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유사 ․ 중복사업 예산 낭비 3,623억원

- 타부처와 유사, 중복 예산 2,974억원

- 문광부내 유사, 중복 예산 649.6억원

○ 박형준의원은 9월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문화관광부 유사 및 중복사업 분석한 결과, 2003년 문화관광부 9개 사업(1,226억원)과 타부처 16개 사업(1,387억원)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석됨. 2004년도 문화관광부 9개 사업에 927억원, 타 부처는 2,047억원을 유사 및 중복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문광부의 유사 및 중복사업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2005년에 9개 사업에 총 920억원을 타 부처는 문화관광부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2005년도 예산을 1,582억원으로 상계하여 지속적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문화관광부내 사업의 유사 및 중복사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관광부 내부 유관부서에서 유사사업 또는 중복 사업으로 인해 사용되는 예산은 6개분야에2003년 335.6억원, 2004년 649.6억원이며, 2005년 629.6억원의 예산이 중복책정되어 예산상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부에서 행하는 공공부문의 사업은 각 부처가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나, 최근 부처간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의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의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간, 문화관광부와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그 목적과 집행결과에 따라 비교하여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을 분류하여 보았음. 이에 따라 분류되는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예산 규모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함.

○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 및 중복사업 일반 현황

-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주요 유사·중복사업표 -

문화관광부 사업	타 부처 사업	유사중복 또는 문제점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1213-241) 게임산업 육성사업 (1214-251)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1511-226)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1214-214)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 (1202-211) 산업자원부의 게임산업인력양성사업과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조성사업 (2811-219,2811-214) 정보통신부의 첨단게임S/W산업 육성지원사업 (2103-218) 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 건설 (1521-220)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711-231)	문화관련 홍보기능의 유사 · 중복 게임산업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의 사업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각각 수행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고흥소재 우주센터 내의 우주체험관 건설사업과 중복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NURI)사업 중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12개 사업이 중복

○ 문화관광부와 내부 유관부서와의 유사 및 중복사업 현황

- 문화관광부 내 유사·중복사업 표 -

문화관광부 내부사업	문화관광부 내 타 실 ․ 국 및 산하기관의 유사 ․ 중복사업	유사중복 또는 문제점
문화정책국의 국어정책지원사업 (1212-222) 종무실의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11-291) 체육국의 생활체육 정책지원 (1611-219)	국립국어연구원의 올바른 국어보급사업과 한민족언어표준화사업(1304-211,1304-21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진흥사업(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생활체육현장지원, 시도생활체육진흥지원)	한민족언어표준화 사업과 겨레말 큰 사전편찬사업의 유사 등에서 유사 · 중복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는 사찰관련 정보를 제공하므로 중복 사업의 목적 및 소외계층과 체육지도자 지원관련 세부내역에서 유사 · 중복 일부 존재

▣ 개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부 항목 분석

○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 및 중복사업 현황

2004년 6월 기준(단위:억원)

부 처		사 업 명	예산 및 기금액				사 유	비 고
			회계	2003	2004	2005
1	문화관광부	남해안관광벨트조성 (1411-215)	일반	581	246	295	동일지역 개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관(2005)
	문화재청	남해안관광벨트사업 (1221-217)	일반	169	141	163
2	문화관광부	유교문화권관광개발 (1411-217)	일반	357	390	337	동일지역 개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관(2005)
	문화재청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221-216)	일반	125	130	136
3	문화관광부	국어정책지원 (1212-222)	일반	23	25	24	국어표준화 및 사전편찬 등 유사업무 수행
	국립국어 연구원	올바른 국어보급 (1304-211)	일반	6	7
		한민족 언어표준화 (1304-212)	일반	5	5
4	문화관광부	문화예술해외홍보 및 교류(1213-242)	일반	40	39	37	한국문화의 해외소개 및 해외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유사성
	외교통상부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1219-211)	일반	17	17	18
		문화교류협력지원 (2520-211)	국제교류기금	7	9	24
		한국문화예술소개 (2520-212)	국제교류기금	9	14	13
5	문화관광부	해외문화원 운영 (1213-241)	일반	61	62	59	해외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점에서 유사
	국정홍보처	문화홍보원 설치운영 (1202-211)	일반	24	28	29

2004년 6월 기준(단위:억원)

