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7(목)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 (판교)

울산~언양 구간, 가변차로 없는 확장공사로  산사태 발생, 상습 체증 및 차량사고 발생시 교통체증 악화로

대책마련 시급 !!

■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왕복 4차로의 울산~언양 구간 37km에 대해 현재 4차선인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변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확장공사를 진행,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중 ․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견인 및 응급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해 사고  수습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 확장 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 구간에서 올 추석연휴를 비롯해 평소 주말과 휴일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순찰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갓길과 순찰차 정차 공간이 전혀 없어 교통지도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 특히 중 ․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접근이 안돼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불합리적 면이 존재한다.

□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안전  장치 미설치로 산사태를 불러 일으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차량통행을 방해한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교통소통 대책과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문제점 및 대안

□ 가변차선(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언양 구간 37km 6차선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접근이 안돼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문제가 된다.

□ 또 순찰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갓길과 순찰차 정차 공간이 전혀 없어 교통지도나 단속이 어렵다. 실제로 이용객이 대폭 늘어난 지난 추석 전후인 27~29일 3일 동안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 운전자의 통행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도로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속도로 사고를 유발, 통행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일축해버리고 공사 시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한 책임소재를 시공업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피해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현재 추가붕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사전에 대형사고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통보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함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산사태의 원인이 확장공사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피해 민원인과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7(목)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 (판교)

■ 질의/자료요구 (7)

1. 확장공사 부지매입이 끝난 상황에서 산사태로 인해  추가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협상과 객관적인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추가 붕괴 위험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피해자와의 협상력 부족으로 3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흉물로 방치되고 추가붕괴 위험의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의 안정성을 확보치 못하는 안일한 행정력은 질타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갓길도 없는 고속도로에 대형사고시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산사태 발생이후 안전망을 설치하고 고속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가 붕괴로  인해 안전망이 망가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 산사태가 난 위치는 사방이 툭 트인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앙카콘크리트 옹벽공법으로 도시 미관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갓길(가변차선)도 없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위로 국도가  지나감으로 전방의 시야가 차단되는 곳에서 급경사의 콘크리트 옹벽공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민원 피해자에 의하면 산 정상 부분에 많은 크랙(=바위  표면에 벌어진 틈새)이 발생했는데 정상부분을 안정화 시키지 않고 하단부만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술검토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입니까?

6. 고속도로 전문 시방서 토목편에 보면 인터체인지 관문 등 미관지구에는 사면 안정화 작업을 유도하고 자연녹화 공법을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앙카콘크리트 옹벽공법을 확정짓고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리적. 시각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추가붕괴의 위험이 또한 없어야 하며,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완만한 경사의 자연녹화 공법의 시공계획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면안정화 작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적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추가예산부담으로 추가붕괴의 위험과 시각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치 못한 가운데 행정편의 주의에 입각한 기술적  안정성 검토만을 고집한다면 향후 예상되는 대형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울산~언양 구간, 가변차로 없는 확장공사로  산사태 발생, 상습체증 및 차량사고 발생시 교통체증 악화로

대책마련 시급 !!)