반 인프라구축

현재 민간개발 항공기의 시험비행은 전용 비행장이 없어 항공대 훈련시설을 빌려서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음

또한 시험비행이 워낙 위험해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민간인 중 시험비행을 해 주는 사람은 두 교수뿐이었다고 할 정도로 전문적인 시험비행사가 부족한 실정임

▲원장님께서도 앞서 칼럼에서 언급하신대로 전용비행센터 건립이나 시험비행사 양성등 제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인색하다고 탓하기 전에 이번 두 교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감대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 항공기개발인프라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한편 보라호의 잔해는 정밀분석을 위해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연구실로 옮겨진 상태로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설계와 제작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7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방식이든 항공기 개발 연구사업을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함. 동 사고로 인해 항공기 개발연구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초경량기는 민간업체에 맡기시고 좀더 높은 수준의 할공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독도문제 - 경제>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욱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 정출연발간자료속 지도에 일본해 표기 질타

지난 10월 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수산업 현황과 협력방안(정책연구 2003-03)’이란 공식 연구자료 첫장에 한국 일본 등 극동 자바이칼 지역 지도를 게재하면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잘못 표기된 지도를 실었음.

이 자료 30쪽에 실린 ‘해역별 주요 어종별 생산현황(1999년 기준․표2-25)’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시하고 시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국책연구소가 표준으로 쓸 지도 하나 만들지 않은 결과임.

일본은 동해․일본해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은 직무유기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소극적이고 무관심으로 일관( → 개발원에 문의결과 현재 자료를 정정하고, 이미 배포한 자료는 수거하거나 폐기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함)

일본은 2006년 해양명칭을 관할하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의 경계’책자 개정과 2007년 IHO총회에서 ‘일본해’로 재확인받기 위해 내년 예산에 80억원을 배정한 상태인데 비해, 우리나라 관련예산은 일본의 1/25에 그칠 정도로 적으며 정부대응도 소극적

▲동해의 표기문제는 단순한 표기를 넘어 독도영유권, 해상주권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향후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방안은?

2. 독도문제에 관한 체계적 연구

□현황

한․일 어업협정이 1999년에 새로이 체결되자, 국내 학자들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간에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있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도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음

-1970년대 박관숙 교수, 이한기 교수의 독도연구

-1990년대 외교통상부의 독도연구

-2000년초 해양수산부의 독도연구

1999년말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독도자료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 독도자료의 수집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자료의 해제사업을 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는 관련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독도관련 연구사업이 중단되고 있음(현재 독도자료실은 국회에 있으나 방치상태)

뿐만 아니라, 연구예산이 거의 없는 관계로 학자들간에 진행되고 있는 독도관련 연구도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현재 해양수산개발원에『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가 수시정책과제로 채택되어 있을 뿐)

□문제점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독도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독도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구분석도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된 학술논문도 대부분 일본 학자들의 발표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독도연구사업도 1-3년간의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연구로 그치고 있어서 독도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독도문제에 대한 국가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비하여,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입장도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고,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현 시점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도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국제법 및 역사적 근거에 기초하여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거 및 설득논리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비판적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국제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거와 논리를 준비하여 국내외 여론의 왜곡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부처에서도 외통부든 해수부든 책임지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정출연중에서도 책임지는 전담 연구부가 있어야 함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는 독도에 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신시키고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해야 할 것인 바, 앞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주변국의 독도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자료수집 및 분석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공도정책,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 SCAPIN(1946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SCAPIN 1033호, 미일강화조약, 선점이론, 분쟁사례 연구

○독도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 분석

-고지도, 역사적 사료 등

해양수산개발원의 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기본연구과제(정부출연사업)에 『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가 수시정책과제로 있을 뿐, 독도문제를 포함한 영토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없음

▲2000.12 기본보고서『한․일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이후에 이루어진 연구기관은? ▲관련예산은 얼마인지? ▲독도문제에 관한 외교통산부나 해양수산부의 자문을 받는 가장 중심적인 정출연이 해양수산개발원인지? 이와 관련한 다른 출연연구소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해에 천연가스물질(가스하이드레이트)이 200조원어치가 매장되어있다고 보도되었음. 지난 주 대전에서 과학기술계정출연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태섭원장의 답변에 따르면 직접 독도근처에는 매장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독도는 동해영유권문제와 직결되므로 동해의 천연가스 매장과 관련해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독도관련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독도문제를 포함한 영토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독도관련 연구예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함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방안등

