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문화재청 (10월 6일)

1. 중요무형문화재 정책, 보완 ․ 강화해야

- 70세 이상 보유자 47%에 달해. 명예보유자제도 조속 실시해야

- 무형문화재 지정이 원형 훼손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 공개공연 지원 및 생계곤란보유자 지원 등 정부지원 대폭 확대해야

2. 해저유물 신고지점만 서 ․ 남해안에 211곳에 달해

해저 유물 발굴 인력 ․ 장비 확충해야

3. 민간 소유 동산문화재 보존 ․ 관리 시급

문화재청, 유물 기증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해야

- 2000년 이후 지정문화재 도난 28건에 583점에 달해

- 유물 수증 현황, 경주박물관 0건, 부여․공주 박물관은 1건에 불과

4. 수도권 및 강원권 문화재 조사 전담기구 절실

가칭‘서울 문화재연구소’설립 서둘러야

- 풍납토성 및 남한내 고구려 유적의 체계적인 발굴 및 보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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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무형문화재 정책 : 보완 ․ 강화해야

70세 이상 47%에 달해, 명예보유자제도 조속 실시해야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보존․전승 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보존․전승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명예보유자제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제도를 잘 알고 계시지요?

명예보유자제도는 고령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기․예능 실현이 어려운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원로로서 전수교육 자문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전승활동이 왕성한 후계자를 보유자로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으로 2001년 3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47%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80세 이상만도 22.5%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예보유자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지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연령분포 현황

(2004. 9. 30 현재)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	계
인원	1	7	37	67	53	41	7	213
비율	0.5	3.3	17.4	31.5	24.9	19.2	3.3	100

출처 : 문화재청 국감 제출 자료

문화재청도 2001년 12월 건강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문가의 실태조사를 통해 2002년 2월 9일 9분의 보유자를 뇌졸증, 중풍, 심장수술 등을 사유로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였으며, 2002년 이후 매년 명예보유자 관련 예산(‘02․03년 각각 5억4천만원, ’04년 5억9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3년 4월 의료급여법을 개정, 명예보유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보유자제도 시행의 걸림돌을 제거해 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고, 법개정을 통해 걸림돌이 되는 의료급여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예보유자제도가 도입된지 3년 반을 넘기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2002년 이후 편성된 예산을 재해복구비 등으로 매년 전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명예보유자제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설령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아닙니까?

정부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정부입법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마련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만약 제도 실시가 부적절하거나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명예보유자 인정예고자들이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점은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명예보유자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이 원형 훼손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우리의 문화를 찾고 조상의 일상에서 만들어진 민족혼을 올바로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문화와 괴리됨은 물론, 그 형식의 획일화로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강술래(제8호)입니다.

해남, 진도 등 서남해안 일대에서 각 촌락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전래되던 강강술래가 정부의 획일적인 문화재 지정에 의해 여러 형식을 하나로 합친 형태로 정해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집단문화가 아닌 하나의 공연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위도띠뱃놀이(제82-다)의 경우에도 본래 마을의 총체적 생활양식으로서의 풍어제로 ‘위도띠뱃굿’이었으나 공연 형식으로 축소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좌수영방어놀이(제62호)의 경우에도 협동생산의 어로작업이라는 의미를 상실한 채 공연물로만 연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국가와 시․도가 중요무형문화재를 중복 지정하는 문제 또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가 먼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에서 중복 지정한 종목이 단청장, 대목장, 소목장 등 29개 종목이며, 반대로 시․도에서 먼저 지정한 종목을 국가에서 중복 지정한 경우는 악기장, 칠장 등 4개 종목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와 시․도가 같은 종목을 동시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응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도 주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전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전통문화 육성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만,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경우 시․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남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확대해야

