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산업기술평가원>

10월7일-국회

김 태 년 의 원 실

1.연구과제의 중복과 부실관리

○기술 개발이 우리 경제의 사활적인 과제가 되면서 많은 연구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학자들과 연구원 및 담당 공직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과제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더러는 중복등과 같은 부실문제는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낭비되는 것입니다.고 신규연구자들의 진입이 막히게 될것입니다. 결국에는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이러한 중복과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난 3년간 산기평에서 심사한 과제중 중복 과제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적발이 될 경우 과제 신청자나 단체, 담당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18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하명근 부회장이 2002년 5월 한 토론회에서 “산자부와 정통부간 기술개발과제 중복 추진으로 한해 1,649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기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3년간 산기평에서 선정한 연구과제별 사업주관부서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위탁책임자와 처리책임자.처리일자, 지급연구비 내역 및 지급일자, 과제별 평가판정 내용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엑셀파일로 작성해주십시오.

2.평가의 정확성

○‘03년의 지원금액 총액을 보니 약 1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술개발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각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당시 직책, 평가기간, 평가횟수,결과등에 대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역시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3.개발 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은 곧 사업화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문제는 성과적으로 진행된 기술개발이 기업의 매출로 얼마나 연결되는가 하는점입니다.

○산기평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올해까지 5,500여개 업체에 3천7백억을 지원했습니다. 과제성공율은 90% 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으로 이어져 매출과 연결된 경우는 얼마나 되며 매출증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