부 처		사 업 명	예산 및 기금액				사 유	비 고
			회계	2003	2004	2005
6	문화관광부	청소년스페이스캠프조성 (1511-226)	일반	-	10	7	청소년스페이스캠프는 우주센터 내 우주체험관과 유사함
	과학기술부	우주센터 건설 (1521-220)	일반	310	350	360
7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육성(1214)	일반	152	143	150	게임산업에 관련된 인력육성과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세부안이 유사
	정보통신부	첨단게임S/W산업육성 지원(2103-218)	통신사업특별	40	39	3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2811-216)	일반	350	940	460
8	문화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710-219)	체육진흥기금	6	6	6	장애인 관련 체육지원사업 유형이 중복
	보건복지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 (3311-211)	일반	3	4	-
		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 (3314)	일반	12	12	12
9	문화관광부	세계한민족 축전 (2610-218)	체육진흥기금	6	6	5	해외동포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유사
	교육인적 자원부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2413-211)	일반	288	298	283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단체지원 (1311-211)	일반	12	52	52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지원(1311-214)	일반	1	1	1

○ 중복투자 총액

문화관광부는 2003년 9개 중복 사업에 총 1,226억원, 타 부처는 16개 사업에 1,378억원을 유사 및 중복사업에 투자하였음. 2004년도 문화관광부는 9개 사업에 927억원, 타 부처는 2,047억원을 유사 및 중복사업에 투자하였음

○ 부처간 중복 및 유사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 운영사업은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의 업무 중복과 유사성이 있음. 해외문화원의 주요 업무는 한국어강좌나 한국문화강좌, 공연 및 전시회 등을 통하여 현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등의 분야의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한국문화상징 홍보, 우수문화상품 해외 지원, 한국문화 국제교류 증진 등이 있음.

-해외문화홍보원과 해외문화원의 비교-

		해외문화홍보원(국정홍보처)	해외문화원(문화관광부)
설치지역		6개지역 (워싱턴, 중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오사카)	4개지역 (동경, 뉴욕, LA, 프랑스)
주요시설		전시실, 도서실, 영사실, 영상자료실 등	전시실, 도서실, 영사실, 영상자료실 등
본국직원		총 11명 (미국 3명, 중 ․ 독 ․ 러 각 2명, 캐나다 ․ 일본 각 1명)	총 8명 (각 2명)
현지직원		2~8명(총 35명)	6~9명(총 31명)
사업내용	문화관련 업무	한국어강좌, 한국문화강좌, 영사회, 공연 ․ 전시회, 자료실 운영	한국어강좌, 한국문화강좌, 영사회, 공연 ․ 전시회, 자료실 운영
	고유 업무	◦공관대변인 역할 ◦현지언론 활용 홍보 (특집게재, 오보대응) ◦홍보자료 제작 ․ 배포 ◦한국관련 오류시정사업 ◦현안홍보 위한 학술행사 개최 ◦정상외교 지원 ◦국가홍보물 해외 TV매체 방영 ◦현지출판	◦현지 지역사회와 공동 문화 ․ 예술 ․ 관광 ․ 체육 ․ 청소년행사 등 개최 ◦문화 ․ 관광 ․ 체육행사통합추진 ◦국제 문화예술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주요 문화 ․ 예술, 관광 ․ 체육정책 정보 수집 등 ◦한국문화 해외선양홍보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 문화의 소개 외에 공관대변인 역할, 현지 언론 활용 홍보(특집게재, 오보대응 등),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한국관련 오류시정 등이 목적이며 기관의 성격상 국정 홍보의 기능에 치중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문화투어 홍보, 주요 계기 활용 홍보, 국가이미지 여론조사, 대외홍보자료 DB 구축 등이 있음. 그러나 실제적인 예산운영은 주재공관원의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 경상비에 투여되는 비중이 높은 편임.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 운영사업과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의 문화소개, 국가홍보 등의 영역에서 유사․중복성을 나타내고 있음. 문화관광부는 지난 2년간 해외문화원운영을 위해 123억원을 사용하였고, 국정홍보처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문화홍보원을 설치하여 52억을 사용하였음. 이 두기관의 운영을 위해 문화관공부는 59억원을, 국정홍보처는 29억원의 예산을 상계해 놓았음.