경제>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최근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유(WTI)기준으로 배럴당 55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동테러, 베네수엘라 정정불안, 러시아정부 유코스 세금추징사태, 나이지리아 반군소요, 미국 동절기 난방수요등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음. 여러 요인으로 고유가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텐데 원장께선 앞으로의 유가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간단한 전망만 들음)

어제 19일 노대통령은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에너지 전략수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 분야 장관과 전문가가 망라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음

1. 동북아 에너지기술 개발협력

최근 몇 년간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북미 유럽과 달리 8%의 고도성장. 급격한 에너지소비증가로 인한 에너지공급 불안과 함께 온난화가스 배출량 증가와 사막화현상, 산성비 증가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동부 러시아, 몽골 및 중국3성의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상대적으로 투자와 기술여건이 좋은 일본과 한국이 참여하여 공동개발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의 중동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일․중의 에너지 공급의 저비용 및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개발 투자재원 및 기술이 취약한 러시아 및 몽골은 에너지수출이라는 공동이득을 취할 수 있음

지금까지 동북아는 자국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대책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21세기에는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에너지기술협력체제가 필요함

▲동북아지역에는 미개발의 막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있고 기술과 자본 노동력도 갖추고 있어 협력이 잘 이뤄지면 해당국들의 에너지 자급은 물론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전략’을 보면 2001~2003까지 ‘기반조성을 통한 공감대형성’단계를 지나 2004년부터는 ‘정부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진척상황은? ▲실무협의회 운영등에 있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 ▲애초에 의도한 에너지협력을 통한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참고 - 실무협의회 블라디보스토크 회의개최 및 공동발표문 채택함

북미나 서유럽이 석유 자체조달비율도 높고 인근에 산유국들이 많은데 비해 동북아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석유소비대국이 모여 있어 자원빈국인 한국의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 동북아에너지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대책 마련을 촉구

2. 남북한 에너지협력체제 구축현황

특히 동북아 협력을 위해선 한반도의 평화가 선결과제이므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격고 있는 북한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남북에너지 협력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12 정부)의 추진방향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남북에너지협력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은 어느정도 단계에 이른 것인지 간단히 설명?

3. 해외 석유개발사업 추진방안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도입량 8억배럴중 해외 직접개발 유전에서 나온 원유는 2400만배럴로 3%에 불과. 유전개발 투자비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2억2500만달러로 일본 12억5천만 달러의 1/5선임. 석유탐사를 위한 국내 대륙붕 탐사 시추실적(시추공 수)도 37건으로 일본 179건, 대만 132건에 비해 부진하다

▲연구원의 업무보고내용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 따로 연구검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해외 직접석유개발사업 비중을 늘려야하지 않는지? ▲민간석유개발회사육성과 석유공사를 통한 투자등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정부의 융자지원제도 개선이나 석유개발기금의 조성 필요성은 없는지?

4. 신․재생에너지원과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우리나라 작년 사용한 전체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는 2.1%에 불과

88년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 시행.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991억원, 보급사업에 4588억원투자. 성과미미

산자부는 지난 해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요량 중 5%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예산 9조 1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힘. 그러나 당초 35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1964억원(55.8%)만 배정받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당초 계획(4580억원)의 60%인 2760억원만 반영돼 있음.

신재생에너지원은 기후협약변화협약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또한 기술집약적 차세대 산업으로 현재는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부족하여 국가주도의 전략적 기술개발의 추진이 필요

▲연구원에서는 각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할당제 도입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타당성은?