얼마 전 남사당놀이를 전수하는 중요무형문화재들이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이나 엿장수, 보일러공 등 남사당놀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전칠기를 이수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페인트공 등으로 전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우리 문화 원형의 보존과 전승에 평생을 바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택시운전이나 엿장수로 생계를 이어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일이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가부키 등 일본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일본 인간국보(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로부터 월 약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며 승용차에 비서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월 100만원(2004년부터), 전수조교는 월 40만원(‘04년부터)의 지원금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나마 이수자는 이런 혜택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장!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전념해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이 생계유지비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사당놀이와 같이 상품화 등이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 이외에도 공개 공연지원, 생계곤란 보유자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발전위한 제도개선 필요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례악이 지정된 이래 2004년 2월 제116호 화혜장(전통신발 제작)의 지정으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는 109개 종목, 214명의 보유자로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 도입 후 40여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당시에는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예를 들면 판소리(제5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제23호) 등과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일부 종목들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의 특정인만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종목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고등학교나 대학에 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광범위한 전승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다양화 등을 통해 해당 종목의 보다 폭넓은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해저유물 신고 지점만 서․남해안에 211곳

유물 발굴 인력․장비 절대적으로 부족해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안품해역에서 실시된 해저유물발굴을 통해 12세기 전후 도자기 등 유물 2,184점과 선체14편 인양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976년 신안해저 유물발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9번의 해저유물발굴이 이루어진 이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준비단계부터 본격적인 발굴까지 해군 해난구조대(SSU)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수중발굴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십이동파도 안품해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조건이 큰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십이동파도 안품해역은 12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조류가 세지 않은데다 수심도 14~20m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수중시계가 예전에 작업한 서해 바다 속 시계 30~50cm보다 훨씬 좋은 3~4m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좋은 자연 환경만을 바라며 해저유물 발굴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조류의 속도나 수심의 깊이, 수중시계 등 자연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저유물발굴을 위해서는 그에 필수적인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해저유물 발굴 필수 인원, 장비 절대적으로 부족해

하지만, 우리의 해저유물발굴의 현주소는 암담합니다. 인력면에서 최소 발굴인원(수중고고학 전문가 10명, 보존처리 전문가 10명 이상)에 턱없이 부족한 고고학전문가 2명, 복원전문가 2명, 보존처리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이 인원이 잠수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비면에서는 아직 전용 탐사선 하나 없고, 발굴작업에 필요한 바지선을 한달에 수천만원을 들여 임대해서 써야 하는 실정이며, 해저유적 탐사에 필요한 유선조정 무인 카메라,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한 고무보트조차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21세기 해양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수중고고학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지금의 수중발굴 인력이나 장비론 제대로 된 수중발굴을 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문화재청장! 현재 해저 유물 신고 건수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211곳에 달합니다. 수중전문인력없이 단 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발굴,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내 유일의 국립해저유물발굴기관이 전용 탐사선은 물론 탐사인원의 안전장비조차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총 38회(한해 평균 4.2회)로 연차별 탐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연차별 탐사 계획

년차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조사지역	전북	전북	충남	충남	경기	전남	전남	경남	기타지
회차수	4회	4회	3회	3회	4회	5회	5회	5회	5회

출처 : 문화재청 국감제출 자료

이런 식이라면, 유물 신고된 211곳에 대한 탐사작업은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최소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의 해저유물 발굴의 인력과 장비의 절대적인 부족, 자연환경의 어려움이나 변화무쌍함 등을 고려한다면, 수백년이 걸릴 지도 모를 일입니다.

본 위원은 해양유물의 조사와 발굴, 보존을 위해 무엇보다 인력의 증원·전문화와 함께 탐사장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 소유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시급

문화재청, 유물 기증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해야

2003년 9월말 현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국보 219점, 보물 806점으로 모두 1,025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중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학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580점을 제외한 국보 55점과 보물 390점 등 총 445점에 달하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가 개인이나 문중, 사찰이나 서원 등 체계적인 관리․보존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 소유 문화재 현황