이러한 예산중복에 따른 낭비의 사례로 두 기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한국관련 오류시정의 부분에 대한 부진을 들 수 있음. 즉, 민간기구인 반크가 지난 5년간 300여건의 오류자료를 찾아 시정을 요구했던 상황에 비해 국정홍보처의 경우 최근에야 비로소 오류시정 전담팀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하는 비효율적인 업무형태를 보이고 있음.

나.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육성산업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임산업 육성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첨단게임S/W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산업자원부의 게임산업인력양성사업과 유사 ·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육성사업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제작 기반구축, 게임 인큐베이팅, 게임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며, 세부사업의 내용으로는 게임제작기반구축, 게임기술개발, 게임인큐베이팅, 게임산업세계화, 게임전문인력양성, 게임건전화 등으로 구성되며, 각 세부사업별 구체적 사업내용은 표와 같음.

문화관광부와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첨단게임S/W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게임업계 전반의 비용요소 절감을 위한 테스트기반시설지원, 첨단제작장비, 게임대회 및 시장조사 · 동향분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첨단게임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세부사업은 게임기술지원

-게임산업 육성사업의 세부내용(문화관광부)-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게임제작기반구축	우수게임제작지원, 게임퍼블리싱지원, 게임산업 정책연구 등
게임기술개발	게임기술 연구개발, 게임용 통합플랫폼 개발
게임인큐베이팅	IDC 등 시설보강 및 운영, 게임전문 정보자료실 운영
게임산업세계화	세계 4대 게임전시회 참가, 권역별 게임수출지원, 2004게임올림픽 개최, 국제게임전시회 개최준비, 컨퍼런스 개최
게임전문인력양성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 게임연수프로그램,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게임교육 콘텐츠/교재 개발
게임건전화	게임 교육프로그램, 게임캠프, 캠페인 등 건전게임문화조성 및 게임유통관련업 건전화 추진

센터 운영지원, 첨단게임 · 영상제작장비(VR)운영지원, 게임대회 및 게임산업 시장조사·동향분석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첨단게임S/W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정보통신부)-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게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기 구축된 온라인게임 테스트베드 운영지원 및 테스트지원도구 개발 · 보급
첨단게임 · 영상제작장비운영지원	모션캡쳐시스템, 모션콘트롤 카메라 등 장비개선, 영상 콘텐츠 후처리 장비확충 및 서비스 지원
게임대회 및 게임산업 시장조사 · 동향분석지원	국산게임제작대회 및 게임대회개최, SoftExpo 게임분야 전시회 참가지원, 게임산업 시장조사 · 동향분석을 통하여 국내 게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제공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중 게임산업인력양성사업은 게임제작 기술 및 게임전문 디렉터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동 사업은 게임 디렉터 양성을 위한 전환교육 중심의 게임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재교육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중 산 · 학 · 연 공동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게임기술개발 지원센터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차세대 하이텍 게임 기술 지원체제 구축, 게임개발 시설 · 장비의 확보 및 공동 활용 체제 구축, 아케이드 게임 기술정보 제공서비스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결국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게임산업 관련 사업은 게임인력의 양성, 게임관련 기술의 개발 등에 있어서 서로 유사 ·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부에서는 게임산업육성을 위해 최근 2년간 295억원을, 정보통신부에서는 첨단게임 S/W 산업육성지원 명목으로 79억원을 ,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해 1,290억원을 사용하였음. 또한 3개 부처는 2005년에 641억원을 중복 예산신청을 한 상황임.

다. 문화관광부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 건설사업 내의 우주체험관 건설사업과 유사 ·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스페이스캠프조성사업은 청소년들의 우주과학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제고하고 21세기의 첨단과학을 체험해 봄으로써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체험형 우주항공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청소년 스페이스캠프의 주요 시설로서는 센터본부, 우주생활관, 우주훈련관, 우주체험관, 우주관찰관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74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의 세부내용 -

세부계획	세부계획의 내용
우주생활관	숙박실, 다목적홀, 세미나실, 우주체험, 식당
우주훈련관	우주비행사훈련체험, 인공위성관련체험, 우주임무수행체험
우주체험관	달왕복선(발사 · 운행 · 통제) 시뮬레이션 체험
우주관찰관	에스트로돔, 천체관측실, 아이맥스관

이러한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의 가족도 숙박이 가능하도록 가족 숙박시설도 갖출 계획으로 있음.