5. 원유도입선 다변화(중동 - 전세계 석유공급의 68%, 우리나라 석유공급의 79%)

6.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보급․활용

7. 원자력정책 - 화석에너지는 고갈되고, 대체에너지 실용화는 멀었음

기관장 연봉차이

과학기술계정출연 : 2003년도 대비 연봉액은 평균 3.3%인상, 총액기준으로 2.2%인상

경제인문사회정출연 : 2003년도 대비 6.7%인상(경사연 5.1%, 인문연 9.7%)

□현황

매년 연구회(이사회)에서 기관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조정

○경제사회연구회 : 직책판공비 일부조정으로 기본연봉 인상

○인문사회연구회 : 저연봉기관장(통일,여성,청소년)특별인상

○기초기술연구회 : 2003년도 연봉대비 평균 7.8%인상

○산업기술연구회 : 기본연봉(70%) + 성과연봉(30%)로 구분하여 성과연봉에 대하여 차등인상 적용, 2003년도 연봉대비 평균 1.5%감소

○공공기술연구회 : 2003년도 연봉 대비 5.9% 인상

□문제점

-현재 책정된 연구기관장의 연봉은 연구회체제이전 각 부처산하에 있을때 개인의 급여총액을 연봉으로 책정하고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인상하거나 가감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임

-현재의 연구기관의 장은 공모제로 소관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전문가를 선출하는 것으로 연구기관별 기관장의 개인 기본연봉의 격차가 발생할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음. 이러한 연봉의 격차가 연구기관의 서열화와 연구기관종사자까지도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동기까지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별로 연구사업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재정지원 격차심화가 연구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영역별 불균형적 재정지원이 국가발전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기관장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사항규제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직책판공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변형된 임금인상 지급가능성 노출

-기관장간의 기본연봉 격차 심화로 인하여 기관장(차관급)간의 임금격차가 연구기관 종사자의 임금격차와 연계될 정도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및 신분적 차별의식을 느끼며 이직율도 높고, 연구 성과는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함 → 인문학 위기문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나누어 성과연봉에만 차등을 두는 제도를 도입한 산업기술연구회는 개선의 의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연봉을 단순히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7 : 3으로 나누어 연봉을 결정하는 것으로 역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개선방안

-연구기관장은 공모제로 선출한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로 동일한 기본연봉을 책정할 의무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미미하게 개선하는 것은 무의미함.

-연구기관장(차관급 적용)의 기본연봉은 동일 기준액을 적용하고, 기관의 경영혁신 및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하는 제도로 즉각전환

-직책판공비는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관운영판공비는 개인지급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

-연구기관장의 연봉격차가 연구기관간의 신분격차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즉각 검토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항공여비규정

-연구회별 기관장 및 임직원 연봉차이와 연관된 문제

-총45개 기관장(3개연구회이사장 + 42개연구회 ※2개연구회는 자료없음) 중에서

-여비규정상 1등정액(First Class)으로 되어 있는 곳이 32개

-실제 1등정액을 이용하는 곳은 6곳. 이 중 1곳만 산업기술연구회소속 한국생산기술연구회이며 나머지 5곳은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임- <경제사회연구회이사장 문석남,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주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교통개발연구원 강재홍(2004. 9취임)>

-기관장의 해외출장은 그 필요성과 내용, 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며 여비절감이 주된 목적이 아님은 동의

▲그러나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굳이 1등석을 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

▲또한 각 기관장간 항공석에 차등을 둬야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음

▲각 연구회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여비규정을 합리적인 수준인 Business Class로 통일하기 바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 도입논의

□MS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시기

▲지난 2001년 9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인 (주)다음케뮤니케이션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해 10월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인 윈도우 메신저를 끼워팔기 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적이 있지요?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MS특별전담팀까지 구성하였는데도 3년이 넘도록 사건을 끌어오고 있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국내기업에게는 큰소리치면서 다국적기업에게는 몸을 사린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인 MS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결정발표시기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워낙 국제적 관심사인데다 쟁점이 복잡해 제재 여부를 포함한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음

※참고

미국에서는 인터넷브라우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일부 州와의 합의로 사건매듭.