구 분	국 보	보 물	계
개 인	24	178	202
문 중	1	26	27
서 원	1	8	9
사 찰	29	178	207
계	55	390	445

출처 : 문화재청 국감제출 자료

실제로 2000년 이후 문화재의 도난 현황을 보면, 지정문화재의 경우 2004년 상반기까지 총 92건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도합 3401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재가 도난된 바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64건 2,818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문화재가 도난된 바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지정 / 비지정 문화재 도난 현황

구 분	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합 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합계	회수합계
2000년	6건 12점	2건 3점	20건 827점	6건 14점	26건 839점	8건 17점
2001년	3건 4점	1건 1점	15건 248점	1건 1점	18건 252점	2건 2점
2002년	9건 459점		10건 1,371점		19건 1,830점
2003년	4건 95점	3건 94점	4건 14점	3건 5점	8건 109점	6건 99점
2004.6	6건 13점	2건 9점	15건 358점	3건 87점	21건 371점	5건 96점
합 계	28건 583점	8건 107점	64건 2,818점	13건 107점	92건 3,401점	21건 214점

출처 : 문화재청 국감 제출 자료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공공의 자산인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더 이상 도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 원형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인 소유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보존 문제를 위해서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전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박물관 등에 이런 유물들을 기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성문영어의 저자인 송성문씨가 국보 4건, 보물 22건 등 총 101점의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비롯하여 불문학자 서정철씨가 서양 고지도 150점을 기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문화재 기증문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문화재 기증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서 인식하는 ‘문화재 공개념’ 정착이라고 볼 때, 최근의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문화재청이 국립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기증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물 기증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해야

송석문씨나 서정철씨 이외에도 백정양씨(청동거울 등 790점), 매듭장 기능보유자인 김희진씨(매듭작품 400여점) 등 최근 문화재 기증이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다른 국립박물관의 유물 수증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경주박물관 0건, 부여․공주박물관 각 1건 등 아직까지는 대단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문화재 기증 현황(2000~2003.8)

구 분	2001	2002	2003	2004. 9	계
국립중앙박물관	1,895	5,695	798	5,150	13,538
경주박물관	-	-	-	-	-
광주박물관	31	2	95	82	210
전주박물관	14	84	9	3	110
부여박물관	-	-	-	1	1
대구박물관	2	67	272	-	341
청주박물관	26	272	4	64	366
김해박물관			84	-	84
제주박물관	1,876	1,629	336	24	3,865
춘천박물관		792	33	-	825
진주박물관	10	39	599	80	728
공주박물관		1		-	1
계	3,854	8,581	2,230	7,635	22,300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제출 자료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유물기증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 정부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는 유물 기증자에 대한 정부 훈 ․ 포장 수여 및 특별기획전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에서는 기증문화재 상설전시실 운영, 기증자의 각종 행사 초청, 박물관 무료 관람권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기증사례금 지급제 등을 각각 별도로 시행하고 있을 뿐, 통일적인 유물 기증 종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장! 2005년 중반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 새로 개관하게 되면 수장고는 현재보다 3배, 전시면적은 현재보다 4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국립박물관 등에 기증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유물 기증 활성화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다각적인 유물 기증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권 및 강원권 문화재 조사 전담기구 절실

가칭‘서울문화재연구소’설립 서둘러야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로 출범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문 문화재 학술 조사연구 기관으로서 ‘99년 이후 풍납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백제도성과 한성백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서울 및 경기, 강원지역 문화재 조사연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4년 1월 정부의「수도권 인구 집중억제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첨단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전「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대전이전에 따라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권을 전담 조사할 수 있는 국립문화재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실현과 더불어 조선왕조 500년 수도인 서울 지역과 고구려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및 강원지역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또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선왕조 수도로 5대궁을 비롯한 조선왕조의 중요한 유적․유물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서울 지역이나, 우리 민족사의 중심지인 중원․고구려권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문화재 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학술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아차산성, 호로고루성 등 남한내 고구려 유적 발굴 및 보존과 나아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 ․ 관리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본 의원은 서울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여 고구려, 한성백제, 조선시대 문화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