한편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우주센터 건설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우주체험관 건설사업은 총 2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사업으로서 현재 과학기술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7년 우주센터 완공과 함께 개관하여 우주개발 홍보 및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미래관, 학습관, 영상관,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됨

- 우주체험관 건설사업의 세부내용 -

전시관	우주선의 구조, 항법 및 조정원리 등 전시
미래관	미래의 우주항공기술/우주선, 연구활동비전 제시
학습관	현장체험교실 이론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
영상관	멀티프로젝터 돔영상(4D) 등을 통한 우주기술 홍보 및 학습
야외전시관	발사체 위성체 등의 모형 전시

우주센터 건설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의 우주체험관은 그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나, 관련 숙박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전시공간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두 사업의 차이점은 존재.

그러나 양 사업 모두 전남 고흥에 건설 중인 우주센터를 배경으로 하여 수행되는 사업이며, 우주과학 관련 체험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함. 또한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에도 가족 캠프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이 청소년만으로 한정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문화관광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04년부터 1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지속적인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과학기술부는 2003-2004년동안 660억원을 2005년에는 360억원을 예산으로 상계해 놓았음. 특히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우주센터 내 우주 체험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두 사업에 대하여 유사 ·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음.

라.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에서 2005년부터 신규로 시행할 예정인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사업)과 일부 중복되고 있음.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산 · 학 · 연 · 관 협동의 CT연구를 통한 문화산업의 균형적 · 안정적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년에 걸쳐 20개 센터를 설립하여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심으로 필수적인 관련 사업비 및 센터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기간은 현재 9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9년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마다 평가를 거쳐 지원,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음. 그러나 현재까지의 문화관광부의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지역대학이 중심이 된 산 · 학 · 연 협동연구체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과 일부 중복되고 있음.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지원 함으로써 분야별로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지자체, 연구소, NGO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은 그 지원대상 과제가 문화콘텐츠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환경, 복지 등 폭넓은 학문분야에서 전문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여러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과 일치하지는 않음.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중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단 현황 -

지역	중심대학	연구과제	지원액(백만원)
부산	동서대학교	전략적 국제 산학협력을 통한 디지털 영화 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0
	경성대학교	영상 · CT 인력양성 사업	3,000
대구/경북	계명대학교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4,000
	동국대학교(경주)	산학 밀착형 SW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인력양성 사업	864
광주/전남	호남대학교	국제 산학협력을 통한 IT기반 디지털문화콘텐츠 실무인력 양성사업	2,500
	목포대학교	목포문화산업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도서 · 해양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1,000
대전	목원대학교	대학-전문대학-지자체-산업체-연구소가 연계한 영상 · 게임산업 분야의 자립형 지역혁신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사업	3,000
충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캐릭터 제조산업 육성 및 지역인력 양성사업	960
전북	전주대학교	전통문화 콘텐츠 χ-edu 사업	5,000
	전북대학교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전문인력양성사업	1,000
	예원예술대학교	디지털 애니메이션 영상인력 양성사업	969
강원	강원대학교	문화콘텐츠(CT) 전문인력 양성사업	2,300
합 계		12	29,593

그러나 2004년 6월 16일 발표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단 선정현황을 보면, 전국에 걸쳐 아래와 같이 총 12개의 사업단이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됨.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중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특화된 사업단의 범위 내에서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이므로 과년도 예산의 집행내역은 없으며 2005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지원액은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296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마. 국어정책지원사업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어정책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바른 국어보급사업 및 한민족언어표준화사업과 일정 부분 유사 · 중복되고 있음. 그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 국어정책지원 사업의 세부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한국어 해외보급	한국어교재 및 사전 개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제도 개발, 한국어해외협력망 구축, 한국어학습자료 및 민간의 한국어 보급활동지원 등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우리말 지킴이 선정,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 우리말 실력풀이 사업운영, 전문용어 순화, 외래어순화 및 자료집 발간 · 배포 등
특수언어표준화	표준수화제정, 시각장애인용 전자국어사전 개발, 한국점자규정 개정 점자책 발간 등
한글우수성 선양	한글날 기념공연 및 경축행사, 고전국역, 외국인 한국어 웅변대회, 세종기념관 보수
100대 한글문화유산정비	‘100대 한글문화유산’ 해제 3종
자연어검색전자갈래사전	30만 단어 규모 자연어 검색 전자사전 개발
겨레말큰사전편찬	남북한 통일 국어사전 가칭 “겨레말큰사전”편찬

국어정책지원사업은 국내외 국어환경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객관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고, 편안한 국민언어생활 제공과 한글의 우수성을 드높여 한국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올바른 국어보급, 한민족 언어표준화, 국어유산 집대성을 위한 사전편찬, 국어자료구축,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조사, 국외한국어교사교육, 국민의 언어사용실태 조사 등이 있음.