유럽에서는 최근 EU집행위원회가 올해초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 4억 9700만유로(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 MS항소중

MS측은 최근 미국 본사직원을 한국에 직접 보내 공정위측에 회사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 결정후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현황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다음은 지난 2001년 10월 MS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워팔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01가합60373) 따라서 올해 3월 (주)다음은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참고  동일한 MS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신고 & 법원제소

2001. 9 공정위에 신고 → 3년넘게 끌어오다가 결정발표임박

2001.10 법원에 판매금지청구 → 2003. 8 기각 → 2004. 3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대 손해배상청구

▲또한 올해 9월 MS는 보안기능을 강화한 윈도XP SP2(서비스팩2) 업데이트를 실시함에 따라 자사의 MS메신저만 팝업차단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포털 업체들의 서비스는 차단선택 절차를 거치게 하여 네이트닷컴, NHN, 네이버, 파란닷컴 등 국내포털사이트와 독점횡포를 이유로 마찰을 일으키고, 일부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아 게임업체나 전자결제업체등에까지 분쟁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이같은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나 ‘윈도XP 서비스팩2’사건에서 보듯이 급변하는 인터넷이나 IT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조금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효과’(소비자가 갖는 상품과 동일 또는 동등한 상품을 구입하는 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품의 가치 및 효용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한번 침해가 되어 제품이 시장을 점유해버리면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대안

1.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제도 도입문제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비록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주)다음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일본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전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는 침해가 반복적이고 사후적 손해배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 IT분야 외에도 사전금지청구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당장 도입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 및 IT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제반 사법여건 개선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조금씩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위의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몇년후쯤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인터넷 및 IT분야 분쟁의 처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시장지배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정책변경시 절차규제

지난 번 ‘윈도XP 서비스팩2’ 사건에서 보듯이 MS같은 기업의 운용체계등 제품정책변경은 파급효과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음. ▲시장지배적 기업의 중요제품 정책변경시 정부 및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설명회 개최 횟수를 명문화하며, 논란이 있을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구 상설화하는 등 절차규제방안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 도입논의

□MS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시기

▲지난 2001년 9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인 (주)다음케뮤니케이션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해 10월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인 윈도우 메신저를 끼워팔기 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적이 있지요?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MS특별전담팀까지 구성하였는데도 3년이 넘도록 사건을 끌어오고 있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국내기업에게는 큰소리치면서 다국적기업에게는 몸을 사린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인 MS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결정발표시기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워낙 국제적 관심사인데다 쟁점이 복잡해 제재 여부를 포함한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음

※참고

미국에서는 인터넷브라우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일부 州와의 합의로 사건매듭.

유럽에서는 최근 EU집행위원회가 올해초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 4억 9700만유로(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 MS항소중

MS측은 최근 미국 본사직원을 한국에 직접 보내 공정위측에 회사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 결정후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현황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다음은 지난 2001년 10월 MS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워팔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01가합60373) 따라서 올해 3월 (주)다음은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참고  동일한 MS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신고 & 법원제소

2001. 9 공정위에 신고 → 3년넘게 끌어오다가 결정발표임박

2001.10 법원에 판매금지청구 → 2003. 8 기각 → 2004. 3 청구취지를 바꿔 100억대 손해배상청구

▲또한 올해 9월 MS는 보안기능을 강화한 윈도XP SP2(서비스팩2) 업데이트를 실시함에 따라 자사의 MS메신저만 팝업차단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포털 업체들의 서비스는 차단선택 절차를 거치게 하여 네이트닷컴, NHN, 네이버, 파란닷컴 등 국내포털사이트와 독점횡포를 이유로 마찰을 일으키고, 일부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아 게임업체나 전자결제업체등에까지 분쟁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이같은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나 ‘윈도XP 서비스팩2’사건에서 보듯이 급변하는 인터넷이나 IT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조금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효과’(소비자가 갖는 상품과 동일 또는 동등한 상품을 구입하는 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품의 가치 및 효용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한번 침해가 되어 제품이 시장을 점유해버리면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대안

1.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제도 도입문제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비록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주)다음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일본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전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는 침해가 반복적이고 사후적 손해배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 IT분야 외에도 사전금지청구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당장 도입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 및 IT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제반 사법여건 개선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조금씩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재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위의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몇년후쯤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인터넷 및 IT분야 분쟁의 처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시장지배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정책변경시 절차규제

지난 번 ‘윈도XP 서비스팩2’ 사건에서 보듯이 MS같은 기업의 운용체계등 제품정책변경은 파급효과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음. ▲시장지배적 기업의 중요제품 정책변경시 정부 및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설명회 개최 횟수를 명문화하며, 논란이 있을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구 상설화하는 등 절차규제방안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