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 - 784 - 6238 019 - 602 - 2527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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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10.19 화요일 10:00)

조흥은행 매각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검증 안된 ‘합병→대형화’ 미신…금융시스템 망가뜨렸다

● 무리한 은행합병 → 금융시스템 망가뜨렸다

- 최근 국책은행을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매각한 것과 함께 은행 합병화를 통한 대형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음.

- 대형화를 위한 은행합병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음. 그런데 미신을 믿듯 무리하게 밀어붙여 기업대출 위축 등 금융시스템을 붕괴시켰음. 장기․주택․국민은행 합병, 하나․서울은행 합병 그리고 조흥․신한은행 합병이 그것임.

● 조흥은행 매각 과정 “외압 있었다” → 법원 판결로 입증

- 대한매일 기사(03.4.25) ｢조흥은행 ‘매각가치조정’ 외압의혹｣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3억원 손배소송 →

예보 패소(04.8.20 서울지법 제26부 민사부 판결) : “예보가 재실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언론기관의 상당한 평가”(※덧붙인 판결문 참조)

● 금융지주회사법상 신한지주는 조흥은행 인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 아닌가?

- 지주회사법 제46조 :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신한 2003 반기보고서 : 자기자본이 4조 400억원 가량이고 자회사 주식소유가 3조 8,900억원이어서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여력은 1천 5백억원에 불과.

● 인수자격 문제 피하려 ‘부채’인 상환우선주를 무리하게 ‘자본’으로 분류한 것 아닌가?

- 신한지주가 뉴욕증시 상장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y)로 기재

-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인 03년 말 결산보고서에는 ‘자기자본’으로 분류

● 조흥은행 팔았지만 회수한 공적자금은 거의 없었는데?

- 예보는 시장성 있는 보유지분을 넘겨주고 시장성 없는 상환우선주 넘겨받아(자세한 수치는 본문 참조)

- 일부 현금을 받은 것도 결국 정부 유관기관 돈을 받은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 조흥은행 매각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매각과정 외압문제, 대금지급 방법, 상환우선주 회계처리과정 등 의혹 투성이. 조흥은행을 팔 필요가 있었는가하는 근본적인 의문 →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매각과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2004 국감 질의서 - 예금보험공사

2004.10.2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조흥은행 매각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해외매각 이어 검증 안된 ‘합병→대형화’ 미신 … 금융시스템 망가뜨렸다

○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이 오히려 금융시스템을 망가뜨린 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피 같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 예를 들어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을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들에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 오죽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총 지시했던 스탠리 피셔 전 IMF 수석 부총재조차도 올해 열린 ADB총회에서 “국보급 자산을 단기적 성격의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단기자본에는 너무나 쉽게 저평가된 주식을 넘기면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치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과 대조적인 점‘이라고 꼬집었겠습니까?

○ 정부는 또한 은행 합병을 통해 그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장기․주택․국민은행의 합병, 하나․서울은행의 합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은행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또 며칠 전(10월 15일)의 한국은행 세미나 발표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무리한 합병을 통해 대형화함으로써, 은행 영업행태에서 쇼터미즘(Short-termism - 단기주의)이 나타나 기업대출이 위축된 것이 오늘의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 정부는 효과가 불확실한 은행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편 또한 합병을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합병의 효과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여러 의혹만을 부풀렸습니다.

○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것이고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매각할 때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전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벌처펀드가 단기차액을 노리고 기업 구조조정 하듯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이해하기 힘든 여러 의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 조흥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

1. 법원이 인정한 조흥은행 매각 과정의 ‘외압’

○ 조흥은행 인수가치 산정과정에서 외압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올해 다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매각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한 이러한 과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 우선 지난해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예보 사장님) 지난해 4월 조흥은행의 매각단가를 외압으로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를 보도한 서울신문을 상대로 예보는 명예훼손혐의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요?

○ (김병주 과장님) 이 사건에 대해 올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에서 법원은 “예보가 재실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언론기관의 상당한 평가라 여겨진다”는 취지로 서울신문의 손을 들어주었고, 예보는 패소했지요?(예,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법원판결 내용을 보면 예보의 김병주 과장이 조흥의 인수가치평가를 담당했던 이일권 회계사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가격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행은행 매각 과정은 외압으로 얼룩졌던 것입니다.

2. 매각 전에 인수요건 따져보았는가?

○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을 인수하기 전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조흥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는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광선 전 매각소위원장님) 조흥은행 인수 전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및 자회사 주식소유상황을 보면 2003년도 반기보고서(2003.6.30)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4조 400억원 가량이고 자회사 주식소유가 3조 8,900억원이어서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여력은 1천 5백억 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 (최영휘 사장님) 신한금융지주는 2003년 1월 14일 열린 민주당 주최 조흥은행 매각관련 심포지엄에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통주/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자기자본이 늘어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었지요?