올바른 국어보급사업 중에서 로마자표기법 홍보 및 외래어 지명 사전편찬 등의 사업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사업은 국어정책지원사업 중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민족언어표준화사업은 한민족 언어 통합을 위한 언어 표준화 연구와 남북 학술 교류를 통한 민족 언어 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는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지원사업 중 겨레말 큰 사전편찬사업과 남북한 사이의 언어의 이질화에 대응하여 한민족 언어의 통합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사업임.

바. 기타

국토균형개발과 문화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은 문화재청과의 개발업무가 중복된 경우임. 문화관광부는 남해안관광벨트조성에 최근 2년간 827억원을, 유교문화권관광개발에 747억원을 사용하였음. 동일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310억원을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275억원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동일한 지역에 대한 명백한 중복투자였으나, 2005년도부터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음.

○ 문화관광부와 내부 유관부서와의 유사 및 중복사업 현황

2004년 6월 기준(단위:억원)

부 처		사 업 명	예산 및 기금액				사 유	비 고
			회계	2003	2004	2005
1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212-211)	일반	140	223	167	도서관 설립이라는 점에서 유사	균형발전특위로 이관 (2005)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지원(1212-211)	농어촌특별세관리	35	112	99
2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체험지원 (2420-214)	문화예술진흥 기금	10	10	11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
		문화예술참여지원 (2420-214)		9	11	13
3	문화관광부	생활체육(1611-223)	일반	5	6	6	생활체육이라는 점에서 유사
		생활체육광장운영 (2710-215)	국민 체육 진흥 기금	9	9	10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2720-211)		23	23	23
		기타생활체육지원 (2710)		17	15	13
		생활체육교실운영 (2710)		-	14	14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1511-21)	일반	8	19	19	청소년간 국제교류라는 측면에서 유사 및 중복
		청소년체육교류 (2740-211)	체육진흥기금	7	13	12
		청소년교류사업 (2510-215)	청소년육성 기금	8	24	24
5	문화관광부	방송영상산업육성 (1214-256)	일반	60	160	214	방송발전기금의 각 사업과 유사
6	문화관광부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구축사업(1211-291)		4.6	5.6	4.6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찰관련 정보제공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문화관광정책연구원)			5

○ 중복투자 총액

문화관광부 내부 유관부서에서 유사사업 또는 중복 사업으로 인해 사용되는 예산이 2003년 335.6억원, 2004년 649.6억원, 2005년 62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문화관광부 내부 부서간 중복 및 유사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1) 문화관광부 종무실(宗務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사업과 유사 · 중복되고 있음.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894개의 전통사찰의 연혁, 사진(동영상), 문화안내, 교통편 등을 한글, 영어, 일어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사찰 방문 및 이용정보의 편의성 구축으로 점증하는 국민의 여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사찰문화의 대중화로 국민 심성도야 및 건전 여가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전통사찰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한불교조계종 정보화사업단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까지 추진예정임. 그러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이미 1,353개의 사찰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며, 관광지식 정보시스템에서는 사찰뿐만 아니라 기타의 관광정보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로서는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2) 문화관광부 체육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정책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유사 · 중복성이 있음. 문화관광부 체육국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 정책지원사업은 소외계층 생활체육행사 지원사업,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생활체육정책 연구개발, 생활체육 홍보물 제작, 대한민국체육상, 체육진흥직접경비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의 진흥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생활체육현장지원, 시도생활체육진흥지원 등이 있음. 이러한 세부 내역을 살펴볼 때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 정책지원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한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사업의 목적 및 세부내역의 내용에서 유사 · 중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3)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 육성기금에 의한 청소년 교류사업, 체육진흥기금에 의한 청소년 체육교류 사업 등과 유사 · 중복성이 있음. 이들 사업의 경우 대부분 각국의 청소년간 국제교류의 증진화 우호의 확대, 그리고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게 됨. 현재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와 유사 ·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통부와의 MOU 체결, 과연 능사인가?

