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19(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만원 1구좌의 가치는 7,863원에 불과. - 지급준비금이 4,449억원이나 부족하여 회원들은 21%씩 손해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신중해야... - 최근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기금의 안정적 수익확보 대책 필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만원 1구좌의 가치는 7,863원에 불과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03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지급준비금이 4,449억원이나 부족하여 회원들은 21%씩 손해를 보고 있음.

○ 2003년 결산기준으로 회원부담금 1조3,557억원과 지급준비금 6,693억원의 합계인 2조250억원이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자산액임.

○ 그러나 공제회의 순자산은 1조5,801억원에 불과하여 4,449억원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공제회의 1만원 1구좌의 가치는 7,863원에 불과함.

※ 순자산 1조5,801억원 = 부채와 자본총계 1조6,371억 - (부채총계 7,263억 - 지급준비금 6,693억)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0조와 공제회 정관 제43조1항에 의하면 지급준비금 계상은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하도록 되어 있음.

○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등으로 나누어 지급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구분이 없음.

○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제회법을 위반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신중해야

□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공제회에서는 기금수익 확충을 위해 부동산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부동산 등 개발사업 투자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투자규모가 2004. 8. 31 현재 1,578억원으로 총 자산 1조8,002억원 대비 8.76%에 이르고 있음.

○ 최근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2%나 감소했음.

-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28.8%나 감소했으며, 특히 주거용 건물은 37.5%나 감소했음.

-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경우 부동산 자산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작년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 그 이후 공제회에서는 용인 구갈 소재 도시개발(150억원), 서울대입구역 상가(330억원), 충청북도 오창 공동주택개발 사업(730억원) 등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1,210억원을 투자했음.

-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규모가 금년들어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개발사업 투자규모의 74.5%를 차지하고 있음.

□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수익과 원금상환이 위험.

기금의 안정적 수익확보 대책 필요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만 지방공무원들이 미래를 위하여 투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기금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장 중요함.

○ 금년 8월까지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채권등은 111%로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주식은 84.1%로 가장 저조한 실적임.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총 자산 1조8,002억원 중에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액수가 1조978억원으로 61%를 차지하고, 그 중 주식투자액이 1,460억원(13.3%)에 달하고 있음.

○ 작년 8월 이사장 직속으로 리스크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주식투자 실적을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음.

-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공제회에서 조만간 리스크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검정이 필요함.

○ 금융자산의 안정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운용규정’에서 금리, 주가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만기가치가 변동하는 미확정성 상품의 비율을 40%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데,

- 리스크관리를 위해 획일적으로 투자비율을 축소시키고, 투자대상을 제한해서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