● 상환우선주 … 자본인가 부채인가?

○ (이정재 전금감원장님) 그런데 당시에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지 부채로 분류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물론 상법에는 상환우선주도 수종의 주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규정해 놓은 취지에 비추어 자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계속) 만약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된다면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을 합병할 수 없게 되지요?

○ (계속) 신한금융지주는 어떻게 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 (최영휘 사장님) 신한금융지주는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2003년말 결산보고서에 상환우선주를 자기자본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 (계속) 그런데 신한지주가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상환우선주(제1종～제8종)가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y)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계속) 미국과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고한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상환우선주 회계처리문제가 지주회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처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3. 조흥은행 매각했지만, 회수한 공적자금은 거의 없었다

○ (예보 사장님)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 총 발행 주식 7억 1,911만주 (719,118,429주) 가운데 예보 소유분 5억 4,357만주 (543,570,144주)를 신한금융지주에 6,200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합계금액으로 3조 3,701억원입니다.

사후손실 보전대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5,000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2조 7,178억원인데 이는 조흥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금액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 (계속) 매입대금 가운데 51%인 1조 7,188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9%인 1조 6,513억원은 신한지주의 우선주를 발행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지급분 중 9,000억원은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뒤 사후손실 보전금과 정산조건으로 최대주주의 증자대금을 통해 갚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 대금지급 방법

매각 주식수	비율	대금지급 방법	교환지급 되는 신한지주 주식수	단가(원)	지급액	비고
277,220,773	51%	현금		6,200원	17,188억원
135,892,536	25%	상환우선주	46,583,961	18,086원	8,425억원	단가는 발행가격 겸 상환 가격
130,456,835	24%	전환상환우선주	44,720,603	18,086원	8,088억원
543,570,144	100%				33,701억원

매입대금 중 51%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9%는 신한지주회사 우선주를 발행해서 지급

○ (계속 - 예보 사장님) 그런데 이 9,000억원은 발행가 15만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JP모건증권 서울지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했습니다. JP모건증권은 이 상환우선주를 유동화하여 ABS를 발행하여 매출했습니다. 이 ABS를 인수한 기관들이 농협(2,500억원), 새마을금고(1,600억원), 정보통신부(1,000억원), 증권금융(500억원), 기업은행(200억원) 등 주로 정부 유관기관들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 유관기관들이 신한지주의 상환우선주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현금 지급 분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현금 지급분 가운데  9,000억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뒤 최대주주의 증자대금으로 갚기로 함.

(사후손실 보전금과 정산 조건)

현금지급액	지급 시기	자금조달방법	발행주식수	발행가(원)	비고
9,000억원	즉시	상환우선주 발행	6,000,000	150,000	JP모건증권 서울지점 배정
8,188억원	2년 후	증자			BNP 파리바 (최대주주)
17,188억원

※ ABS 주요인수기관

기관	농협	새마을 금고	정보통신부	증권금융	기업은행
금액	2,500억원	1,6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200억원

○ (계속) 이 돈이 결국 예보로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예보의 공적자금회수라는 것은 정부 유관기관 돈을 받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계속) 예보는 또한 조흥은행 주식을 내주고 매각대금의 49%는 신한지주 상환우선주를 되받았는데요, 이것이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한은행 상환우선주가 자본이라면 자본을 주고 자본을 되받은 것 아닌가요?

○ (계속) 예보가 소유한 상환우선주는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습니까?

○ (계속) 그런데 예보의 200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우선주가 시장성이 없는 주식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 정확이 무엇을 말합니까?

○ (계속) 신한지주와 매각에 대한 다른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몇 년간 안 팔기로 했다는 이면계약 같은 것 말입니다.(재차 확인)

○ (계속) 지난해 결산보고서에는 조흥은행 주식이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항목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성 있는 주식을 내주고 시장성 없는 주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적자금의 회수일수 있습니까? 공적자금이 오히려 묶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 결론적으로 예보는 조흥은행주 5억 4,357만주를 팔아서 정부유관기관들의 돈 6,000억원, 시장성 없는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포함) 9,130만주 (91,304,560주)만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 우선주 상환 및 전환 조건	(단위:원)

