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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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發 금융대란 차단 방법 없나

2004-10-13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올 1~8월중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대출 순증가액은 12.3조원으로, 전년동기(32.7조원)에 비해 20조원 이상 감소하였음

금년 1~8월중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증감액

(단위: 억원)

조흥	한미	국민	외환	산업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
△4,398	△4,205	△3,625	△561	3,009	8,946	9,442	17,674	29,794	41,000

자료: 금감원

―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징후가 뚜렷한 기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대출을 해줄 수는 없을 것임

특히 지난 5월 이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내수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2003년말	2004.5월	6월	7월	8월
2.1	3.2	2.3	2.65	2.92

자료: 금감원

―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행태는 개별 은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타당한 대응책일지 모르나 우리 경제 전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은행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함

즉, 만기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더욱 타이트하게 죌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소위, ‘중소기업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대출회수 → 기업 자금압박 → 도미노 부도 → 대출부실 → 금융부실”의 악순환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공동화 → 취업난 가중 → 내수회복 지연 → 기업매출 악화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 대출금 회수 → 중소기업 폐업 또는 해외 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됨

― 중소기업들이 모두 해외이전한다면 은행은 누구하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자 상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추이

(단위: 억원)

2003.7월	9월	11월	2004.1월	3월	5월	7월
128,317	133,783	144,729	152,287	161,587	167,175	174,839 (36.3%)

주: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일반은행들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된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게 될 경우, 리스크가 저축은행 부문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저축은행 부문의 금융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임

< 질 의 >

□ 재경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음. 총재는 “중소기업발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2년과 2003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다가 올들어 증가세를 급격히 낮춰, 경기변동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한국은행의 이에 대한 조절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은행은 현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응하여 동 지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 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필요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구체적으로는, 지원규모, 지원금리 등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운영방식은 적정한가.

또한 동 제도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유인책으로써 충분한 정책수단인가. 혹시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한 건 아닌가.  예를 들어, 은행들에 대한 유인 요인이 보다 강한 특별자금 형태의 저리 자금을 별도로 운용할 필요성은 없나.

―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협조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비추어 대출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 최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 한국은행도 1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는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한국은행이 나서게 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부문에 대해서 적절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