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실태관련

- 우리 자녀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통학버스의 반 이상이 불법 지입차량이기 때문임. (통학버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이나 정지상태에 있을때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특별 보호를 받지 못함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3)

- 지난 2004년 4월 기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학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율이 9.4%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서울․부산 사립 유치원의 50% 이상의 통학버스가 지입차량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3> 어린이들이 제대로 안전보호를 못 받고 있음.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므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표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

(2004.4월 기준 추정, 경찰청 자료)

계	신고접수현황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7,277	1,923	1,714	1,206	2,224	210

※ 신고대상 76,886대(2004.4월 기준 추정), 7,277대 신고(신고율 9.4%)

<표2>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현황

(2004.1～8, 경찰청 자료)

계	특별보호의무 위반	신고필증미비치 유사표지 위반	운전자 의무위반	운행자 의무위반
2,327	37	2,248	13	29

<표3> 서울, 부산 지역의 유치원 통학버스 신고현황

(2004. 9. 현재, 국정감사 자료)

	통학버스 신고율	지입차 운행율
서 울	36.5%(1,148대중 423대)	52.1%(전체 1,148대중 599대)
부 산	30.5%(546대중 167대)	52.3%(총 546대중 286대)

-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827개의 사립유치원중 불법 지입차량 운행율이 52.1%(전체 1,148대중 599대)에 이르고 있고, 신고비율도 36.5%(1,148대중 423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산의 경우도 320개의 사립유치원 중에 지입차량 운행율이 52.3%(총 546대중 286대)에 이르고 있고, 신고율도 30.5%(546대중 167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원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

- 결국 우리 자녀들은 잠재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타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특히 안전장치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입차량들은 안전한 어린이의 수송보다는 빨리 데려다 준 뒤 “한건 더 뛰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속․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어린이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거의 무보험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님. 또한 보험 가입 여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물론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실태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관계부처간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교육부 자체에서도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함.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상태에서, 교통안전교육 등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임.

- 이처럼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불법/탈법/편법 운행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 어린이 교육환경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 따라서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건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함.

-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운행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임. 개정해야 할 관련법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1>

※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16조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참고자료2>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유형

1. 차량 유치원, 학원 등 법인체 소유로 등록 →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행

2. 차량이 관광버스 회사 등 운송업체 소유로 등록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만 운행

3. 개인 소유로 등록(지입차량) → 자가용 영업행위로 인해 불법

-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 법인체나 기관소유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송에 대한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음. 그러나 관광버스 회사 등 운송업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운행될 수 있으며, 이른바 지입제로 불리는 개인 소유로 된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자가용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음.

<참고자료3>

※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참고자료4>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정 규격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구조변경 신고를 끝내고서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한 후(만약 학원 등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대로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차종에 따라 150-2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1.5～2배정도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함.

서울시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현황

총 1148대 (유치원수 : 827개)	직영	535대 (46.6%)
	지입	599대 (52.1%)
	임대	14대 (1.2%)
	신고차량	423대 (36.8%)
	년식	1990년 이전	5
		1990	4
		1991	7
		1992	6
		1993	4
		1994	21
		1995	48
		1996	75
		1997	89
		1998	58
		1999	105
		2000	229
		2001	161
		2002	157
		2003	112
		2004	66
		기타	1

<부산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현황>

총 546대 (유치원수 : 320개)	직영	238(43.5%)
	지입	286(52.3%)
	임대	22(4.0%)
	신고차량	167(30.5%)
	년식	1990년 이전	1
		1990	3
		1991	0
		1992	3
		1993	7
		1994	9
		1995	15
		1996	41
		1997	47
		1998	27
		1999	46
		2000	59
		2001	83
		2002	71
		2003	53
		2004	21
		기타	0

□ 고구려사 왜곡관련

- 지난 10월 7-8일 양일간 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가 「동서양 식민지 역사 서술과 민족주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리 궈치앙 부주임은 ‘동북공정이란 정치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요청과 적극적 참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학술프로젝트’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공정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 자리에서 ‘중국의 특성상 모든 학술활동 지원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동북공정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최근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국감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회수하며 실무자의 착오로 배포되었다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외교적 눈치나 보는 태도는 분명히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고구려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고구려사 읽기자료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한 다른 부처에 의해 저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1일 고구려문화재단에서 상임위를 개최했을때 고구려문화재단은 초중고 대상으로 읽기자료를 개발하여 9월초 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배포는 물론 인쇄도 안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것이 정부부처의 외압때문이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왜 배포가 안되고 있는지 부총리는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중국으로 하여금 감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읽기자료 배포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법 관련

- 내년 1월 31일 유아교육법이 발효됩니다. 이 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 26조 제1항, 제2항에 ‘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 유아(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법의 지원대상 교육기관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 유아미술학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 중 이들 시설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아대상학원이 배제될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절박한 이들 저 소득층 자녀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이와함께 부족한 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예산은 아니지만 같은 취지를 가진 여성부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예산이 매년 100- 200억원씩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수요가 분명히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교육위 회의에서 이 법에 대해 논의할 때 부총리가 유치원외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유아대상학원도 지원대상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아대상학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장공관 재건축 문제

- 총장께서는 2002년 총장에 당선된 후 공관이주를 사양하고 그 자리에 집이 없는 교수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음.

- 총장께서는 당시 공관에 입주하지 않고 일원동 자택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던 것으로 언론이 보도한 바 있음.

- 그런데 임시공관으로 방배동에 79평의 호화빌라를 전세 6억5,000만원에 얻어서 사용하고 계시죠?

- 더구나 기성회비를 전용했다고 알고 있음.

- 총장께서는 지난해 4월 이 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못했다’고 시인했음.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총장께서는 당초 공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부지에 무주택 교수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시겠다고 했으며 그 약속을 지켜 현재 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했음.

-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총장공관을 헐린 것 보다 더 넓게 짓고 있음.

-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던 말씀과 달리 더 큰 공관을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기성회비 전용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기성회비를 총장공관 전세금으로 6억5천만원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은 공관 전세금 전용이 합당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 그러나 기성회 규약은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조는 ‘국립대학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의 기성회비는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상회해왔으며, 특히 2002년 1월 23일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과거 기성회비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토록 했던 것을 기성회 이사회에서 자율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며 기성회규약을 변경한 이후부터 기성회비가 급속히 오르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01년까지 4-5%에 그쳤던 기성회비 인상률이 ’02년 9.7%, ‘03년 12.5%, ’04년 17.1% 등으로 분석되는 등 전국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기성회비를 받고 있으며 그 인상률 또한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립대 수준을 목표로 하여 획기적인 기성회비 인상정책이 필요하다’는 한 이사의 주장이 있고 이후 발언은 모두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 재원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만 챙기는 것 보다는 재원을 아끼고 낭비되고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따져보고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총장공관을 13억원 평당 500만원이 넘은 초호화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예산이 없다면 총장공관의 임차료도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