종류	주식수	상환ㆍ전환 가격	상환ㆍ전환일	배당률	상환ㆍ전환금액
제1종상환우선주	9,316,792	18,086	발행일로부터 1년 ~ 3년	4.04%	168,503,500,112
제2종상환우선주	9,316,792	18,086	발행일로부터 2년 ~ 4년	4.04%	168,503,500,112
제3종상환우선주	9,316,792	18,086	발행일로부터 3년 ~ 5년	4.04%	168,503,500,112
제4종상환우선주	9,316,792	18,086	발행일로부터 4년 ~ 6년	4.04%	168,503,500,112
제5종상환우선주	9,316,793	18,086	발행일로부터 5년 ~ 7년	4.04%	168,503,518,198
소 계	46,583,961				842,517,518,646
제6종상환우선주	3,500,000	150,000	발행일 3주년 1개월전 ~ 3주년	7.00%	525,000,000,000
제7종상환우선주	2,433,334	150,000	발행일 5주년 1개월전 ~ 5주년	7.46%	365,000,100,000
제8종상환우선주	66,666	150,000	발행일 7주년 1개월전 ~ 7주년	7.86%	9,999,900,000
소 계	6,000,000				900,000,000,000
제9종전환상환우선주	44,720,603	18,086	상환 : 발행일로부터 3년 ~ 5년 전환 : 발행일로부터 1년 ~ 4년	2.02%	808,816,825,858
소 계	44,720,603				808,816,825,858
합 계	97,304,564				2,551,334,344,504

☞ 제1종 ~ 제5종 : 예금보험공사 인수

제6종 ~ 제8종 : JP모건증권 서울지점 인수

제9종 : 예금보험공사 인수

4. 매각 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이상에서 조흥은행의 매각과정을 보면 의혹 투성이 입니다. 과연 매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서부터 대금지급방법, 상환우선주 회계처리과정 등이 의혹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절차의 불투명성에서 비롯합니다.

○ 미국의 경우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들의 매각과정을 보면 가격조건이나 비가격조건 등 매각조건부터 개량화한 지표를 공표하고 매각방식이나 절차 계약서 등도 SEC에 공시한다고 합니다.

○ 우리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매각과정이 진행됩니다. 공자위 회의록도 1년이 지나서야 공개됩니다. 매각의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

※ 서울신문 상대 예보의 손해배상청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부장판사 박동영)

사건 2003가 합 37254 손해배상(기) 등

피고 서울신문, 안미현기자

원고 예금보험공사

2003년 4월 25일자 서울신문(당시 대한매일 신문 - 2004.1.1 현재 상호로 명의 변경)의 “조흥은‘매각가치조정’ 외압의혹” 기사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제기

판결문

공자위의 주식매각 결정 및 조흥은행 자산가치를 재실사하기에 이른 경위(요약)

(1) 공자위는 2002.8.6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주식매각 의결

2002.9 매각주간사로 모건스탠리와 삼성증권(제1차실사기관) 선정

2002.9. 말 기준 자산가치를 1주당 4,691원 정도인 것으로 평가

이에 기초한 가격으로 신한은행지주회사에 조흥은행 주식을 매각하기로 양해각서 체결

(2) 노조는 헐 값 매각 부당 주장, 민영화 여부가 사회문제화

2003.1.14경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조흥은행노조위원장, 금융노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3자에게 재실사 방안을 제안

(3) 2003.1.23 공자위는 조흥은행 우선 협상자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선정,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흥은행 재실사하도록 의결

2003.3.3 예보는 신한회계법인과 기업가치(내재가치,인수가치) 재실사 용역계약 체결

신한회계법인의 제1차 실사기관과의 비공개회동

(1) 신한회계법인은 내재가치와 인수가치를 엄격히 구분하여 실사를 진행

이일권 회계사가 사실상 인수가치팀과 내재가치팀의 실사작업을 총괄

(2)2003.3.28 재실사단 인수가치팀은 평가모델을 확정한 후 인수가치 요약보고서를 작성

(3) 조흥은행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예보의 김병주 과장은 신한회계법인에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조흥은행 부서장 노동조합 제1차실사기관등 이해관계자들의 간담회를 권유, 2004.4.2로 날짜 잡음

(4)이일권은 조흥은행 내재가치를 7,820원으로 산출

(5)2003.4.2 힐튼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김병주의 주선으로 제1차 실사기관과 비공개 간담회

이일권 (자산증가율;물가가 반영된 명목성장율, 판매관리비;전체비용의 27~28% 정도)

제1차실사기관측(자산증가율;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실질성장율, 판매관리비 ; 35%)  으로 가각 평가근거 설명

(6) 2003.4.7 신라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김병주의 주선하에 신한은행재실사단과 제1차실사단의 비공개 간담회(제2차간담회) 개최

제1차 실사기관과 비공개 간담회 이후의 경과

(1) 2003.4.10 이일권은 재실사단에서 탈퇴

2003.4.16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내재가치는 1주당 최저 5,788원 최고 6,700 정도라는 1차보고서 발표

(2)2003.4.25 조흥은행 내재가치 1주당 5,929원에서 최고 6,967원 정도라는 최종보고서 작성

판단

제 1,2차 비공개 간담회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호텔에서 비공개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

신한회계법인 재실사과정에서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이 사건 제1,2차 비공개 간담회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제1차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 김병주는 명함을 교환하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다음에 만날 때에도 처음 만난 것처럼 명함을 교환하라고 말했던 사실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밀유지를 위해 이 사건 제1,2차 비공개 간담회 개최 사실을 부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사실