- 문광부 KOCCA·KGDI와 정통부 KIPA 사업중복 예산 심각

-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 조성비 19억

- 디지털문화콘텐츠단지 중복투자에 조성에 4,8백억 예상

- 게임산업유석사업은 올 한해만 1,122억 소요

o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께 정통부와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o 차세대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문화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정통부 산하의 각종 지원사업과 심각한 업무중복현상을 겪으면서, 예산낭비와 관련 업계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감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o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을 개편하면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및 게임산업개발원(KGDI)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디지털 콘텐츠사업단’(게임사업팀, 영상콘텐츠사업팀 등)을 신설하여 게임, 모바일 등 콘텐츠 육성·강화를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는 사실은 장관께서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 KOCCA와 KIPA의 조직구성표를 비교해보면, KOCCA 산업진흥본부의 핵심업무가 KIPA의 디지털콘텐츠사업단에서 그대로 중복.

KOCCA 산업진흥본부: 디지털콘텐츠팀·애니메이션산업팀·음악산업팀·캐릭터산업팀·만화산업팀

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콘텐츠정책지원팀·게임산업팀·영상콘텐츠사업팀·인터넷콘텐츠사업팀

o 두 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관련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체 중 실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은 60여개에 불과한데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중복운영하고 있습니다.

o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데 이미 KOCCA가 4억, KOPA가 15억의 예산을 투입했고, 또 이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향후 얼마의 비용이 더 투입되어야하는지 모릅니다.

o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넘치는 상황임에도 불구, 지난 10월 1일 문화관광부는 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두 기관의 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 현실적으로는 두 기관 모두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이와 같이 합의한 것은 예산낭비와 부처간 업무중복을 방기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o 또한 문광부가 ‘IT․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계획’의 일환으로 49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서울 상암동에 조성 중인 문화콘텐츠 콤플렉스(C3: Culture & Contents Complex)와 정통부가 총 4,306억원 사업규모로 추진 중인 IT 콤플렉스 역시 추진목적이나 입주시설 및 용도에서 중복투자임이 명백한데도,

o 문광부는 정통부와의 MOU 작성 시 “양자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합의하여 각각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o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 한, 두 부처 모두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국가차원의 엄청난 예산낭비로, 결국 양 부처 간 MOU 체결은 이미 중복 투자된 부분을 조정하지 못한 채 말로만 그치는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정통부와의 MOU 체결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하신 장관의 답변은 그간의 업무침범 사례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하게 파악하신 것이 아닙니까?

o 정부부처간 해묵은 업무중복 시비를 해결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번 문광부와 정통부간의 MOU 체결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o 다만 그간 직접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정통부의 업무침범을 방지할 적극적인 대책이 아직까지도 문광부내에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이미 지난 2001년 ‘IT업무 관련 경제정책 조정회의 합의’ 결과문에서도 콘텐츠 육성은 문광부가, 기반기술 제공은 정통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한 이후에도 정통부의 업무침범이나 중복사업 진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지금의 이런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향후 유사한 업무침범이 재발할 시에 문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또 MOU 체결이 실제적인 업무 단일화를 통해 예산낭비와 인력소모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두 부처 모두 대외적인 비판을 막아주는 방패막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o 게임산업육성사업을 둘러싼 문광부-정통부-산자부 세 부처의 사업예산이 2003년 542억원, 2004년 1,122억원, 2005년 641억원입니다.

부 처	사 업 명	예산 및 기금액				사 유
		회계	2003	2004	2005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육성(1214)	일반	152	143	150	게임산업에 관련된 인력육성과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세부안이 유사
정보통신부	첨단게임S/W산업육성 지원(2103-218)	통신사업특별	40	39	3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2811-216)	일반	350	940	460

※ 참고, 표. 게임산업육성 관련 정부 부처간 중복 (단위: 억원)

▶ 정통부는 물론이거니와 산자부와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조정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신행정수도 이전에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및 교육, 후속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o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 위헌 판결(2004. 10. 21)을 내린 것은 문화관광부에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울 것이 요구됨

o 첫째,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추진했던 사업과 예산의 처리 문제. 둘째, 문화관광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신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교육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치 혼란의 문제임

o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전인 2003년 11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