이에 반하는 듯한 김병주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재실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협의 기관이 2곳이나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신한회계법인이 굳이 제1차실사기관과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제1,2차 비공개 간담회가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예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병주는 제2차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일권만을 따로 불러내 조흥은행을 무조건 매각해야하니  다른 가정을 뜯어 고쳐서라도 딜(Deal)이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달라는 말,

2003.4.8 재차 이일권에게 딜(Deal)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신한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파기하고 수임료를 줄 수 없으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예보측이 일관되게 조흥은행 매각방침을 고수하며 더욱이 그 개최의 배경과 취지가 의심스러운 제1,2차 비공개 간담회를 주선하면서 까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이일권이 실사결과를 낮추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예보가 재실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언론기관의 상당한 평가라 여겨진다.

결론

예보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조흥은행 관련 일지

1. 조흥은행 공적자금 투입 (단위 : 백만원)

투입(일) 내역	금 액	비 고
1999.02.19	2,112,300
1999.05.07	212,250	충북은행 합병
1999.09.30	393,300	강원은행 합병
합 계	2,717,850

2. 노ㆍ정 합의 (2000.07.11)

"조흥은행은 BIS 비율 8% 상회하므로 독자생존 보장"

☞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 노ㆍ정 합의 내용 (정부측 합의당사자 - 재정경제부장관, 금감위위원장)

3. 경영평가위원회 판정 (2000.11.08)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은행' 판정 -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4. 정부 민영화 계획 발표 (2002.01.25)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을 향후 3 ~ 4년 내 완료를 목표로"

"주가추이 등을 보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목표와 조화"

"시장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매각시기ㆍ물량을 분산"

"은행별 규모ㆍ여건, 시장상황 등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추진"

"외국의 경우에도 국유화된 은행을 매각 완료하는데 통상 6 ~ 10년 내외 소요"

☞ 재정경제부 - '2002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 방향 '

5. 금융감독위원회 적기시정조치 해제 (2002.04.09)

"조흥은행은 적기시정조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대부분의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하여" 독자생존을 인정

☞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6. 예금보험공사 입찰 제안서 발송 (2002.10.2)과 이후 전개 과정

10/02  예금보험공사, 조흥은행 정부소유지분 매각 입찰제안서 발송 - 매각주간사 : 모건스탠리, 삼성증권

10/23  예금보험공사 입찰제안서 마감

10/24  15개 기관 투자의향서 제출

10/25  예보, 우선협상 후보자 4개 기관 선정

10/28  우선협상 후보자 실사 시작

12/11, 12/17,12/23 1차,2차,3차 매각소위

12/26 매각소위 4차 신한지주 우선협상 대상자로 추천

2003.1.14 민주당,금융정책심포지엄 개최(국회)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이용득 위원장 등 회동

1/23 공자위는 신한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조건부 선정(제3기관 실사후)

4/25 대한 매일신문 실사외압 보도

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조흥은행 지분매각 결정 (2003.06.19)

조흥은행 총파업관련『노ㆍ사ㆍ정 합의서』작성 (2003.06.22)

☞ 합의 당사자 :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조흥은행 은행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조흥은행지부 위원장

8. 주식인수 계약 체결 (2003.07.09)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조흥은행 주식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함.

☞ 주요내용

인수주식수

: 543,570,144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주식 전량, 조흥은행  총발행주식수의 80.04%)

인수가격 및 지급방법

: 주당 6,200원 (33,701억원)

* 현금지급(51%) : 주당 6,200원(17,188억원)

* 주식지급(49%) : 주당 6,200원(16,513억원)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우선주)로 지급함]

* 자산면책 : 추가 부실자산에 대한 면책범위를 주당 1,200원 (총6,523억원) 한도로 함

* 자산면책한도금액 6,523억원은 최초 현금지급액에서 차감하되, 2년후 사후 정산

9.「은행업감독규정」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2003.07.11)

「은행업감독규정」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상환우선주의 자기자본 포함 근거를 마련함.

10. 조흥은행 자회사편입 예비승인 (2003.07.25)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03년 7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흥은행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예비승인을 받음.

11. 매수대금 지급 (2003.08.18 ~ 8.19)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03년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조흥은행 매수대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함.

(최대주주 변경 : 예금보험공사 >  신한금융지주회사)

☞ 매수대금 지급방법

▶ 매수대금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지급 (2003.08.18)

▶ 매수대금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조달 후 예금보험공사에 현금지급

(2003.08.19)

12. 조흥은행 경영진 교체 (2003.08.26)

최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최동수(은행장)로 교체하고, 최영휘(지주회사 사장)를 사외이사로 선임함.

13. 조흥은행 자회사편입 본인가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03년 9월 5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흥은행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본인가를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