※ 신행정수도 관련 문화관광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사례

과제명	용역기관	용역기간	주요내용(정책반영)	예산액(천원)
신행정수도 문화도시화 기본구상	신행정수도문화기획 TF 연구단	2003.11.10~12.9	신행정수도건설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일부 반영	20,000
세종로권역 문화적리모델링 방안	신행정수도문화기획 TF 연구단	2003.11.12~12.9	행정수도 이전후 서울 및 수도권 대책 수립	13,000

o 이 용역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문화도시화 기본구상을 계획함

o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후 서울 및 수도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세종로권역의 문화적 리모델링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드러남

o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o 이러한 계획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인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장관은 추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o 신행정수도 위헌에 따른 문화관광부내의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TF 연구단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는데, 장관은 이 TF 연구단 문제 역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o 그 동안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게 배정된 2004년도 사용 예산 및 2005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가?

o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상 문화관광부는 이런 예산액을 어느 부서로 어떤 사업을 위해 전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o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조직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미 대책을 세웠는가?

o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직원들을 신행정수도 이전 당위성 홍보 및 교육을 시키기 위해 수차례 동원한 사례가 있음

o 신행정수도 위헌에 따른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의 혼란문제를 장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o 이 점에 대해 향후 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업무 처리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람

문화관광부!, 대전 경륜장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o 지난 10월 20일자 대전매일 기사에 따르면 대전 경륜장에 대한 허가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도함

※ 대전경륜장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시 중구 안영동 400번지 일대(57,000여평)

- 규 모 : 연건평 15,000평(지하1, 지상5층)

- 수용인원 : 12,000명(관람석 6,061석)

- 주요시설 : 사이클장, 수영장 ․ 헬스장 ․ 자전거테마공원 ․ 가족공원 ․ 실내 종합체육시설과 클리닉센터 설치

- 사업비(추정) : 1,200억원(대전시 기금)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04	2005	2006	2007
계	1,200	250	250	350	350
시 비(기금)	1,200	250	250	350	350

※ 추진 상황

- 2001. 10 : 경륜장 건립계획 기본구상 및 건립방안 검토

- 2001. 12 ~ 2003. 2 : 여론조사, 타당성용역, 시민토론회, 심포지엄 등 개최

- 2003. 4. 15 : 경륜사업 유치 방침 결정

- 2003. 6. 25 : 경륜장 경주시행허가 신청(대전시→문화관광부)

- 2003. 8. 20 : 경륜장 투 ․ 융자 심사신청(대전시→행정자치부)

- 2004. 4. 14 : 경륜장 투 ․ 융자 상반기 심사완료(행정자치부)

o 그러나 현재 대전 충남 지역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대전시 측의 자료에 의하면 경륜장 여론조사 결과 78.5%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참고.

- 시민 여론조사 : 인터넷 및 설문지 설문

- 조사기간 : 2001.12. 5 ~ 12. 20(16일간)

- 조사결과 : 2,084명 참여, 1,636명 찬성(찬성률 78.5%)

o 경륜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69.6%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음

※ 참고.

- 2003. 5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경륜장 건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6%가 반대하고 있음

o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지역 여론의 정확한 동향을 알기 위해서라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이런 상황에서 문화관광부는 철저히 경륜장 건설에 대한 시의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어떠한 대책과 입장을 갖고 있는가?

o 시의성의 경우 대전은 이미 장외경마장과 장외경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 동구에서는 추가로 장외경마장을 신청한 상태임

o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경륜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인구 및 면적에 비해 다소 많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움. 문화관광부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o 공익성 차원의 문제는 얼마만큼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데 대전시에서 자체 집결한 바에 따르면 개장후 5년간 평균 매출액을 7,78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전 경륜장 운영에 따른 세수입 전망

(단위 : 억원)

예상 매출액	환불금	제세				발매수득금
		소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소계	운영비	수익금
7,789	5,452	1,402	779	467	156	935	376	지방체육진흥	기 타
비율 (100%)	70	18	10	6	2	12	-	(60%)	(40%)

o 이와는 별도로 공익성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자체적으로 대전경륜장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가?

o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시의성과 공익성 기준에 입각하여 설득력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